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與野 강대강 대치…채상병 특검법 2일 본회의 상정 불발, 6월 임시회 처리 불투명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2일 국회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본회의가 속개되지 못하자 채상병 특별법이 결국 2일 자정까지 상정되지 못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과 이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아내겠다는 국민의힘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가 자진사퇴로 무산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왔던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맞물리면서 6월 임시국회가 혼전 양상으로 빠져들었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대정부 질문이 끝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시나리오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됐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발동해 3일에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을 하다가 "여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 어떻게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느냐"는 발언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발언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김병주 의원은 사과를 거부하면서 강하게 맞섰고 결국 본회의가 정회되고 말았다. 결국 이날 본회의가 끝까지 열리지 못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상정되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라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2일을 버텨냈다. 

문제는 김병주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사과에 응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버티고 있어 3일 본회의 속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3일 상정, 4일 처리'라는 시나리오가 어그러지게 돼 6월 임시회를 통한 채상병 특검법 처리가 불투명해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1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병주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가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여는 것을 선택할지도 미지수다.

여기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무산되면서 범야권 차원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당초 김홍일 전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진 개편안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범야권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김홍일 전 위원장이 이날 자진사퇴로 물러나면서 탄핵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범야권은 이를 '꼼수 사퇴'로 규정하면서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91명 전원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