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檢 '김건희 디올백 수사', 무혐의 전망..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받은 당일 반환 지시.. 내 착오로 반환 못해" (종합)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3일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는데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당일 반환을 지시했지만 깜빡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해진 것.

이에 야권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며 맹공을 가하고 있다.

국가권익위 '무혐의 종결 처리' 이후 검찰 수사도 '무혐의' 가닥

한편, 국가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종결 발표를 했다. 권익위의  조사 종결 처리는 검찰 수사의 무혐의 판결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10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전원위원회 의결서를 지난 7월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종결 의결서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종결 처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적 근거없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의결서에는 '소수 의견'을 담기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설치 이래 신고 사건 의결서를 대외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결서를 공개한 9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법의 저울에 죄를 달아야지 사람을 달지 말라는 뜻"이라며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2년 김여사가 최재영 목사한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 사건에 대해 법정 처리기한(최장 90일)을 훌쩍 넘긴 116일만인 지난 6월10일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국가권익위가 지난달10일 무혐의 종결 처리한 이후 검찰 수사도 무혐의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코바나 출신 행정관 "반환 못한 것은 내 실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가능성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3일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해 온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을 소환 해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를 면담하면서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본인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쓸 만한 물건도 받을 만한 물건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방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하지만,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행정관에 따르면 가방은 한동안 코바나 사무실에 보관됐고, 이후 김 여사 측은 이 가방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창고에서 발견해 용산 대통령실로 이관했다고 한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포장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은 명품 가방 실물 확보와 함께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경위, 실제 반환 지시 여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조사 시기와 방식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디올 가방 실물 확보를 위해 김 여사측과 임의제출 방식을 협의 중이다. 검찰은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확보한 뒤, 해당 가방이 최 목사가 전달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등 검증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 행정관이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자신의 실수라고 진술한 만큼 김 여사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건희 여사 측 "명품백, 비열한 정치공작" 첫 입장 표명

김건희 여사 측은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적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열한 정치공작이었다는 점은 참작해달라"며 첫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15일 공개된 CBS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혐의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최재영과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며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수재죄도 성립할 수 없다"며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대신 요건이나 절차 등 민원 처리에 준하여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하여 영부인의 아버지와의 인연과 동향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말로 환심을 사는 등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실제 선물을 교부하면서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와 관련해선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측은 16일 오후 공지를 통해 해명을 이어갔다.

언론사에 전달된 자료에서 김 여사 측은 김건희 여사가 유 행정관에게 "바로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포장해 계속 보관 중이라는 설명이다. 

김 여사 측은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 꼬리 자르기는 어불성설"이라며 '꼬리자르기'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野 "도마뱀 정권이냐" "김건희씨 혼자 살겠다고 모두 바보 만들어"

이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꼬리 자르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시도"라며 "윤석열 정권은 도마뱀 정권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의 지시사항을 깜빡하고 넘길 정도로 대통령실 기강이 엉망이란 뜻"이라며 "또한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이 다 거짓말이란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려줄 수 없었다'는 대통령실‧여권의 기존 해명과 이번 행정관의 진술이 서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리인을 내세운 변명과 발뺌,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면 엄청난 착각"이라며 "김 여사는 자꾸 애꿎은 아랫사람 시키지 말고 당사자인 본인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공문을 보내 명품백 제출을 요청하겠다는 검찰 태도도 한심하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디 갔나. 특검은 검찰이 자초했다는 점을 분명히 알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거짓말이라고 본다"며 "개콘(개그콘서트)을 이렇게 잘하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유 행정관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 변호인(최지우 변호사)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검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유 행정관을 시켜서 거짓말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을 볼 때 (검찰의 김 여사 소환은) 물 건너갔다"고 내다봤다.

조국혁신당도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건 초기 최재영 목사가 문제제기 했을 땐 없던 얘기였다"며 "나중에 법리적으로 검토를 한 뒤 행정관 진술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앞선 윤 대통령 및 여권의 주장과 이번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김건희씨 혼자 살겠다고,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세력 주요 인사들을 모두 바보로 만들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