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방의료원 연쇄 도산 우려…정부, 잘못 시인하고 의대증원 내년부터 시행해야”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재 의료대란으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가 붕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을 시인하고 의대증원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시간 끌지 말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어려운 조건을 달아 협상을 무산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지방의료원부터 연쇄도산 일어날 것” 

안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으로 지방에 이어서 서울 응급실도 붕괴 직전이라는 보도에 대해 “아마 가을 정도가 되면 지방의료원부터 연쇄도산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방의대 교수님들이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간다. 의료개혁에 가장 중요한 게 필수진료 의사 부족, 지방의료가 부족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정원만 이렇게 늘리면 자동적으로 ‘지방도 가고 필수의료도 가겠지’라고 정부에서는 생각한 모양이나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일 처음에 2000명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 서울에서 1년에 2000개씩 피부과가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 잘못 솔직히 시인하고 의대정원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안 의원은 어떤 부분에서 정부의 반성과 결단이 필요한지를 묻자 “지난 주말에 청문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실한,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다.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준비를 하거나 정교하게 몇 명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것들 없이 그냥 무조건 2000으로만 밀어붙였던 게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의대생과 레지던트라고 하는 전공의들이 벌써 2월부터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되면 올해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고시를 안 보면 내년에 의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인턴 제로, 공중보건의 제로, 그다음에 군의관도 없어지는 것”이라 전했다.

그는 “한 해 통째로 의사가 없으면 전체 병원시스템들이 붕괴된다. 두 번째로는 지방의료원들이 유지가 됐던 게 전공의들이 진료도 하지만 교육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싼 임금으로 일을 했고 거기서 이익이 났던 것”이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또 필수의료 의사들이 그만두니까 지방의원부터 도산이 된다”라며 “마지막으로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의대교수마저 사직해 서울로 취직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목적과 정반대로 필수의료도 망가지고 지방의료도 붕괴돼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올렸던 세계 수준의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올해가 아니라 의대증원을 하겠다는 것은 합의를 우선 하고 그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주장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도 사실은 저밖에는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정부를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안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 “잘 모르시기도 하고 여당이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고 해도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그러니까 민심과 좀 떨어질 정책들을 내세우게 될 때 그 점을 지적을 하고 더 좋은 대안들을 내세우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지지율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 여야 대표 합의하면 통과 시켜야” 

안 의원은 민주당 측에서 채상병특검법에 한 대표가 제안한 제보조작 의혹도 포함할 테니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하라는 역제안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는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정말 꽃다운 목숨을 바친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여야 합의, 아니면 제3자 특검추천,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 아닌 예를 들면 대한변협 같은 데서 추천하는 방법 이런 걸로 통과시키는 게 더 객관적일 수 있지 않나”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한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제3자 특검추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협상에 나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이번에 발의한 것을 보니까 오히려 더 강화됐더라. 이렇게 되면 이 특검을 하는 목적 자체가 정치공세고, 채 상병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니어서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받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도 협상에 어려운 조건을 달고 무산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야 합의에 나서서 합의를 하는 것이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발의한 걸 보고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기왕에 서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으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합의를 해서 합의안을 내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더 강한 안을 내걸고 한 대표에게 먼저 발의를 하라는 상황에서 합의가 될 수 있는지를 묻자 “거기서 각자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오는 25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합의가 될 수 있을 걸로 보냐는 질의에  “그건 잘 모르겠다.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협의해서 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겠냐는 질의에 “합의가 된다면 통과시키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 하는 문제는 별개냐는 질의에는 “내부적으로도 설득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만약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안이라면 결국은 200명이 넘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여야 대표 회담 후 영수회담 해야” 

안 의원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또는 3자회담에 대해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면 좋겠다. 사실은 여야 당대표회담이 우선이다. 서로 간에 법안에 합의 하고 여야정협의체가 상설화됐으면 좋겠”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가 여야가 모이면 그래도 법안이 합의가 되기 때문”이라며 “합의된 법안을 실행하는 것은 정부인데 제가 국회에 있다 보면 한 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통과된, 특히 야당이 통과시킨 그런 법안들은 정부에서 실행을 안 하는 경우도 좀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실행 할 의지가 없으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런데 여야 대표와 대통령께서 모이셔서 3자 합의를 이루어내면 그 법안의 통과 내지는 실행까지도 담보가 되니까 훨씬 더 민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보단 서민층 집중 지원이 효과적”

안 의원은 오는 25일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쟁 중단선언, 정치개혁, 민생회복을 주장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25만원지원금, 채상병특검법, 지구당부활을 주장하는데 어떤 의제가 가장 시급한지를 묻는 질의에 “해결 안 된 의제들이 굉장히 많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민생에 대한 법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의료대란이다. 또 코로나19가 재유행하기 시작하고 아프리카에서 급속하게 원숭이두창이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든지 한국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퍼질 수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로는 미래먹거리, 그러고 일자리 창출이다. 반도체 관련돼서 K칩스법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연말에 일몰 예정이다. 다른 나라들은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면서 앞서가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서 일몰 연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고준위방폐장법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장소가 없다. 그래서 이것들을 만드는 문제는 정말로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제일 먼저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인공지능 관련 입법은 이미 유럽에서 2026년에 시행하기로 법은 완성됐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국민25만원지원법에 대해 “사실 똑같이 전 국민 25만 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말했다.

이어 “빈곤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25만 원, 재벌총수도 25만 원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차라리 국민들을 도와드리겠다고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서민층에 집중해 지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국민들께 또 체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 대표가 이 대표에 비해 정치 기간이 좀 짧은데 이번 당 대표 회담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게 복잡한 국면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상되는 어젠다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내부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대표회담 생중계 제안, 신선한 모습 될 듯” 

안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25일 여야 대표 회담 생중계 제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못했던 신선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국민들도 좀 식상한 모습보다는 계속 이렇게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것 자체가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생중계 되면 사실상 토론이 되고 물밑대화가 없어 오히려 말이 강해지고 보여주기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장에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서로가 자기 의견들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열심히 주장을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시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건강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서로가 협의와 타협을 하는 모습들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기대하는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