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동영·최형두 '물밑 논의'...‘민생지원금 50% 축소, 나머지 재원 AI 지원’

[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25만원법’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줄인 예산을 AI(인공지능) 지원에 쓰자는 협상안이 여야 위원간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방송4법 등으로 22대 국회 시작 이후 극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협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7일 <폴리뉴스>가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마산합포)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을 개최한 뒤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 이 같은 협치안을 나눴다.

정 의원은 민주당 원로 현역 의원이자 과방위 야당 좌장이고, 최 의원은 과방위 여당 간사다. 과방위 파워맨간 논의여서 협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포럼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원 박충권, 이상휘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도 참여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가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25만원법으로 13조의 민생회복지원금 나눠주자는 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야당이 주자는 거 절반, 민생지원금으로 50% 하고, 50%는 AI 지원, AI 핵심 기술 양성을 위해서 거기에 5조~6조 투자하자는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이렇게 하면 이 정부의 업적도 만들고, 또 야당도 수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하는 아이디어에서 제기됐다. 이런 게 정치 아니냐. 한번 연구를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은 정동영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이다. 

포럼에는 정부 및 학계 대표로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실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이 참석했다. AI 기업 대표로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 최재식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AI포럼 의장, 김훈동 KT 상무가 참석했다. 반도체 기업 대표로 이준행 삼성전자 마스터,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이 참석했다. 모빌리티 기업 대표로 조장휘 현대자동차 상무, 김지홍 KAI 기술원장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로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AI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의 시작을 열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의 AI 수준은 세계 무대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저력과 역량을 보유했으며 대한민국의 독자적 강점을 살려 산업 생태계 전반의 연계 성장을 도모하고, AI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의 주요 정책으로 세계 최고 AI 혁신 생태계를 토대로 사회 전반의 AI 대전환을 촉진하고, 변화의 온전한 수용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 개발 인프라와 급증하는 AI·디지털 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 창의적인 핵심인재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전반의 AI 활용도 제고 및 국민 체감 확산과 SOC와 차별화되는 AI·디지털 중심 지역발전 모델 구현으로 지역의 AI·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하면서 “민·관이 합심하여 명실상부 AI G3로 도약하고 AI·디지털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2, 30년 전에 반도체·자동차 산업에 여러 가지 제도적, 행정적, 금전적인 지원과 투자로 현재 자동차 산업 및 조선업이 살아있는 것처럼 AI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K-클라우드·AI·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블록체인이 중요하다. K-클라우드 AI를 심을 칩 CSP도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김훈동 KT 상무, 조장휘 현대자동차 상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AI를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 금융, 모빌리티, 의료, 교육, 공공이다.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가장 심한 영역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AI 맞춤형 규제의 길을 국회에서 열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AI 업계의 문이 열리고, 국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글로벌한 무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 90퍼센트가 AI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 연봉을 올려줄 수단이 아닌 ‘두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AI 시대를 기술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각 기관과 기업에서 실시하는 국민을 향한 ‘설득’이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최민희·국민의힘 최형두, 박충권, 이상휘, 최보윤 의원은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고민해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