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시민단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규탄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과 시민사회는 21일 정부가 채상병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한 데 대해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국회에서 특검법을 끝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날씨도 더운데 속에서 열불도 난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군주민수(君舟人水·군주는 배, 백성은 강물과 같다는 뜻의 사자성어)라고 했다”며 “지금의 권력은 크고 강하고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물 위에 뜬 거대한 배가 위대하게 보이겠지만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다른 나라에서 봤다면 대한민국은 왕권국가인 줄 알 것”이라며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한다. 벌써 10차례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독재에 더해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며 “정당이 아니라 시민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가겠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재의요구권을 의결하는 정부 논리는 전형적으로 달이 아닌 손가락으로 보는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며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리는 노골적인 수사 방해를 보고도, 여전히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지 않는 대통령을 보고도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김건희 특검 거부권이 가족 방탄이라면 채상병 특검 거부권은 셀프 면죄부”라며 “국민의힘이 재의결 마저 부결시킨다면 윤 대통령과 함께 몰락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과거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이끌었던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특검 모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이었다”며 “그때와 지금, 윤 대통령에게 다른 점은 단 하나 뿐이다. 과거엔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였고, 지금은 수사대상인 대통령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 원내대표는 “민심을 거부했던 권력자들이 모두 국민의 손에 거부당했듯, 이 퇴행을 멈출 힘도 우리 국민에게 있다는 희망 역시 되새긴다”며 “국민의 손을 맞잡고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최성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은 “새로운미래는 윤 대통령이 민심을 두려워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뒤늦게라도 수용해 국민적 의혹이 한 점 없도록 철저한 진실규명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의 공포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대통령실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며 “우리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연 야 6당 및 시민사회는 오는 25일에도 ‘국민 명령은 해병대원 특검이다’라는 슬로건으로 공동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거부권 규탄 야권 공동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오는 25일 범국민 규탄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와의 차담 뒤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의 입장은 장외투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분들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요청과 국민의 눈높이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진행된다면 저희 당에서 또 다른 결정이 나올 순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