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 개원 후 첫 당정대..훈련병 사망대책·물가대책·의대증원 등 협의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군기훈련과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훈련병이 숨지는 사건과 관련,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22대 국회개원후 첫 당정대 협의서 신병 사망대책과 물가대책 등 협의  

당정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협의회를 열어 이처럼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열린 당정대 협의는 지난달 1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열어 민생 관련 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 22대 국회 개원후 처음 열린 당정대 협의다.

"'군기훈련 표준 가이드' 전군에 즉시 배포…신교대 교관 특별인권교육"

이날 당정대 협의에서 나온 개선안은 개인 건강, 심리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부터 숙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특별인권교육'과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실시하고, 군 응급 후송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군기훈련 가이드라인이 군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류탄 투척 훈련 중에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일류 관세 인하 하반기까지 연장 검토…'당정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키로

물가 대책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에서 이달 중 종료 예정인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기간을 하반기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배추·무는 각각 1만t, 5천t 이상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주 이상을 확보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할당관세, 세제지원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서 민생밀접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해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또 민생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미복귀·복귀 전공의 차등조치…전세사기피해지원·간호사법 최우선 입법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해선 당정은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복귀 전공의의 경우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의대 학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한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 지원, 복귀생과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해 조속히 발표하고, 의대 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비상진료 체계가 장기화함에 따라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간호사법'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해 최대한 빨리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에 참여해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피해자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하기로 했다.

당정 "北오물풍선·GPS교란 저급·치졸한 행위…즉각중단 촉구"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또 최근 북한이 남한을 향해 오물 풍선을 대량 살포하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당정대는 "북한이 최근 다량의 오물 풍선을 대한민국 영토에 살포하고, 서북 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을 감행한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정상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이자,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대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한 대남 복합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일 저녁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닷새째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일거에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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