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운영위·법사위 독식은 입법독주”…박찬대 만나 ‘담판’ 지을 듯

[폴리뉴스 임희택 기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원구성 ‘독식’ 방침에 반발하며 이를 ‘입법독주’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전망에는 지지를 모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있음을 예고했다. 정치권은 이 자리에서 원구성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민주당, 원구성 전례 외면” 배준영 “법사위 차지는 국회 브레이크 뽑는 것”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야 하는 자리다. 국정운영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사회적 통념”이라며 “지금 드린 말씀은 민주당 대변인·원내대표를 역임한 분이 당을 대표해 공식석상에서 한 말씀”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로 원구성을 독식하려 한다. 국회의장 뿐 아니라 운영위·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쏟아냈다”며 “역대 원구성은 여야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 전례이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역대 국회의 원구성 관례를 읊은 그는 “이런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의장에 이어 운영위·법사위까지 독식한다는 발상은 입법독재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다수가 소수를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국회가 발전시켜온 견제 균형 대화 타협의 원리를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사위가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운을 뗐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확보를 자동차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행위에 빗댄 것이다.

배 부대표는 “민주당이 총선 결과를 의회 독재로 가라는 신호로 보고, 브레이크를 뽑는다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며 “다수당 의석을 무기로, 운영위·법사위 독식으로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모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원구성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마음 같아선 대한민국 모처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 서울 모처서 만난다”며 “비공개로 정말 편한 대화를 위한 자리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을 것이”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상 방향에 대해선 “‘상상의 나래’에 대해선 말씀드릴 시점이 아니다”라며 “비공개로 만나는 부분에 관해선 대화 내용이나 구체적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는 성격이 있다”고 말해 침묵을 유지했다.

추경호 “루즈벨트도 거부권 행사했는데…채상병 특검법, 수사 지켜보는 게 맞아”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 독주하고, 입법권한 남용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때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63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이 사용될 일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수사결과를 지켜 보는 게 맞다”며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갖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늦지 않았다. 정국 경색 반복되는 악순환 끊고 대화·타협을 통해 협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특검 거부는 정쟁을 막고 국가기관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형적인 정쟁유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대해 성 사무총장은 “공수처와 경찰에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야당은 특검을 주장한다”며 “검찰 개혁한다며 공수처를 만들고 ‘검수완박’한 정당이 민주당 아닌가. 자기모순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상병 특검법의) 진짜 목적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며 “(특검 선출 방식은)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꾸려 정치적 수사하겠다는 속셈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문제를 두고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라며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신속하고 공정·엄정하게 수사결과를 내놓길 기대한다. 국회와 정부는 거기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해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자꾸 이런 사안(채상병 사망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