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 특검·연금개혁 대치 지속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에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사안 모두 당장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고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 막판까지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을 놓고 거세게 맞붙는 형국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세간에 있는 어떠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속도감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미진한 수사가 있다든지 오류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특검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비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이걸 21대 국회 마지막에 여야 민생 현안이 있는데 강행해서 특검을 시작하자는 법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왔던 게 오랜 관행”이라며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서 정치의 어지러움 또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반걸음이라도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한번 결정되면 20-30년 지속돼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 충돌이 생기고 세대갈당이 우려 돼서 시간이 걸려도 두 개혁을 한 번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쟁을 떠나 국민 대통합과 개혁의 입장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 난제를 해결하는 멋진 국회가 되자”고 제안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여당 안을 수용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 1년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안 하자는 것 같다.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며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다 준비돼 있다. 저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며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