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채상병 특검·방송3법·방통위원장 탄핵·회고록…전쟁터가 될 7월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부터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다음달 1일~4일까지 앞으로 나흘 남은 22대 국회 첫 임시회는 마지막까지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1일 국회 운영위, 2~4일 국회 본회의 및 대정부 질문이 예정되어있고 5일은 22대국회 개원식이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부터 시작해 국민의힘이 절대 반대하는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줄줄이 표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격랑이 거셀 전망이다. 일단 법안은 193석의 절대 다수를 자랑하는 범야권에 의해 통과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도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부당성을 부각하며 맞설 계획이다.

당장 다음달 1일, 웡요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7명의 수석 비서관과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16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다. 

범야권 대 여당·대통령실 구도, 운영위서 채상병 사고·이태원 참사 의혹 논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은 국회를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의 구성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 산하 수석비서관들에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운영위 현안질의를 통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뇌물 수수 의혹 등 쟁점 현안에 대해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현재 운영위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간사인 박성준 의원을 비롯해 강유정, 고민정, 노종면, 부승찬, 추미애 등 강성 의원들이 포진해있다. 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밝힌 '10.29 이태원 참사 음모론'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슈도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더불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 역시 이번 운영위원회의 쟁점에 포함되어 있다.

이미 범야권은 지난 29일 장외집회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은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인근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주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 참석해 채상병 특검법의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 주문을 거부할 경우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또 앞선 지난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3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대체 무엇이 두려워 거부로 일관하는 것이냐.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뇌물 수수 등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둘러싼 온갖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대통령 참모진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진우, 정성국, 배현진, 권영진 의원 등이 운영위원회에 속해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김혜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김진표 전 의장이 자신의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신의 의도와 다르다며 뒤늦게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역시 작은 사안을 크게 부풀려 논란을 만든 뒤 '아니면 말고식'으로 빠져나가는 민주당 특유의 출구 전략"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조작'이라는 단어에만 초점을 맞춰 비난을 이어가고 있고 대통령이 마치 음모론에 의해 사고한 듯 해석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숱한 음모론과 선동을 일삼았던 민주당이 음모론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그동안 이태원 참사를 비롯하여 여러 비극적 사건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는지 보여주기에 충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실 역시 주말 내내 운영위원회 준비로 분주했다. 특히 22대 총선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맞붙었던 박수현 의원도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만큼 범야권과 여당 및 대통령실의 뜨거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논란을 비롯해 민생경제 위기, 경기도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의정 갈등 역시 현안으로 오를 예정이다.

여당이 반대하는 채상병특검법·방송3법·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이 절대 반대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방송3법,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다음달 4일 본회의를 통해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7당이 적극 밀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은 193석의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범야권에 의해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역시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은 개혁신당을 제외해도 과반 득표로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개혁신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김홍일 위원장 주도로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안을 통과시켜 표결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론하며 맞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해당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변수가 있다. 바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것 때문이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특검법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한 이후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범야권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의 대한변협 특검 추천을 전제로 한 제의 등으로 어느정도 '제3자 특검 추천론'과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개혁신당 조차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29일 집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고 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신용거래할 수 없다. 바로 결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만약 뜻이 진실된다면) 여덟 사람 아니 열다섯 사람 정도는 본인 뜻과 동의한다고 밝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혁신당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런 신용 거래 받지 않겠다. 무조건 현찰로 가져와라"고 촉구했다.

이어 "다음주까지 특검법에 동의하는 명단 15개를 가져오라. 가져오지 못한다면 여의도 문법에 익숙해진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시간 벌기 위한 수작이다. 최소 10명의 국민의힘 의원 명단을 가져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라"고 거듭 요구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둘 모두 하지 않으면 국회법 98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국회로 다시 이송되면 국회는 지체없이 재의결과 폐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⅔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음달 4일 표결을 통과한다고 헀을 때 대통령이 공포하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15일 이후인 다음달 19일에 모든 것이 결정난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해 7월 20일 사망했다. 1주기가 다가오는 7월 19일에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것이다.

5일, 22대국회 개원식...국회, 국힘 소속 상임위·부의장 구성 완료, 추경호 원내대표 복귀

한편, 국회는 국민의힘이 거부했던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고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됨에 따라 국회 개원 28일만에 뒤늦게 정상화되었다. 이에 오는 7월5일 22대국회 개원식이 공식 행사를 치룬다. 

22대국회 의장단은 우원식 국회의장(5선·서울 노원구갑)과 국회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6선·대구 수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4선·경기 군포)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 △교육위원장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 이다.

국민의힘 소속 7개 국회 상임위원장은 △외교통일위원장 김석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이철규 의원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 △정보위원장 신성범 의원이다.

또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구성 협상 파행 책임을 지고 지난 24일 사의했다가 28일 당무에 복귀하여 여야 원내대표단도 정상화됐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진심으로 일하겠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