[취임2주년①] 윤 대통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여사 특검엔 "정치공세"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고, 민감한 정치현안을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野 김여사 특검 요구에 "지난 정부서 타깃수사…또 하자는 건 정치공세"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 반 정도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에 先수사 後특검…"국민이 수사 납득 안되면 제가 특검 요청"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그래도 납득이 안되거나 미진하다고 생각될 경우 특검을 하자는 뜻이어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사법기관서 진상규명하는 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보안사항...인사검증기관도 알 수 없어"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거는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서 "이 장관은 재직 중에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기에 호주대사로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져서 소환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을 낼 때 재고를 할 수 있지만 어디에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출국금지를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 그런데 소환도 하지 않고 두 번을 계속 연장하면서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 왔지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기자단 일문일답①>

-재작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21개월 만에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대통령께 여쭙고 직접 답변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달라.

첫 질문이라서 편안한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정국 상 총선패배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국정운영 방식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총선은 먼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국정운영 해 온 것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이런 것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제 그동안의 내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좀 고민을 많이 했다. 결국은 이제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또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런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분 한분이 민생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을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소통, 특히 국민과의 소통은 내가 민생 토론이나 다양한 간담회에서 수천 명의 국민을 만나기는 했지만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이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이해시켜 드리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야당에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현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도 하긴 했지만, 총선 후에 대통령실의 인선이나 메시지가 총선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다. 남은 3년간 국정 기조를 전환하실 생각이 있는가. 인선이나 어떤 정책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

▲ 더욱 소통하는 정부, 민생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기조 변화는 맞는다고 생각한다. 한편,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 바꾸고 고쳐야 할 것을 더 세심하게 가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겠다.

-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 초에 한 방송사의 대담에서 어느 정도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그런데도 국민적 관심도는 여전히 높고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다.

▲ 내가 연초에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특검 문제는, 지난 1월에 재의 요구를 했지만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는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으로 그런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하고 이렇게 해 왔다. 맞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에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도이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니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 나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나와 내 가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고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재의 요구해서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질문드리겠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실은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67%가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님 이 특검법을 거부하실 것인지, 거부하신다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린다.

▲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 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한다. 그리고 당시에는 채 일병, 아직 추서되기 전이니까.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질책을 했다.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여름이 남아 있고 홍수나 태풍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또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이게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 기관에 넘어가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에게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 그러나 일단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께서는 총선 이후 협치와 소통을 강조해 오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단독회담도 가지셨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들을 두고 대치 정국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께서 협치 강화를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아울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도 만날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하다.

▲ 내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특히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 그리고 협치라고 하는 것도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어떤 과잉, 갈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정치가 진행돼왔다. 그래서 협치를 한다고 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떤 끈기와 인내,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피의자였는데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왜 임명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 먼저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거는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 회담을 하는 나라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의 깊은 이런 관련이 있는 국가다. 또 저희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우리 K9, K2, 레드백 이런 무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 해군의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권이 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 그래서 기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 퇴임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서 또 외교부의 검증과 이런 세평 절차를 진행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 저희도 좀 검토했을 텐데, 공수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고발돼 있다. 우리나라 아마 정치인이나 좀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져서 소환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을 낼 때 재고를 할 수 있지만 공수처에 고발됐다, 또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다. 어디에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인이 또 대사 아그레망이 떨어진 이후에, 아그레망이 아마 1월에 넣어서 한 3월, 2월 말, 3월 초에 호주 정부에서 아그레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출국금지를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출국금지를 걸면 사실 소환하지 않는 사람을 출금을 거는 경우도 잘 없고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 그런데 소환도 하지 않고 또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거를 또 두 번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도 오랜 기간 이런 수사 업무를 해 왔지만, 좀 이해하기가 나도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다.

- 대통령께서는 총선 전 참모를 통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 있나. 당시에 왜 그런 것인가. 혹시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면 바로 잡아달라. 한 전 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소원해진 관계인 건가.

▲ 비서실장, 원내대표, 한 전 위원장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바로 그 문제는 풀었다, 해소를 했고,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차기 국무총리 포함해서 개각 인선 시기는 혹시 언제쯤이 될지, 개각 폭이나 컨셉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 내가 고집불통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이라고 하는 것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 왔다.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년간 정부 출범 이후 또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각 부처의 또 분위기도 바꾸고 또 더욱 소통하고 또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내각 인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