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 국힘 전대 후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추진.. 플랜B, 尹 거부권 저지위한 '상설특검법' 만지작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또, 재표결 무산에 대비해 상설특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법은 지난 2014년 제정·공포된 법이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원활한 상설특검 가동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설특검에 대해 나치식 독재라고 비판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국힘 전당대회 이후로".. 국힘 이탈표 노림수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재표결을 통과하려면 현재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민의힘에서 8표가 이탈해야 한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보이는 국민의힘 의원은 없는 상황이다. 즉, 이대로 재표결을 한다면 다시 한번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보다 많은 이탈표를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찬반이 나뉘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후보들은 특검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가 가열되면서 극심한 내분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누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더라도 재표결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결은 지금 일자를 정해놓고 있진 않다"며 "우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여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국회 본회의 소집 의사일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처리방향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일정방향 가닥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로 일정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플랜B는 상설특검법?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 가능

국회 규칙 손질하면 여당 몫 특검 추천도 배제 가능.. 조국혁신당은 회의적

민주당 내에서는 만일 채상병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다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플랜B'로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없다"며 처음으로 상설특검법을 제안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반드시 추진해서 투트랙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은 방법이 없다.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능하다. 즉, 민주당이 자력으로 상설 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상설특검법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과반 의결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국회 추천 인사의 경우 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건 피의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등일 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만일 민주당이 7명 중 국회 몫 4명을 모두 추천한다면 나머지 3명의 의견과 관계없이 다수결로 결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국회 규칙을 바꾸면서 추진할 경우 '꼼수', '편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할 경우 편파적인 특검을 만들려고 한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에 당내에서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5일 기자들을 만나 상설특검 활용 방안에 대해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최고위원 후보인 민형배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상설특검법 활용론에 대해 "그런 수단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 상설특검으로 방향을 돌리자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상설특검은 규모도 기간도 짧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차적·보완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상설특검을 추진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지연수를 쓸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 주도로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특검이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설특검보다 제3차 발의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특검법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직접,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이종호 구명 로비에 연루된 사안까지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與 "나치식 일당독재" "대한민국 헌법 1조 유린될 지경"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설특검 활용'에 대해 "나치식 일당독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국회에서는 독주하고, 길거리에서는 생떼를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임 없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기존 위헌 가득한 특검법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었으니,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의 병폐를 보완하는 공화주의가 다수 폭정에 의해 고사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될 지경에 와 있다"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선 여야가 동수로,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요소"라며 "(국회규칙 개정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 상병 관련 사건은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성정당 출연이라는 기형적 선거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민주당이 주도했던 공수처 수사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을 겨냥 "(상설특검) 국회 추천 몫 4인을 현재 여야가 2인씩 균형 있게 추천하는 방식에서 4인 모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젠 상설특검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단 것"이라며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그 개딸 의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국회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된 법률도 필요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독재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음모대로 국회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전 대표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고, 개별특검을 만들고, 상설특검도 만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도 민주당이 했다"며 "그 결과가 각종 의혹들의 수사지연이고 부실수사다. 얼마나 더 법률을 유린해야 직성이 풀리겠나"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