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안' 발의…이원석 총장 "이재명 수사·재판 막기위한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검사 3명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물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하게 반발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강 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맡았고 박상용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조사를 수사했다. 

민주당은 강백신 검사에 대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또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이 있다"고 탄핵사유를 설명했다.

엄희준 검사와 김영철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민주당은 엄 검사에 대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있다"고 했고, 김 검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뒷거래했다는 의혹과 함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1과장 당시 이재명 대표 등의 수사를 총괄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당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탄핵 검사 4명은 모두 이재명 대표 수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검사들이다.

이와관련 대검찰청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위 탄핵 사유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판결, 한 전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이는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탄핵소추안을 즉각 거둬 들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은 2일 오후 국회 의안과 제출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정청래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권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7명이 포진해있다. 

범야권이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개혁신당 의원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힘 의원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대통령실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도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해달라, 특검을 우리(민주당)가 지정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석 총장 "위헌적 위법한 탄핵...피고인 이재명, 사법부 역할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

검찰조직의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수사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이 대표 수사와 재판을 막기위한 “위헌 탄핵,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성토했다.

이 총장은 "이번 사안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다른 국가에서는 해외토픽으로도 나올 수 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을 논의할 순 있어도, 공당에서 이를 발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그는 첫째 '위헌 탄핵'으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위헌 탄핵'"이라며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총장은 둘째 '위법 탄핵'으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국회의 감사와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 8조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사법방해 탄핵'으로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는 '사법방해' 행위, 이 대표의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사법방해 탄핵'"이라며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넷째 '보복 탄핵'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깃으로 해 좌표를 찍고, 그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서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소송의 대상이 되게 해 권력자에 대한 수사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며,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보복 조치다"고 말했다.

다섯째, 결국 이번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이다고 규정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어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이라며 "그에 더해 아예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탄핵대상이 된 4명 검사에 대해 "(이 전 대표 관련 사건)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는 거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검사들에게 권력자를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본다"고 직격했다. 

이 총장은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헀다는 이유만으로 검사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며 "탄핵을 한다면 검찰총장인 나를 탄핵하라"고 쏘아부쳤다.

탄핵된 4명의 검사 직무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총장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이 주된 탄핵 사유다"며 "본인과 변호인 주장 외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경우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됐다"며 "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지 이미 9년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수사 중 장시호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정농단을 계기로 집권한 정당에서 사건이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고 말했다. 

또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수사한 (이재명 대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경우 최근 법원에서 관련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절차상 위법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만약 탄핵 소추가 의결돼 직무에서 배제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것이 제 의무이자 소명이다"며 "이런 형태의 탄핵이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있는 (이재명 대표의)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노자가 쓴 도덕경에 나오는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성긴 듯 하지만 놓치는 법이 없다)라는 고사를 언급하며 '권력 외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는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하게 보면 '검찰청 폐지 법안'이다"며 "다르게 말하자면 검찰청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총장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다고 대통령제를 없애나,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국회 문을 닫느냐"고 반박하며 "검사 탄핵도, 검찰 개혁을 빙자해 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 하는 것과 같은 궤라고 본다"면서 "검찰도 마찬가지다. 과오도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지 문을 닫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이성마저 상실...사법부, 재판부 애완견 취급하는 오만"

국민의힘도 이날 최수진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자신들의 절대 군주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들을 콕 찍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이성마저 상실한 듯 보인다"며 맹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한 것은 자신들이면서 절차와 법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검사를 음해하며 말 같지도 않은 술판 회유 음모론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는 무도함, 이재명 전 대표가 과거 지역 토착 업자들과 유착해 저지른 대규모 부정·부패 행위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저격하는 몰염치를 보여줬다. 민주당 전체가 그야말로 반국가, 반헌법적 범죄 행위의 주모자가 됐다"고 비난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는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을 사유로 재판부의 허가 없이 오늘 오후에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에 불참했다.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 사법부, 재판부를 마치 애완견 취급해도 된다는 오만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 때문에 ‘범죄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이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의는 반드시 구현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개혁신당 "이재명 방탄 위한 입법권 장악 이어 사법권까지 손아귀에...뻔뻔하고 위험한 폭주 강력 규탄"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이 대표를 ‘언터처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신격화, 우상화가 독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이 대표를 '언터처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신격화, 우상화가 독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구하기가 아무리 중요해도 법치주의라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