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채상병 특검법 부결시킨 국힘, 찬성한 국민 관심없어…한동훈, 당대표 보다 지방선거때 등판해야"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종인 개혁신당 전 공천관리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이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국민의 3분의 2가 채상병 특검법을 원했음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기는커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만 따랐다며 이후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고문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유력 주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보다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등판하는 것이 낫다며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인 전 고문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바랐던 국민 대다수의 반응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며 이미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더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대오를 지켰느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에서 반란표가 나왔느냐는 의미가 없다고 말한 김 전 고문은 "일반 국민이 표결 결과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민심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채상병 특검법이 찬성되기를 바랐는데 무위로 끝났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그걸 거부했을 때 그 거부의 명분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충분했었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국민 대다수가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돼서 실시되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거부됐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김 전 고문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지난번 총선 끝나고도 일반 민심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냉혹하게 갔는지에 대해서 나름 반성을 했어야 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 오히려 국민의힘에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범야권에서 22대 국회에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에 대해 김 전 고문은 "22대 국회는 (거부권 무력화까지) 8표 차이에 불과하므로 국민의힘이 단속하기가 더 힘들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개원도 하기 전에 초선 의원을 초청해 만찬도 하고 당부도 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전제로 해서 야당과 협상을 하라는 지시하는 것을 보면 단단하게 단속해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 별 이상은 없겠지만 민심 향방에 따라 당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민심을 어떻게 자신의 편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험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앞으로 특검을 얼마나 많이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해결한다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며 "굳이 역풍이랄 것은 없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웬만한 일에 대해 자꾸 특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다. 

"총선 통해 尹정부 2년 부정평가…국민의힘 노력 보이지 않아"

김 전 고문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었던 야당이 승리한 것에 대해 국민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탄핵이 성사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전 고문은 "총선에서 야당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음에도 야당에 그렇게 많은 의석을 줬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탄핵한다고 해서 개의치 않고 야당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증거"라며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탄핵)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만 민심을 다시 내 편으로 돌릴 것이냐에 대해 노력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 전 고문은 "총선에서 그처럼 많은 표차가 나왔는지에 대해 분석한다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국민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형태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인 것이다. 총선을 평가하자면 국민이 지난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과 정치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라며 "(탄핵을 동조하는 것과 실제 탄핵을 진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탄핵은 어느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 있는 것이지 말로만 탄핵을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실행한 정책과 정치의 행태가 일반 국민에게 완전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도 김 전 고문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를 놓고 모든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이라고 한다. 물론 한 전 위원장 스스로 총선을 총괄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난 것은 당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국민의힘 패배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년 동안 평가를 통해 총선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지난번 강서 선거 끝나고 나서도 결과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었다"며 "지금 보면 당내에서 옥신각신하고 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당을 어떻게 좀 변화를 시켜야만 소위 정부와의 관계도 정상화할 수 있고 대국민 상대로 해도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인신공격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외부에서 들어온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인해 당이 혼란으로 간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는 갑툭튀가 나와서 당을 마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전 고문은 "홍 시장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오죽 당내에 사람이 없었으면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했겠느냐"며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외부 사람이 왔겠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관계 어렵다는 것 알았다면 한동훈 당대표 출마 않을 것"

김 전 고문은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 고문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을 것이다.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관련해서 행동반경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황 또 겪으면 어떤 결과가 날 것이라는 것을 대략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꼭 당대표 출마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명하게 정치적 판단을 했다면 당분간 당에도 안 들어오고 대표 같은 것도 할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고문은 "2년 후 지자체 선거를 해야 하는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움직임을 보면 별다른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올해 말이 되면 지자체 선거에 대한 문제가 떠오르고 1년이 지나면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서 누가 지자체 선거를 이끌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누가 나와야 지자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때 한 전 위원장이 재등장할 수 있다. 지금은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 기다릴 것을 한 전 위원장에게 조언한 것이다.

이밖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김 전 고문은 "가능성은 전혀 없다. 지금 여당에서 빠져나가면 무엇을 믿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느냐"며 "신당을 창당하려고 했으면 대통령 되지마자 했어야지, 지금 와서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지지율에서 그 정당이 제대로 되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108석 의원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판인데 신당을 만들면 뭘 믿고 대통령을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당원권 보장 황당무계…국민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 무시하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한 국회의장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뽑힌 것을 두고 당원들이 집단 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재명 대표가 당원권을 보강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고문은 "국회의장 선거,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권을 높여주기 위해 당원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반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끌고 가는 것이다. 일단 의원이 되면 의원들끼리 의장도 뽑고 원내대표도 뽑는 것이다. 당원이 원내대표를 뽑고 국회의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심 10%라도 넣자는 제안도 말도 안 되고 시도당 위원장 뽑을 때는 당내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며 "당내 선거에서는 당원들에게 권한을 준다고 해도 그렇다고 치지만 국회의장을 뽑는데 당원권이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수·진보 이념은 아무 의미 없어…정치의 근본은 민생"

김종인 전 고문은 보수냐 진보냐를 놓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의 근본은 민생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 전 고문은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실생활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를 정부가 잘 관리하느냐지 이념은 의미가 하나도 없다"며"정치의 근본은 민생이다. 민생 따로 있고 정치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정치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전 고문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관계 설정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고문은 "개혁신당 의석수가 3석에 불과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전당대회에 화환도 보내주고 정무수석이 가서 축사도 한 것"이라며 "다만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영합하거나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 순간 생명이 끊어진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흡수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에 자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전 고문은 "개혁신당 사람들에게 언제나 보수라는 것을 강조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시대가 바뀌어서 보수 이미지로는 국민을 끌고 갈 수가 없다. 변화한 국민을 따라가지 못하고서 옛날 사고방식으로 국민을 대하면 따라오지 않는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설득해야지 '진짜 보수'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 희망이 없다"며 "이미 나는 2012년 박근혜 비대위 때부터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다. 보수, 진짜 보수, 찐보수, 보수 본류 이런 말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진보, 진짜 진보, 찐진보란 말도 의미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야당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제 막 출발한 정당이니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정상적으로 가고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면 2년 후 지자체 선거에서 수도권 확장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것이 바탕이 돼 (대선이 있는) 2027년에 좋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전 고문은 "이념은 아무 의미가 없다. 민생은 답답해 죽는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볼 것 같으면 소비자 물가가 7.6% 이상 올랐고 소득은 2.6%밖에 오르지 않았다. 실질 소득이 4% 이상 줄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념이 의미가 있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