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건강보험료 경감, 교육비 등 공제

[폴리뉴스 김 준 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19 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 만 원에서 500 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 년 말 기준 0.72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 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강승규 의원은 “ 저출산 및 인구소멸의 난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 며 “ 우리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