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채상병·김건희 특검 모두 거부..192석 야권, 8명 태워 '탄핵 열차' 출발?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채상병 특검법을 모두 거부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기자회견 직후 2건의 특검법 관철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태여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하면 재표결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대통령 탄핵까지도 가능하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핵심인 채상병 특검법은 그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안철수·김웅·이상민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태이다. 여기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55명의 현역 의원과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변수다.

만일, 이달 중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로 재표결을 통과한다면 22대 국회에서 탄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막으려면 거국내각 구성을 통해 임기단축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尹 "김건희 특검은 정치공세" "채상병 수사 미진하면 특검 요청할 것"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앞서 KBS와 진행한 신년 대담에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면서도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으나 이날은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으나 야당이 요구하던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고 말했다.

또,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기자회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채 상병 특검법 수용,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등을 약속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특검을 거부함에 따라 향후 정국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중 재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만일,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재의결에서 부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김 여사 관련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찬대 "野 170석 때도 박근혜 탄핵" "탄핵까지 8명밖에 남지 않아"... '범야권 특검공조' 본격화

민주당은 대통령의 특검 거부로 오히려 특검을 재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총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윤 대통령이 거부한 만큼 야당의 독주라는 프레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이에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를 공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채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시라"며 "만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일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CBS라디오에 나와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에 192석이나 몰아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개헌선까지,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의석수까지, 더 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석수까지 8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정 기조가 변화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며 탄핵이 충분히 가능한 의석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날인 10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 원내대표와 잇따라 회동해 '범야권 특검 입법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국 "해병 사망 사건에 尹 수사개입 지시 확인되면 탄핵 가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조 대표는 10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추진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며 "채해병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수사에 대해 무슨 말을 했을 텐데, 그 말의 내용이 수사 불법 개입과 지시였음이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본인이 과거 박근혜 정부 관계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기소할 때의 논리처럼 정확히 직권남용이고 수사외압"이라며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다시 한번 수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그었다"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의혹을 '정치 공세'라고 하지 않았나. 그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윤 대통령이 먼저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120석 가진 박근혜도 탄핵" "권력 내려놓는 결단 시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12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탄핵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면 내부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4년 차에 그간 누적된 불만이 다 같이 터졌는데, 윤석열 정부에 지금 쌓여있는 인화성 물질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지금 20~30%대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이 위험하다고 총체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특검 하나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는 박근혜 정부 때 겪었던 것을 그대로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강대에서 열린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직 언론에 공개적으로 제안하진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며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엄단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그 임명은 야당 추천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두 번째는 행정부에서 잘못하는 일들을 감시하는 곳이 감사원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돼 있다. 미국은 의회가 감사원장을 임명한다"며 "우리도 의회, 지금 다수당은 민주당이니까 야당이 감사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 형태로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정도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약간의 생명 연장력을 주지 않을까. 1년간 더 믿고 지켜보자고 하시지 않을까"라며 "박근혜 정부도 한 번 밀리니까 쭉 밀려서 탄핵까지 간 것이다. 저는 윤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검찰공화국 대통령이 검찰로 인해 망할 수도"

박지원 "탄핵 아닌 하야 가능성" "거국내각으로 임기단축 개헌해야"

이처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국민의힘이 108석에 불과하고 범야권은 192석에 이른다. 즉,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8명만 이탈하면 재표결이 통과된다. 나아가 대통령 탄핵 표결도 통과될 수 있다. 이미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찬성의사를 표명한 상태이다.

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돼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9일 기자회견 후 정국진단에서 "총선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 불통과 독선을 반성하고 국정 기조 전환을 명령하며,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며 "그런데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변하지 않는 윤 대통령 모습에 멀지 않아 분노한 민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검찰공화국 대통령이 검찰로 인해 망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까 심히 두렵다"고 말했다.

박지원 당선인도 지난 9일 폴리뉴스와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 배신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민심을 거역해도 이렇게 거역할 수 있나. 영수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이 변화되지 않아 민심이 공분(公憤)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어찌 하느냐.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식으로 (여론이 조성될 것)"이라며 탄핵이 아닌 하야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에 따른 정국 불안을 거국내각 구성을 통한 개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정 중단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 여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은 실패한 대통령이 됐지만 그가 역사에 남으려면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임기 1년을 단축해 제7공화국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우여 "민주당에서도 이탈표 나올 것"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재표결 시 야당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현재 수사기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뜻을 밝혔는데 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무기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100% 그렇게 (찬성이)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신중한 토론을 하고 국익과 정치에 맞춰 표결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느냐'는 이어진 물음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력이 특검보다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강력할 수 있다"며 "(일반 수사에서) 미진한 점을 딱 잡아서 특검하는 것이 낫지, 전반적인 것을 처음부터 다 한다는 건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야권 192석을 강조하며 '탄핵'까지 언급한 데 대해선 "의석은 숫자에 불과하다. 어떤 주장을 갖고 당이 나가느냐에 따라 여론이 움직인다"며 "4년 내내 그 숫자(의석수)대로 한다면 국회가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