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패키지 법안 발표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 대응,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제22대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1호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 화두는 민생이다. 민생 한 가지만 하면 왜 이것만 챙기냐, 이것도 중요한데 라고 한다”며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시급히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가벼이 갈 수 없어서 전체 패키지 법안 속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가 이번 패키지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은 워크숍을 마무리하는 결의문에서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언제나 민심을 가장 두려워하겠다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또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하여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이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와 정쟁에는 108명이 단결하여 결연히 맞서 싸운다”고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