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5.21][전문] 尹·국힘, 채상병 특검법 거부... 보수몰락 자초하나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21일 오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4년 5월 네 번째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인한 정국 상황을 진단했다.

尹 총선 이후 첫 번째,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총선 민심 역행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전에 재의요구안을 재가,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첫 거부권 행사이자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 행사된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두고서 여야 간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세 가지 점을 들어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삼권분립 하에서 소추권은 삼권분립의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에게 특검을 둬서 소추 권한을 주는 건데 이것은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걸 첫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논리고요.

세 번째가 특검 구성의 편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변협 회장이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해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을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이건 공정성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는 사익을 위한 권한 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러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찬성 여론이 70%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런,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채 상병 수사 때문에 출국 금지가 된 사람을 풀어서 호주 대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비판 여론이 비등하니까 또 '무슨 무슨 회의다' 해서 고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공수처에 소환 조사도 하고, 결국 사퇴했죠. 호주의 상원의원이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국제적인 망신도 샀습니다.

그런데 채 상병 특검법을 보면서 의아합니다. 저도 전방에서 군대 생활해서 병장으로 제대했고요.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을 목도했습니다.

사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 운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일 때는 대체로 보면 지휘관들, 예를 들면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나아가면 군단장, 군사령관까지 문책되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군의 지휘 계통은 아주 엄격하다는 이야기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원리상 그런 부분에는 인사조치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번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해병대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것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는데 이튿날 이 장관이 갑자기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그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 바로 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을 밝히는 게 채 상병 특검법의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셀프 면죄부다. 대통령 권한 남용이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한 총선 민심 역행이다. 총선 민심은 채 상병 특검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당 득표율에서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채 상병 특검법은 67%로 찬성 여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문제가 되면 사단장 등이, 지휘관이 책임지는 부분을 대통령이 왜 격노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우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가로울 때입니까?

그냥 제대로 정확하게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되게끔 놔뒀으면 되는데 왜 대통령이 격노를 해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하게 됐느냐, 이런 겁니다. 물론 외압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나온 바 없습니다. 전화 통화 기록이 있다 등등이지.

그런데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건 옛날에 대장동 특검을 주장할 때 거꾸로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것을 되돌려주고 있어요. "채 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총선 민심을 받아안으려고 했던 대통령이 이번 채 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이제 총선 민심과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하고는 달라지는 거 아닌가가 심히 우려됩니다.

여당, 채상병 특검법 반대 고수하면 민심 악화로 치명적 타격 불가피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에 재의결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부결되면 아마 다음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논란 속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에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거부권 남용을 단호하게 해결하겠다. 윤 정권과 싸워달라는 민심과 당심을 받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야권이 192석이죠. 민주당을 포함해서 범야권 7개 정당이 있습니다. 범야권 7개 정당은 어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7개 정당 중 진보당의 윤종오 원내대표와 폴리뉴스가 어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 행사를 끝나고 와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물으니 본때를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지금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장외투쟁을 실시하겠다, 그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빚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흘러가는 과정과 데자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그런 비극이 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광화문 촛불시위도 처음에는 1~2천 명, 1만 명, 2만 명, 5만 명 하다가 10만이 되고, 20만이 되고, 50만이 되고, 100만이 됐습니다. 그 민심에서는 여의도 국회에 여야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먼저라면서 여야 합의 없고,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다수 정당의 입법권 악용이라며 반대합니다. 그래서 재의결을 앞두고 내부 표 단속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95명,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는 295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고 본다면 197표가 필요합니다. 197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거죠. 현재 야당은 180석입니다. 그러면 여당에서 17표가 이탈되면 재의결이 찬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 지도부는 한 분 한 분을 단속을 하고 있죠. 현재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유의동 의원까지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찬성 입장이었다가 지금은 독소조항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공조로 벌어지는 대규모 장외집회가 실제 찬성을 원하는 67%의 민심과 같이 불붙어버리면 향후 정국 추이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늦을 때가 빠를 때라고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걸 전제로 여야가 협상하는 것이 모양이 제일 좋지 않으냐.

국민의힘, 야당과 정치협상으로 특검법 수용...대통령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해야 살 길 열려

지난 영수회담 이후에 세월호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당이 세월호 특검법의 몇몇 조항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묘책을 내서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채 상병 특검 반대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대통령과의 종속적 관계를 바로잡지 못하면 총선 참패에 이어서 보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ARS조사에서 30% 초반 그리고 전화 면접에서 20%대 중반입니다.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RS에서 20%대로 떨어지고, 전화 면접에서 20%대가 흔들리게 되면 정말 대통령의 국정은 레임덕이 아니라 스톱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누구보다도 지켜봤고, 속속들이 아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국힘도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어느덧 박근혜 이후의 대안을 찾았고, 그게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대안으로 당 안팎에서 모여졌다가 결국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낙마하는 바람에 무산됐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처참한 괴멸 상태를 겪었습니까.

보수 정당에는 이른바 개혁 소장파들이 있었습니다. 미래연대, 수요모임, 민본21, 다양한 이름 속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는 남원정 -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같은 개혁 소장파들이 있어서 대통령과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까지 했죠. 이상득, 이명박 대통령의 형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하다가 정두언도 같이 해서 55명의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상당히 정치적 타격을 받았고,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서 2008년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개혁 소장파가 사라진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분석을 최근에 차재원 교수가 폴리뉴스 칼럼을 통해서 밝혔니다. 차 교수는 현재 국민의힘의 첫목회, '첫 번째 목요일에 만나자' 하는 '첫목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 수도권에 출마해 직접적으로 민심과 맞닥뜨리고, 낙선했던 젊은 후보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서 김재섭 의원이 유일하게 국회에 진출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 개혁 소장파들은, 김재섭 의원도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모두 다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이기 때문에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 내에서 소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이웨이 尹과 의회권력 野의 격돌 본격화 시점...국민의힘, 민심과 함께하는 당대표만이 당을 살릴 수 있어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제언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했어야 합니다. 민심을 거부하는 길을 걸음으로써 국정운영과 보수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락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지 유의 깊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정치적인 협상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힘은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해서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해야 당이 달라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는 부분이 있으면 야당과 협상해서 세월호 특별법처럼 같이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 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이 살고, 보수 세력이 다시 일어서는 길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7월 말 정도에 전당대회가 예정되고 있는데요. 민주당보다는 한 달 앞서 합니다. 한동훈, 나경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각축을 벌이지 않나.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이 다크호스로 부상될 것이라는 게 저희들 분석입니다.

이분들이 당심을 얻고 당대표가 되는 게, 전당대회 룰을 당심 100%에서 바꾼다고 그러죠. 일단 20% 이상의 민심을 반영하기로 했는데 많은 젊은 의원들과 개혁적인 분들은 최소한 5대5가 돼야 한다. 안철수 의원도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당심과 민심이 5대5는 돼야 된다'라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30%가 되든 20%가 되든 50%가 되든 민심과 함께하는 당대표만이 당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당대표라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원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당에서 받도록 기치를 내걸어야 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명분도 바로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 이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사퇴했는데 다시 국민들한테 나서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반성문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이웨이 길로 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서 전체 민심을 얻고 가는 민주당 등 야당의 격돌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전에 채 상병 특검법 거부로 해서 이제 한판 승부는 불가피하다. 28일 재의결로 일단락될지, 아니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채 상병 특검법 국면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 때는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으로 입장이 바뀌면 달라지는 겁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 찬성 여론 70%니깐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 선제적으로 수용가자. 그래서 대통령이 특검법 수용하라.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었다. 그러면 수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대통령,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에 대해서 야당의 양보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 정치적 협상으로써 특검법을 통과시키게 해야만, 그 길만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야당과 정치 협상으로 특검법을 처리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