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잠룡들 '해외직구 KC인증' 일제히 반대, 국힘 '설익은 정책'...정부, 3일만에 '철회' 대통령실 '사과'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가 없을 경우 개인의 해외직구를 규제하겠다는 'KC인증 의무화 규제'에 나서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할 잠룡들이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16일 '80개 품목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 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되며, 가습기용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이 없으면 금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정부는 발표 3일만인 지난 19일 해당 정책을 보류하겠다며 '정책을 철회'했다. 이에 20일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내에서도 '설익은 정책'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도 '사과'를 하며 해외직구에 대한 KC인증 제한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유승민-나경원 일제히 '반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SNS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나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잠행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시점에서 정부의 시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친윤계와 친한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촉각을 세우기에 충분하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몸풀기 일환이라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정부의 KC 인증 의무화에 대해 '무식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지만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한다"고 비판했다.

또 유 전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킨다. '선택할 자유'가 줄어들면 시장경제의 장점도 줄어든다"며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정부 대책의 제목부터 수상하다. 안전을 핑계로 중국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인터넷쇼핑업체와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개발연대식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생기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안전규제는 필요하지만, 포괄적 · 사전적 해외직구 규제보다는 안전 테스트를 강화해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든 정식 수입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호주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인증도 상호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KC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인증비용을 낮추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18일 국내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를 국내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천 금지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자 나경원 당선인도 SNS에 글을 올렸다.

나경원 당선인은 모 언론의 보도 기사를 첨부하면서 "정부가 모든 KC 미인증제품에 대해 직구 전면 금지를 안한다고 한다. 다행"이라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해외직구 전면 차단, 금지 사실 아니다"...금지 철회

한편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해외 직구를 차단,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가 지난 16일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 및 생활용품 34종,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종 80종에 대해 KC 미인증 제품의 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지 사흘만에 철회로 선회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해 사전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6월 중에 관계부처와 위해성 조사를 실시해 나오는 결과를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묻고 해서 법 개정을 할지 다른 수단으로 차단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KC인증 말고 다른 대안까지도 논의를 해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해외직구 전면차단이나 금지가 아니며 위해성 검사를 통과한 물건은 직구를 계속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KC인증 철회, 윤석열 정부 무책임한 아마추어 국정..정책 신뢰 바닥 쳐"

정부가 단 3일만에 해외직구 KC인증 정책 철회를 발표하자 민주당은 비난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KC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철회 조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신뢰마저 바닥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방침을 철회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논란이 커지자 관련 정책을 수차례 번복했고 수능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사교육 카르텔 근절 해법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폐지' 방침을 세워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을 언급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정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즉흥적으로 던지고 보는 무책임한 아마추어 국정은 어느새 윤석열 정권의 특질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윤 정권의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바닥을 친다면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존립 이유는 무엇이냐"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논평을 내고 "직구 금지 검토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정부, '바이든 날리면’ 2탄입니까?"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직구 전면 금지령’ 발표 사흘 만에 국민의 거센 반발에 정책을 철회했다"며 "정부의 태도가 해괴하다. 사흘 전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 금지 선언을 전 국민께서 똑똑히 들으셨는데 또다시 전국민 듣기 테스트를 시키려고  하느냐"며 "단순히 정책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같은 엉터리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먼저 날림 정책을 발표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데 대해서 백배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정협의 없는 설익은 정책, 정부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 낼 것"

국민의힘도 정부에 대한 비판은 마찬가지다. 지난 19일 당정대 고위 정책협의회에서도 KC인증 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해외직구 규제 논란에 관련해 말하겠다"며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의 우려와 혼선을 주었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해외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따끔한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해외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당정 협의'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해외직구, KC인증으로 제한 않겠다...국민께 사과"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없는 해외직구 반입 금지 방침'에 여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정책이 발표 3일만에 폐기된 것에 대해 여야가 모두 비판을 쏟아내자 20일 대통령실은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2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첫째,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한 방침이 비록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들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둘째,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말다.

성 실장은 "발표 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해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도록 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또한 대통령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와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