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3석 캐스팅보트' 개혁신당, 범야권과 '따로 또 같이' 전략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단 3개의 의석만을 갖고 있지만 개혁신당의 존재감은 이보다 훨씬 크다. 지역구 단 1석, 비례대표 2석만 보유하고 있는 개혁신당이 범야권과 공조를 취하면서도 개별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와 뜻을 함께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192석을 보유하고 있는 범야권이 국민의힘에서 8석이 이탈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물론 개헌과 탄핵까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혁신당의 3석 역시 만만치 않은 힘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행보를 보면 명확한 범야권의 그것이다. 개혁신당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범야권 공조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채상병 특검법 관련 대통령 탄핵까지 경고하는 초강경 입장...범野 공조

이준석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금 범야권에서 장외행동부터 시작해 많은 것들을 기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외행동에 동참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지만 재의결 표결 등에 대해서는 범야권 공조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채상병 특검법 찬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명확하다. 잘못이 있다면 탄핵까지 몰고 가겠다는 의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채상병 부모님의 마음이나 박정훈 대령, 군 간부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현명하게 처결해줬으면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차 언급한 것처럼 T(탄핵)-익스프레스를 탈 수밖에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이 대표는 수차례 채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잘못이 있고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 밝혀질 경우 탄핵사유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박 대령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적어도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거부감이 없다는 의미다. 향후 정국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흐름이 넘어갈 경우 범야권 공조에서 발을 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혁신당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범야권과 확실하게 발을 맞추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도 차별 행보…'5.18 헌법수록 찬성' 전면 개헌 입장... 원포인트 민주당과 이견

개혁신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기존 보수정당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개혁신당 당직자는 지난 15일 민주묘지를 찾아 안장된 995기 묘 전체를 참배하고 비석을 닦는가 하면 김해에서 가져온 1천 송이를 헌화하는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2019년 홍콩 민주화운동 시위에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 시위하는 사람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광둥어로 번안해서 부르는 것을 보고 5.18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았다"며 "홍콩 민주화운동에서 그들이 광주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더이상 5.18이 갈등의 소재가 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컸다. 이번 총선 공천에서도 국민의힘이 5.18 관련 논란을 빚은 인사가 TK(대구경북)지역에 공천되는 일이 있었는데 역사가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주장에 대해서 앞장서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후보 시절에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5.18 정신을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에는 개혁신당은 반대하며 "제대로된 전면 개헌"에 무게를 더 싣고 있다. 국민의힘 '포괄적 개헌'에 맞닿아있다.

이 대표는 5.18기념행사 후 “‘원 포인트’ 개헌으로 전문만 바꾸는 것은 어렵고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게 낫다”며 “다만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방식일지, 포괄적 개헌일지에 대해서 개헌은 수요가 쌓여있기 떄문에 원포인트 개헌으로 전문만을 바꾸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도 "민주당에서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전문만 고치자는 얘기를 하는데 전문개정 정도의 개헌을 따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개헌이라는 것은 국민투표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절차인데 개헌할 때는 6공화국에서 드러난 한계성들을 담아가지고 개헌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개정 전문만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하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6.29에서도 보듯이 개헌은 절대자가 결단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스스로의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전면적 개헌' 내용으로 "(윤 대통령) 스스로의 임기 단축 개헌도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가 개헌의 부수된 걸로 항상 얘기하는 게 당장 저는 감사원 얘기를 많이 한다"며 "행정부가 이렇게 폭주할 때 사실상 감사원이 독립기구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감사원장 지명권을 행사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게 안 된다"면서 "의회 밑에 감사원을 배속시키면 행정부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상당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25만원 지원 '반대'...경제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확고한 보수…홍준표 시장 띄우기도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25만원을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고개를 가로젓는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원금 25만원에 대한 합리적인 수치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2000명 의대 증원을 붙들고 의료 시스템 전반을 초토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며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물론 개혁신당의 입장이 명확한만큼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무력화시킬 가능성은 적다. 과반으로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확실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표를 생각한다면 25만원 지원금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면 지원 대신 선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과 날카로운 각만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준석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차기 국무총리로 추천하는가 하면 '뒤끝이 없다'는 평가로 홍준표 시장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홍 시장 역시 이준석 대표에 대해 인재라고 덕담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강경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에는 다소 이견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강경하다.

이준석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식 활동 재개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지금 문제되는 이슈들이 본인에 의해 파생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며 "김건희 여사가 활동 중단했을 때도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말이 없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개혁신당은 사안별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모두 묶어 종합특검법으로 가자는 입장이지만 개혁신당은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가 미진하니 특검이 필요하지만 양평고속도로와 명품백은 국정조사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자고 주장한다.

제3지대 21석, 공동교섭단체 구성 가능할까

개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더욱 힘을 싣기 위해서는 교섭단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3석만으로는 힘들다.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의 의석수를 모아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그만큼 발언권이 강해진다. 정당들이 연합해 만든 공동교섭단체는 전체 보조금 가운데 50%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의사 일정 조정이나 국무위원 출석 요구, 긴급현안 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의원 발언 시간 및 수 조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파견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3석만으로는 교섭단체를 만들이게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확보한 12석을 더한다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가능성이 충분하다. 여기에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이상 각 1석) 등 원내 소수정당이 모이면 21석이 돼 20석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문제는 이탈의 위험성이다. 개혁신당이 범야권과 공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등과 관련해서는 다소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 모든 것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없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성향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생길 경우 이탈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뜻을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개혁신당과 반대편에 있는 진보당의 불만도 있을 수 있다. 개혁신당과 진보당 모두 3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한 당이 이탈해도 공동교섭단체는 그대로 깨진다. 실제로 진보당 내부에서는 개혁신당이 진정한 범야권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개혁신당에서도 공동교섭단체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당선인들이 내놓는 메시지만으로도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교섭단체를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는 것이다. 또 이미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미래와 합당하려다가 의견 차이 때문에 깨진 아픔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성향이 다른 정당들과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