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윤상현 의원② “중선거구였다면 전멸하진 않았을 것...22대 전반기에 선거제 개편 마쳐야”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22대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서 중선거구제로 갔다면 이런 식으로까지는 전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인터뷰’에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우리가 받았어야 한다. 지도부에서 반대했다. 오히려 만년 2등이기 때문에 1석은 당연히 가져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이 되면 기득권, 영남권 의원들이 중선거구제 가는 걸 막지 않나. 자기 지역구의 소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3대 총선인) 2028년 선거를 앞두고 2027년부터 선거제 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한다.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마쳐야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에 대응을 못 했던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터지면 빨리 이 문제를 정무적으로, 감각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해야 하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다. 당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기다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입장 정리가 제대로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것”이라며 당정 모두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이 변화하겠다, 변화의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사실 당이 먼저 변화해야 하는데 당보다도 대통령이 먼저 변화하고 있다”며 “또 기자회견을 무제한으로 질문을 정하지 않고 했고 그동안의 국정운영 문제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했다는 것은 일단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한 채상병 특검에 대해 “일단은 공수처 수사를 일단락되는 걸 보고, 거기서 국민적인 의혹이 한 점이라도 있다면 대통령 말씀마따나 ‘본인이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고 저도 그게 절차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린 절차적인 미비점 등을 우리 국회의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토론한 뒤 당론으로 (특검 반대가) 정해진다면 큰 반란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22대 국회는 저희 의석수가 108석이니까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게 2009~2012년까지 벌어진 일이다. 2012년 3월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결혼한다. (김 여사가) 사인이었을 때,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의 사건이다. 우리가 특검을 하게 되면 보통 사안이 중대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종의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면 무려 81억의 국비가 들어간다.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개인 김건희 문제를 81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쓰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건 정말 무리한 것”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샅샅이 수사하면 된다. 아직까지 수사 종결이 안 됐다”고 재차 반대했다.

또 “디올백 같은 경우도 뇌물 관련성과 대통령이 인지했냐를 규명해야 되는데 인지를 못했고, 뇌물하고 관련이 없다고 나오겠지만 만약에 설사 최악의 경우일지라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탈당·거국내각 구성 요구엔 “시기상조...권력 분산형 개헌은 필요”

윤 의원은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 탈당, 거국내각 구성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우리 국민의힘이 소수당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집권당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설사 못하더라도 부채도 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당이다. 또 거국 내각의 구성 역시 우리 당 차원에서 나오기 힘든 주제”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에 대해선 “권력 집중이 아닌 권력 분산형 개헌을 통해서 여야 정치인들 간의 소통하고 타협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개헌은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이재명 1극 체제, 결국 망가져...똑바로 서야 우리 당도 바로 서”

윤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1극 체제, 사당이다. 민주정당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잘 나갈 수 있지만 망하는 길이다. 저렇게 운영하면 결국 당이 망가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저 당이 똑바로 서야 우리 당이 바로 서는 거다. 저 당이 저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 당에서도 혁신의 동력이 떨어진다.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표께 말씀드리자면 정당정치의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깨어나야 한다. 대선에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 후보들이 기계적 중립보다는 강경 일변도를 내세우는 데 대해선 “국회의장은 여야 심판”이라며 “지금 후보들이 중립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의 립서비스다. 국회의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서 그렇지 정말로 의장이 되면 그렇게 안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62년 충남 청양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조지타운대 외교학 석사, 조지워싱턴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인천 남구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18대 총선에서 다시 도전해 당선됐다. 19대 총선에서 재선됐고 새누리당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인천 남구을에서 다시 당선되면서 3선, 21대 총선에서 다시 무소속으로 171표차로 당선돼 4선 의원이 됐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 1025표차로 신승을 거두면서 5선 고지에 올랐다. 현재 국민의힘 당 혁신을 가장 강력하게 주창하며 혁신 토론회 등을 통해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당대표 후보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윤상현 의원 인터뷰 주요 내용②]

▲ 김능구> 저희가 분석할 때 3월 첫 주까지는 비슷했다. 제가 그래서 어느 당도 과반 없는 계가바둑이라고 예상했는데 정권심판론이라는 폭풍과 쓰나미가 불다 보니까 이종섭의 호주런부터 시작해서 얌전한 국민들이 보기에 그냥 폭발해 버린 거다. 그런데 문제는 대응이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래야 하는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니까 중도층까지도 마음을 확 돌려버린 거다. 

△ 윤상현>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 정무적인 판단 능력. 문제가 터지면 빨리 이 문제를 정무적으로, 감각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다. 대통령실의 입장을 기다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입장정리가 제대로 빨리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다는 거다. 

▲ 김능구> 저는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난 그건 코미디라고 본다. 

△ 윤상현> 맞다. 

▲ 김능구> 대통령이야말로 정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총선 지나고 나서 그런 말을 할 정도. 어쨌든 영수회담도 하고 어제 기자회견도 했다. 어떤 분들은 "진즉 하지"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가?  

△ 윤상현> 하여튼 어제 보면 대통령이 민심을 받들고 또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결국 소통하고 협치해라,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정치권이나 야당하고 소통하겠다는 진정성을 전달했다고 본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설명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했다.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일단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이 변화하겠다. 변화의 물꼬를 트겠다 했고 사실 당이 먼저 변화해야 되는데 당보다도 대통령이 먼저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자회견을 무제한으로. 질문을 정하지 않고 기자분들한테 무제한으로 했다는 거. 또 하나는 그동안의 국정운영 또 김건희 여사,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했다는 거. 이런 면이 일단은 제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다. 

▲ 김능구> 그런가? 그런데 그 세간의 관심은 그동안 국회에서 이루어진 법률, 물론 민주당이 단독으로 낸 부분들이 많았지만 9차례에 걸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른바 채 상병 특검은 이번 21대 국회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67%에 달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서 총선 민심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는가? 

△ 윤상현> 사실 누구든지 이거는 결국 채 상병,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건 불문가지다. 그런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왕성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 보면 김계환 사령관부터 유재훈, 박경훈 단장 등등. 또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양대 수사기관이 이걸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 해서 지난 정권에서 만든 사정기관 아닌가?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걸 뭐 도중에 스톱하고 다시 특검으로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일단은 공수처 수사를 일단락되는 걸 보고, 거기서 국민적인 의혹이 한 점이라도 있다면 대통령 말씀마따나 "본인이 특검을 요청하겠다". 그게 우리 당의 입장이고 저도 그게 절차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이게 공수처가 수사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수사를 했다. 수사를 시작했고, 지난번에 이종섭 장관도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를 시켰고 또 한 번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만두고 다시 또 특검을 하라? 이건 아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수사기관으로 바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절차적인 미비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한 점의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그래, 어떤 특검을 도입하겠다?' 그때는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다. 그래서 일종의 조건부 수용. 

▲ 김능구> 조건부 수용으로 나왔다. 

△ 윤상현> 그렇다. 

▲ 김능구> 그러면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쯤 재의결이 될 건데 우리 윤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재의결되기는 어렵겠다. 

△ 윤상현> 그렇다. 재의결되기는 몰라도 일단은 몇 분은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고, 사실 국민분들이 67%가 찬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제대로 모르실 거다, 사실. 특검이 뭐고, 공수처가 뭐고, 경찰이 뭐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 의석수가 117인데 28일 넘어오게 되면 아마도 18표 이상 저쪽에 가면 특검이 찬성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절차적인 미비점 등을 우리 국회의원분들 다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토론을 할 거다. 저희 의원총회 같은 데서 토론을 하고 또 거기서 당론으로 의결이 정해진다면 큰 반란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 김능구> 22대 국회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 윤상현> 그렇다. 22대 국회는 저희 의석수가 108석이니까 또 거기는 다른 문제가 될 거다. 

▲ 김능구> 그런데 지금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진상 규명이지만 외압 문제. 이게 핵심 아니겠는가? 

△ 윤상현> 그렇다. 

▲ 김능구>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국방부에 압력을 가해서 수사 자료를 회수하게끔 했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사망 사고는 민간법원에서 처리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그 관련된 보고서를 보내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건 대통령까지 연결되는 문제다. 

△ 윤상현> 그런데 물론 만약에 대통령까지 연결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수사의 주체는 경찰청이다. 군사에 관한 관련된 문제가 군사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우리가 경찰청으로 수사권을 이양하지 않았는가? 주체는 결국 경북경찰청이다. 경찰청이고 국방부나 이런 수사가 일종의 보조적인 자료인데 결국에 자료를 회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됐다 이러면 당연히 이것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된다면...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정말로 법적으로, 경찰이 주체이기 때문에 일단 군 내의 여러 가지 입장, 이런 것도 당연히 이것도 밝혀야 된다. 

▲ 김능구> 알겠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사과라는 표현을 처음 썼다. 대통령께서 사과라는 말을 김건희 여사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특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김건희 특검은 '정치 공세다'라고 딱 규정을 했다. 그리고 디올백에 대해서도 이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떤가?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문제, 주가 조작 문제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게 상당히 이 수사의 진척을 가하고 있는데 현재 그다음 진척이 안 되는 것 같다. 

△ 윤상현> 사실 대통령 말마따나 지난 문재인 정부, 검찰이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배제하고 샅샅이 수사한 건 맞다. 그런데 그때 소환조사는 하지 않았다. 서면조사 한 차례로 했고. 그런데 기소를 못 했다. 기소를 못 했고 아직까지 수사 종결이 안 됐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2009~2012년까지 벌어진 일이다. 2012년 3월에 윤석열, 김건희 결혼.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된 거다. 어떻게 보면 사인이었을 때.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의 일종의 사건이고, 이것을 우리가 특검을 하게 되면 보통 사안이 중대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건 아니다. 사실 그 사건을 수사하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1심 재판에서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징역 2년을 받았다. 이 김건희 여사가 그 전주 중의 한 사람이다. 소위 말해서 돈을 투자한 사람이다. 전주가 93명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개입 강도가 높다는 전주가 손 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일종의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이런 건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보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무려 81억의 국비가 들어간다. 81억의 세금을 써서 이 사건을 밝히겠다는 거다. 그래서 이 사인이 있었을 때, 소위 말해서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개인 김건희 문제를 81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쓰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건 정말 무리한 거다. 이건 이원석 검찰총장 거기서 샅샅이 수사하면 된다. 아직까지 수사 종결이 안 됐다. 문재인 검찰에서 하다 아직까지 안 됐는데 여기서 수사를 하면 될 문제지 이걸 특검까지 가야 될 건 아니다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진짜 특검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부인이 권력이 있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게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보다도 저는 오히려 김정숙 여사가 이런 특검의 소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납세자연맹이 당시 입는 옷을 보니까 누리꾼들의 얘기에 의하면 5년 동안 178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옷을 보면 옷을 당신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개 정보를 청구했다. 그래서 1심에서 정보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 헌데 이것도 보면 이게 하나의 일단인데, 여러 가지로 본인은 자기 개인 돈으로 썼다고 하는 입장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제가 알기로 취임하기 전에 18억 6,000에서 재임 기간 동안 21억 6,000으로 3억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더 그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국가 세금으로 당신 옷 구입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1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대통령 부인들이 순방에 나서 경우가 임기 내 평균 한 24~25건이다. 김정숙 여사는 48건, 48차례나 외국에 갔다. 이거에 대해서는 기자 출신의 어느 분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여행 리스트라는 것도 했는데 여행도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체코의 일인자도 없는데 체코를 들렀다 가지 않나 또 이집트 피라미드를 혼자 가지 않나. 그런데 진짜 절정은 2018년 7월에 문재인, 김정숙 여사 두 분이서 인도를 방문한다. 인도를 방문한 다음에 4개월 후에 다시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을 또 방문한다. 타지마할을 방문하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대통령 전용 시장을 걸고 그리고 대통령의 청와대 전속 요리사까지 대동한다. 그때 쓴 돈이 얼마인가? 3억 7,000만 원. 헌데 그게 대통령 부인이 갈 게 아니었다. 원래는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한 인도 방문을 대통령 부인이 가는 걸로 바꿔서 국가 세금을 이렇게 쓴 거다. 그때 문체부 장관이 갔다면 2,600만 원이 드는 거다. 2,600만 원 드는 그 비용을 국가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3억 7,000만 원이 들어갔다. 오히려 이게 권력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 김건희 여사는 권력 이전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가지고 저런다.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어디가 특검이 더 필요한지. 그래서 대통령께서 '야당의 정치 공세다'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린 거고, 

디올백 같은 경우도 뇌물 관련성. 그걸 대통령이 인지했냐 인지 안 했느냐, 이걸 규명해야 되고, 인지를 못했고, 뇌물하고 관련이 없다고 나오겠지만 만약에 설사 최악의 경우일지라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

▲ 김능구> 기자회견 전에 영수회담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말 집권 내내 안 만나시다가 이번에 만났다. 그 자체만 하더라도, 어쨌든 만남 자체가 협치의 시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비선라인 문제가 전면화됐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놀랄 만한 내용들이고, 함성득하고 임혁백 분이 다 원로 교수들이다. 교수님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했을 리는 없지 않나 하고 국민들은 대체로 보는 거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야당 이재명 대표를 대했던 거하고는 정말 180도 바뀐 식으로, 정말 선배나 친구한테, 후배한테, 정말 사랑하는 정치인한테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눴던데 어떻게 보셨는가? 

△ 윤상현> 비선이라는 건 비선다워야 된다. 일단 나와 있는 이상 비선이 아니다. 비선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비선이 아니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다. 

▲ 김능구>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 윤상현> 솔직히 저는 대통령한테 이제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 개진을 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 그러니까 함성득 교수도 아마 그런 분 중의 한 분일 거다. 그러면서 임혁백 교수하고 원래 같은 대학에 있지 않았는가? 같은 대학에 있으면서 친한 거니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원래 진실보다도 몇 가지 이제 교수님들의 소위 말해서 과장세, 과장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는가. 아니, 국무총리를 추천해라? 아니, 그러면 이재명이 국무총리인가? 안 그런가? 국무총리라는 건 대통령이 하는 거다. 대통령이 국정 이해도가 있고 또 국정 철학을 공유한 사람을 하고, 그런 기본적인 조건하에 야당하고의 협치,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면 더 좋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게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비선이 비선답지 않은 행동을 한 것부터 이건... 

▲ 김능구> 내용은 약간 과장됐을 거다? 

△ 윤상현> 과장이다. 

▲ 김능구> 그런데 제가 아는 걸로는 대통령께서 신뢰하는 분들하고는 오히려 소통해서 많은 대화를 편하게 나누는 스타일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아마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상의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 뭐 지금 정국 현안이고, 앞으로 해야 될 문제, 이재명을 만난 다음에는 또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은지. 이런 대화는 충분히 나눴을 수 있다고 저는 보인다. 그래서 아마 함성득 교수가 또 대통령학의 대가니까 그런 대화를 나눈 부분들을 가지고서, 본래 비선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에서 댓글에서는 강경 보수 지지자들은 "대통령 탈당해라, 이게 웬 말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전부 다 깜짝 놀랐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들로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국민의힘에 부채가 없다. 부채가 없고 정말 자기의 나라를 한번 바로 세워보겠다고 나와서 정치판에 투신하고 대통령까지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대통령, 역사에 기여한 대통령이 될까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으리라고 본다. 

△ 윤상현> 맞다. 대통령이 일단 뭐 우리 국힘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소위 말해 5,000만의 대통령이어야 된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대통령한테, 저는 솔직히 그런 면에 있어서의 대통령이 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쪽으로 조언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다시피 이분이 되게 화통하고 소통의 폭이 넓은 분이다. 그런데 함 교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함 교수는 또 이분이 정치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는 분이고, 대통령학이라고 해도 학자하고 저희 같은... 만약에 설사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요 걸러서 얘기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한다. 

▲ 김능구> 학자는 다르다. 

△ 윤상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비선이 안 된다는 거다.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는가? 

▲ 김능구> 저는 학자를 비선 논란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정파를 떠나서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 윤상현> 대통령으로서 운영?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5,000만의 대통령이고 지금까지 와서 보면 대통령이 일종의 법률가적인 마인드, 리걸 마인드가 너무 강했다. 대통령은 법률가가 아니고, 검찰총장이 더 이상 아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대통령은 정치인이고 또 통치인이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에 있어서, 이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있지 않았는가? 야당에서는 소위 말해서 탄핵을 하겠다, 건의하겠다 했는데 사실 만약에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은, 소위 말해서 아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이라는 게 반드시 법적인 책임만을 얘기하는 그건 아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얘기한다. 그때는 당연히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이 당연히 사퇴를 해야되는 거다. 헌데 이게 대표적으로 폴리컬 마인드하고 리걸 마인드다. 지금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폴리컬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리걸 마인드는 접어두셔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법률가가 아니라 이제는 정치. 그런 면에 있어서 정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 김능구> 그런데 영수회담이나 기자회견 한 거 보면 여전히 리걸 마인드가 강하게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더라. 법적으로 따지고, 예를 들면 시시콜콜하게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애써 설명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일단 국민 정서를 달래주는 게 우선 아니겠는가? 

△ 윤상현>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으로서 정서를 달래주고, 일단은. 그리고 법적인 문제, 절차적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양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 

▲ 김능구> 지금 현재 집권했을 때 여소야대하고 2년 지난 다음의 여소야대. 우리가 쭉 보면 집권 후에 선거에서 여소야대 된 적이 없다. 집권했을 때 (집권 전 선거로) 여소야대였던 적은 제법 있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 못 해 먹겠다" 이런 말도 하고 했었는데 탄핵 역풍 불어서 어쨌든 열린우리당이 선거에 다수당이 됐다. 다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통령 집권 후에 여소야대가 됐다.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범야로 보자면 192석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정운영이 국회의 도움 없이는 어렵지 않은가? 

△ 윤상현> 맞다. 

▲ 김능구> 그래서 여기에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파에 묶인 사람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오히려 다른 대통령들 때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이야기하는 게 정당에서 해방되고, 예를 들면. 그리고 거국 내각 차원으로. 거국 내각이 꼭 야당 의원을 갖다가 국정에 내각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파를 떠난 사람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해법을 제시하면서 나아가 어떤 분들은 차제에 7공화국을 갖다가 문을 여는 그런 역사적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주문들이 오히려 많다.

△ 윤상현> 그래서 사실 최근에 대통령의 탈당 또 거국 내각 또 임기를 단축해서 개헌하자 등등 여러 얘기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로 보이고, 일단 대통령의 탈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소수당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집권당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설사 못하더라도 부채라든지 또 대통령이 좋은 자산이라든지 다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당이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러나 개헌 논의는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고, 지난 김진표 의장도 개헌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왔고, 저도 진짜 지금의 극한 정쟁, 여야의 어떤 대립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대통령제 아닌가. 소위 말해서 권력 집중이 아닌 권력 분산형 개헌을 통해서 한번 여야 간의 타협과 대화의 제도적, 제도화를 시키는 것. 일종의 강제된 제도화도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권력의 파이를 같이 나눠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야 정치인들 간의 소통하고 타협하는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도 대단히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의 개헌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는 나올 거다. 그래서 탈당이라든지 거국 내각의 구성. 이런 건 우리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당 차원에서 나오기 힘든 주제다. 개헌은 나올 수 있을 거다. 권력 집중형, 현재 권력 구조 하에서가 아니라 좀 더 권력이 분산된 권력 구조로 가자. 이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 김능구> 약간 앞서서 이번에 보면 5.4% 차이인데도 의석은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 지난번 21대는 8% 차이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득표율 차이는 사실상 보면 줄었다.

△ 윤상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당의 협상 전략이 없는 거다. 사실 대도시의 경우에는 중선거구로 가자고 하지 않았는가? 

▲ 김능구> 작년 초에는 대통령도 말했다. 

△ 윤상현> 그렇다. 대도시는 중선거구로 갔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거다. 대도시에서, 특히 우리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중선거구제로 갔다면 이런 식으로까지는 전멸하지 않았을 거다. 오히려 만년 2등이기 때문에 1석은 당연히 가져왔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거구제 개편이 되면 기득권, 영남권 의원들이 중선거구제 가는 걸 막지 않는가? 자기 지역구의 소멸 문제 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선거제도를 할 때 선거일 1년 전에 룰을 확정하기로 돼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게 안 되고, 

▲ 김능구> 지켜진 적이 없다. 

△ 윤상현> 지켜진 적이 없고, 선거 개시한 1~2개월 전에 얘기하는 이게 문제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문제는 지난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만 여야 합의가 우선이고, 그래서 이런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는 소위 말해서 2028년 선거를 앞두고 2027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마쳐야 된다. 

저는 중선거구제 찬성한다. 예를 들어서 큰 대도시에는 5명을 뽑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5인 선거구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장을 했는데 60개는 뭐 4명을 뽑고, 4×6=24다. 60개는 한 2~3위를 뽑고, 이런 식으로. 30개는 2명을 뽑고. 이런 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비례대표는 없애버리자. 솔직히 비례대표의 사람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한 경우가 별로 없다. 비례대표는 소위 말해서 여야 지도부의 싸움꾼들을 갖다 놓는 경우가 많다. 자기 소신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전위 부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예 차제에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리자. 

▲ 김능구> 한때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 뭐 이런 혼합선거구제가. 

△ 윤상현> 혼합선거구제를 우리가 받았어야 한다. 우리도 반대했다. 내부적으로, 지도부가. 

▲ 김능구>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1극 체제가 거의 됐다. 이재명 민주당이 거의 완성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는가? 

△ 윤상현> 이건 한마디로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하나의 진짜 1극 체제, 사당이다. 이게 이재명의 개인 당이다. 이건 진짜 민주정당이 아니다. 세상에 우리 당보다 더하다. 제가 친한 동생이지만 박찬대 찍어 누르니까 아무도 안 나와.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이원(어차피 이철규가 원내대표)’ 없애지 않나. 제가 나서서 아니라고 얘기했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더... 우리는 1극이 아니라 우리는 소위 말해서 경쟁 체제다. 저기는 독점 체제다. 이건 민주당이 앞으로 지금은 잘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망하는 길이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원칙 있는 승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안 되면 원칙 있는 패배를 해라" 저 당은 저렇게 가면 원칙도 없고, 패배만 한 그런 당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다. 이재명 대표, 정신 차려야 된다. 저렇게 운영하면 결국 당이 망가진다. 결국에는 저 당이 똑바로 서야 우리 당이 바로 서는 거다. 저 당이 저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 당에서도 혁신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다. 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게 이 공생관계 아닌가? 소위 말해서 적대적인 공생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 당이 바로 서야 우리 당이 바로 서는데 저 당이 저렇게 되면 우리 당의 혁신 동력이 떨어져서 제발 이재명 대표께 하나의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정당 정치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공천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깨어나야 된다. 저분 깨어나야 된다. 저게 결국 도울 거냐, 대선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지금은 잘 된다. 대선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될 거다.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 김능구> 진짜 마지막 질문이다. 지금 국회의장이 탈당을 하고 중립을 지키게 돼 있다.

△ 윤상현> 엄밀히 말씀드리면 국회법 20조에 당적 보유 금지다. 그런데 심판이다. 여야 심판. 심판이기 때문에 중립을 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부터 우원식, 조정식, 정성호 네 분이 나와서 막 얘기한다. 중립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의 립서비스다. 소위 말해서 그 국회의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서 그렇지 정말로 의장이 되면 그렇게 안 한다. 

▲ 김능구> 할 수가 없다? 

△ 윤상현> 그렇다. 저는 정성호 의원 정도는 제가 잘 믿는데 그 정도는 안 하는 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