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미래 신산업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발의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의원이 24일 '푸드테크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한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사업 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정에 나섰다.

푸드테크산업은 식품을 생산·유통·소비하는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다. 식물성 대체식품 및 간편식품, 제조공정 자동화,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서빙·조리·배달용 로봇 등이 푸드테크 산업에 포함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푸드테크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5542억 달러(약 770조7259억원) 에 육박하고, 2017년부터 연평균 약 38%의 고성장 추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나 지원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푸드테크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 ▲전담기관 지정 ▲규제개선 신청 등의 내용을 반영해서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도모했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내 농산물 사용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원 확대에 기여하고, 농식품산업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수출시장 개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K-푸드가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시점에서 식품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라며 “빠르게 발전하는 푸드테크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라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익산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