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고성 속 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통과.. 與 "지가 뭔데" 강력 반발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당론 1호 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하면서 두 법안 모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수로 단독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일(8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으나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다. 다만, 2개 법안 모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이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후보도 야당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지가 뭔데" "건방지다"며 날선 발언을 주고 받기도 했다.

25만원법 "헌법체계 반해" vs "공익상 필요"..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vs "합법 노동운동"

법사위는 이날 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이날 여야는 두 법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먼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체계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다 명시하고 있고 예산 편성이 법안 자체로 확정돼 버리는 효과를 갖고 있다"며 "이런 걸 가리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그 체제는 우리나라 헌법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재원 자체가 국채 발행 등 재원 부담이 되고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오히려 서민, 민생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정부의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정부에 의해 금액을 확정하는 단계가 필요해서 처분적 법률이 아니"라며 "처분적 법률에 해당돼도 헌법재판소는 공익성 여부를 따져서 공익에 필요하다면 위헌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민생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라며 "동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 법의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예산편성권을 강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의요구된 법이 다시 올라오는데 걸러지는 절차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합법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 파업과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막는 것이니 현재의 노사균형을 넘어 과도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과한 불법 파업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합법적인 노동운동법"이라고 맞섰다.

서 의원은 "노조법은 하청 노동자를 위해서도 존재해야 한다"며 "쌍용차가 노동자들에게 소송을 걸어서 도대체 몇 명이나 세상을 떠났나"라고 상기시켰다.

정청래, 여당 의원들에게 퇴거명령.. 與 곽규택 "지가 뭔데" 반발

유상범, 정청래에게 "빌런".. 정청래 "윤 대통령이 빌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토론 종결 제의에 따라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토론권을 더 보장하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에게 몰려가 "거부권 유도냐" "일방적인 토론 종결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고, 이에 정 위원장은 여당을 향해 세 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날을 세우자 민주당 의원들은 "버르장머리 없다"며 거칠게 응수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건방지게 지가 뭐야 지가"라며 즉각 반발했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곽 의원의 지나친 발언에 대해 경고를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을 향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가겠다는 식 아닌가"라며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저한테 빌런이라고 하시는데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앞으로 사과할 때가지 발언권을 중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 없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개인적인 사과를 넘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의미를 담은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오늘 발언권은 드리지 않는다. 추후 사과하면 발언권 중지를 중지하겠다"고 하며 회의를 정회했다.

국힘 의원들 "의회폭거 의회독재" 반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회의 후에도 정청래 위원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31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의사일정에 항의하는 국회의원 발언권까지 정지하는 것이야 말로 의회폭거이고 의회독재"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곽규택 의원의 "지가 뭔데"라는 발언에 대해 "충분히 그 상황에서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그 발언이 본인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정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원의 발언권은 생명과도 같다. 그런데도 정 위원장은 본인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의사일정에 항의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권까지 정지시켰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곽 의원이 여러 항의 과정에서 흘려가는 듯한 발언을 가지고 시비 걸고 발언권 중지까지 시켰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정 위원장의 편파적·독재적 운영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다수를 빙자한 입법독재 양상에 대해 심각한 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모독 행위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과없이 반복되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에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지껏 그런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거나 사과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 적절하게 조치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발언권을 정지하고 발언권을 일체 주지 않겠다는 정 위원장은 한참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 표결 → 尹 거부권 반복 예고.. 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과 충돌"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내달 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저지하는 방안을 예고해온 만큼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와 야당의 종결, 표결이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됐다.

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일찌감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경제계가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김문수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행 헌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민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면이 있다"며 "여러 가지 계약 관련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들에 대한 보호,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과도한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너무 과도해서 노조나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