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인구국가비상사태, 범국가 총력대응" 컨트롤타워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를 기획하고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 전담 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은데다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에 예산 심의권을 부여할 경우 기재부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지난해 R&D 예산 삭감의 경우처럼 꼭 필요한 예산이 저출생 대책에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동계와 야당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尹 "대한민국 존망 걱정해야 하는 상황"… 양립·양육·주거 3대 분야 정책 집중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했다. 저고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한 회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超)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지난 16년간 2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이 또한 동 분기 역대 최저"라며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 가동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기획하고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 전담 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할 계획을 다시 밝혔다.

윤대통령은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였던 인구 문제 전담 부처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권,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 지자체 사업 사전 협의권이 부여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둘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고위를 중심으로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책을 수립하고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작년 출생아 수 23만명, 인구 자연감소 시작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8년 전인 201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합계출산율(0.72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 내년에는 0.65명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청년의 32.6%만이 출산 계획이 있다고 밝혀, 청년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일자리·양육·주거 등 3대 불안 가중으로 혼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혼인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 결혼 자금 부족(33.7%) ▲ 결혼 필요성 못 느낌(17.3%) ▲ 출산·양육 부담(11.0%) ▲ 고용 상태 불안정(10.2%) ▲ 결혼 상대 못 만남(9.7%) 등을 꼽았다.

지금과 같은 초저출생 상황이 이어지면 '국가적 비상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2040년 이후, 골드만삭스는 2060년 이후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50년 후 절반 이하로 감소하면서, 2027년까지 인공지능·클라우드·빅데이터·나노 등 4대 신기술 분야에 신규 인력 6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수요가 증가하는 돌봄 서비스직 인력 공급은 2042년에 수요의 30∼60% 수준인 61∼120만명이 모자랄 전망이다.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 후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 방식'을 적용할 경우 2050년 22.7%, 2070년 33.4%의 보험료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행(9%)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율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교육인프라 붕괴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2055년 출생아 수는 17만3천명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작년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19만5천명)에도 미치지 못해 지방대학은 학생을 거의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병력 부족에 따른 안보 불안도 문제다.

현재 50만 명 규모인 상비 병력은 2045년에 17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한국의 0∼4세 인구는 165만명으로, 해방 후 최초로 북한(170만 명)보다 적었다.

30∼39세 청년은 출산 의향이 생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 근로시간 감소와 육아시간 확보(남 92.1%·여 89.7%) ▲ 육아휴직 시 충분한 급여(남 92.1%·여 93.1%) ▲ 정부의 양육수당 인상(남성 93.5%·여성 78.2%) ▲ 재택근무(남 84.5%·여 93.2%) 등을 꼽았다.

육아휴직 사용률·출산휴가 일수 확대 추진… "일과 가정 양립"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연 2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나겠다.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현재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육아휴직을 더 잘게 쪼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육아휴직을 4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부모 근로자가 필요한 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4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에 한 번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통상 1∼2주간인 어린이집 방학기간 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태우는 부모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따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되나 분할 횟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단기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소 다섯 차례로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는 기간을 20일로 늘리고, 4번에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총 10일)는 두 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한은 '출산일에서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하고, 아내가 고위험 임신부이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쓴 상황이라면 출산 이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내 또는 36주 이후에 활용 가능하지만,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다면 전 기간 쓸 수 있게 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최대 24개월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대를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로 높이고, 사용기간은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나눠 사용할 때 1회 최소 기간은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주당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때 상한액이 200만원인데 이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0~11세 양육 국가책임… 재원 마련 대책은 없어

이날 윤 대통령은 '양육'에 관해서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특히 제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기 내 공공 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초등 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 돌봄 보장을 위해 시간제 보육 기간을 올해 1030개반에서 2027년 3600개반까지 늘린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와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의 가사 돌봄 취업도 활성화하는 등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할 계획이다.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재원마련 방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날 밝힌 재원 대책은 지출 효율화와 성과미흡 사업 구조조정이었다.

지출 효율화는 기존에 쓰는 돈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다른 복지 관련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이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부여한다고 밝히면서 예산 심의 편성권을 가진 기재부와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또, 저출생예산 확보에 몰입하다보면 R&D 예산 삭감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저고위가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 주머니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금 등을 신설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내집마련' 대출에 특공까지… 1+1 '주거' 대책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확대하는 등 주택 마련을 용이하게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배정된 물량을 당초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약 3만 6000가구)에서 23%(연 약 4만 6000가구)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신규택지도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 4000가구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추가 완화(3년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한 것도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결혼하면 세금 깎아준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정부가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책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종전보다 확대한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혼인신고를 하면 세 부담을 덜어줘 결혼을 장려하겠다는 의도다.

특별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 등은 오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한다.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대상과 금액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과 연계된 조세특례도 확대한다.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세액 공제 금액을 각 10만원씩 확대한다.

현재 자녀(8세 이상) 2명을 둔 거주자는 3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아에 대해 15만원, 둘째아에 대해 20만원의 공제가 각각 적용된 결과다.

정부안대로라면 자녀 2명을 둔 경우 첫째아에 대해 25만원, 둘째아에 대해 30만원의 공제를 받아 총 55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자녀가 세 명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6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에서 95만원(25만원+30만원+40만원)으로 확대된다.

노동계, 저출생 대책에 반발 "비현실적이고 모순적"

이날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유연근무를 희망하는 노동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은 15% 남짓에 불과했고 그마저 대부분 대기업에 국한됐다"면서 "말뿐인 지원제도를 만들어봐야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의 권리 신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요원하다"고 했다.

이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지원 대상의 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 모순된 대책에 어떤 실효성이 있나"라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나쁜 일자리'와 차별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을 해결하려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겠다는 스스로의 계획과 상충된다"고 했다. 대체인력 고용, 파견노동자 사용,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한 대체 공급 등을 '나쁜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은 지원금의 문제가 아니라며 "공급자에게는 양질의 인력 공급이 이뤄지고 수요자에게는 매력적인 일자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때 해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가족 등 외국인력을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가사돌봄 분야에 취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돌봄 부문 일자리를 더욱 '나쁜 일자리'로 만들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를 향해서 책임을 묻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0월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예산까지 준비했지만 정부여당의 보이콧으로 입법이 무산됐다"며 "한시가 급한데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도 아까운 골든타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다 된 밥에 재 뿌려 놓고 다시 새 밥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고위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차별과 모순으로 점철된 저출생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저출생 추세에 반전은커녕 가속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 "과거 대책 재탕‧삼탕" 평가절하..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대책에 대해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삼탕 한 것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19일)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라며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는 쓴소리를 한다"며 "추세 반전을 장담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출산지원금‧출생기본소득‧우리아이 보듬주택 등 3종 저출산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저출생 문제 대책으로 아동수당 지급 액수를 늘리고 모든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을 만 18세까지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기존 취약계층 아동에게만 실시하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모든 아동으로 확장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임광현 의원은 우리아이 자립펀드의 비과세 혜택 등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태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가운데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 지원은 당면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멸종 위기 국가"라며 "정부·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원 구성에 합의해주길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