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경수 복권' 회오리...여권 '윤-한 갈등' 재점화...이재명 '복권요구' 여야 진실공방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이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거센 회오리가 몰아칠 조짐이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했고 이에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즉각 반박, '윤한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여러 루트로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고 한데 대해 여권에서 "요청한 적 없다"고 정면 부인하자 이를 놓고 '여야 진실게임'이 전면화되고 있다.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대통령실·친윤계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권한...한대표 권한 침범하나"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범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복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자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한동훈 대표 측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 뉴시스 등 언론을 통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여러 경로를 통해 물밑에서 반대 의견과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측에서는 "(9일)보도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직접 의견을 물어오거나 복권을 협의한 것이 아니다"고도 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지난 8일 광복절 특사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 한 것을 결정했고 오는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 재가 절차가 남아있다. 이같은 사실이 8일 저녁 보도 이후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파괴 중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민주주의 선거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줬고 선거를 왜곡시켰다는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으로 지난 2016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2022년 12월 사면됐지만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면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김경수 복권 반대'에 10일 뉴시스 등과 통화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포함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고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냈다.

이어 "당 대표로서 충분히 의견은 전달할 수 있다.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친한계에서는 "사면과 복권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당시에도 복권을 염두에 두고 사면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다"며 복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은 물론 지금까지도 범행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며 복권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비윤계'인 안철수 의원은 한 대표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 문란 선거사범인 김경수 전 도지사의 복권은 재고되어야 한다.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재고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가 문란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안 의원은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사면받은 후에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했다"라며 "민주주의 정의를 위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역대 정부에서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복귀를 자제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뿐만아니라 '친윤계'는 한 대표의 '김경수 복권 반대'에 '대통령 권한'이라고 불쾌한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권성동 의원은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행이고 적절하다"며 "언론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다시 한번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친윤계에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비판하면서 한 대표는 대통령 권한에 침범하느냐"며 발끈하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삼권분립과 법치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만큼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다"면서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선거사범인 데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보여왔기 때문에 김 전 지사의 복권에 찬성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미 사면을 받은 김 전 지사가 1년 8개월째 복권이 안 되고 있는데 선택적 사면과 복권으로 불필요한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조장하기보다 복권을 통해 정치인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통령의 여야 차별 없는 공정한 국정운영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김 전 지사 복권 요청" 민주당 "4월 영수회담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제안했다" 

여권 "이재명 요청 받은 적 없어...복권은 예정된 수순"... 전병헌 "복권 요청? 소가 웃을 일"

김경수 복권으로 여권내의 '윤한 갈등'이 재점화 되는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간에 '이재명 대표의 복권 요청'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고 이재명 전 대표의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경선 및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요청드린바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 전 대표의 '일극 체제'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복권 요청은 없었다"고 일축하며 이 전 대표와 이번 복권 추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반응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1일 뉴시스 등에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영수회담 전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알아서 복권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다. 또 (2022년 12월) 사면할 때부터 복권은 예고된 것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2022년 12월 사면 당시 향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논의하기로 했다.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당시 여당과도 당연히 논의했고 최근 들어 민주당 측에서 복권을 요청한 적도 있긴 하지만 이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복권 심사가 확정됐을 때 추후 연락이 왔다. 복권 명단에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의 요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지난 4월 영수회담을 앞두고 경쟁자를 제한해 주겠다는 제안을 여권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놓고 여야가 거래했다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끈다.

이재명 전 대표 측 관계자는 10일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4월 영수회담 전 대통령실을 대변하는 여권 측 관계자가 이 전 대표에게 '용산에서 경쟁자를 제한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며 "이 전 대표는 '경쟁자를 제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의 제안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민주주의는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것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 맞고 내가 원하는 것이다. 괜히 나를 위한다며 경쟁자를 제한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영수회담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김경수 전 지사와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를 복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어왔다"며 "이 전 대표가 동의한다고 했다. 두 분 다 복권시켜달라는 입장을 바로 용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4월29일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의 영수회담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면, 복권 문제는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10일 경기도 합동연설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경수 복권에 대해) 영수회담때는 아니고, 밝히기가 조금 부적절한데 여러가지 루트로 제가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진실공방'으로 비화되는 김경수 복권 요청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11일 대전 서구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에 참석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명을 하겠다"며 "내가 직접 복권 요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대통령실은 저에게 (사면·복권의 대상이 될)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채, '민주당에서는 누구를 사면·복권하면 좋겠나'라고 물어 왔다"며 "마침 그때 이 전 대표가 '김겨수 전 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했다. 저는 (이외에도) 여러 많은 의견을 종합해 김 전 지사와 정 전 교수에 대한 사면·복권 의견을 제가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 전달 시점에 대해 "지난 8일 사면복권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의견 전달 시기는 이보다 훨씬 더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문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와서 직무대행께서 전달 당사자로서 이 부분을 말해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구체적 일시까지 저희가 나서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닌 것 같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스스로 밝힐 것이라는 희망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친문' 핵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에 가장 민감한 것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다. '친문' 차기 대권주자 0순위이기 때문에 '이재명 견제 민주당 분열카드'라는 의구심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복권 요청'을 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창 진행중인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일극체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등 다양한 대선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고 합동연설회에서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친문'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이 전 대표의 '김경수 지사 복권을 여러 루트로 요청했다'는 데 대해 "소가 웃을 확실한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본인의 재판과 방탄에 모든 것을 바쳐 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며 "지난 1년반의 태도로 봤을 때 소가 웃을 확실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그냥 그래왔던 것처럼 가만히나 있지, 굳이 거짓말까지 하며 뒤늦게 나설 필요까지는 없었다"며 "상식을 뛰어넘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이재명의 뻔뻔한 리더십의 본색임을 다시 한번 잘 보여준다"면서 "막사니즘의 본질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잠재적 경쟁자가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나서면 여당 지지자들의 반대가 심해져 오히려 복권이 무산될 것이란 계산으로 한 발언이란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