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년 예산, 3.2% 증액한 677조원 규모.. 尹 "文 400조 부채 증가" 野 "민생외면·미래포기"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656조6000억원)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연구개발(R&D)을 비롯하여 보건·복지·고용, 교육, 환경, 외교통일 등 11개 분야에서 예산이 늘어났다.

하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 재정' 기조가 이어지게 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400조원 증가해 정부가 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전임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노인일자리 7만개 늘리고 기초연금 1만원 인상.. 병장 월급 200만원대

14조 9천억원 들여 공공주택 25만2천호 공급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9월 초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내년 정부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당초 4.2% 수준의 증액이 거론됐으나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긴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먼저,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도 기존 33만4천원에서 34만4천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4조9천억원을 들여 25만2천호(임대 15만2천호·분양 1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다음으로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된다. 전체 부문 중 가장 큰 폭(11.8%)으로 인상된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천억원에서 29조7천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또, 의대증원에 발맞춰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원이 투입된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눈에 띄는 것은 병사 월급이다.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도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병장은 매달 20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尹 "지난 정부 국가 빚 400조원 늘려.. 정부 일하기 어렵게 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나지만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는 국가채무와 세수 결손 영향이 크다.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 2022년 1067조4000억원, 지난해 1134조4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1195조8000억원) 보다 7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1277조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4%에서 내년 48.3%로 소폭 높아진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26년 49.1%, 2027년 49.8%, 2028년 50.5%로 증가폭을 최소화하여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세수 결손도 2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확실시 되고 있다. 국책연구원들은 올해 세수가 예산보다 10조∼20조원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세입 예산보다 4% 이상(15조1천억원) 증가한 382조4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기업 법인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는 올해(77조7천억원)보다 10조8천억원 증가한 88조5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탓했다.

윤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 원이 됐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D 예산, 3조 이상 늘어난 29조 7000억원.. 野 "속빈 강정"

지난해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3조2000억원 늘어난 29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26조5000억원)에 비해 11.8% 늘었난 수준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공계 기본소득이라 불리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이다. 기존에는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운영된 스타이펜드가 이번에 일반대학까지 확장돼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을 지원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만든다.

올해 약 27%에 달하는 예산 삭감을 당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주요연구개발비가 올해 1조788억원에서 내년 2조1344억으로 약 20% 증액된다.

이같은 발표에 야권에서는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R&D 예산 역대 최대라는 휘황찬란한 미사여구 속에 담긴 내용은 속 빈 강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도 발표한 2022~2026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애초 정부가 약속한 2025년도 R&D 예산은 2023년도 대비 8%가 증가한 33.2조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당초 계획에 비해 여전히 4조원 가까이 삭감된 수준이라는 의미다.

이어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14개 세부사업에서 중단과제가 발생한 것과 약 1만 2천개 과제가 협약 변경된 것을 언급하며 "R&D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으로 인해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연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에 투입하는 R&D 예산목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부자 감세·민생 외면·미래 포기 예산안".. 지역화폐 예산 또 0원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27일 정부 예산안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은 입장문에서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면서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임에도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천 호텔 화재 참사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한데 재난관리 예산은 2조67억원으로 올해보다 2천661억원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바 있다.

문제는 어느 한 부분을 증액할 경우 다른 사업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데 있다. 예산은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 3000억원이 부활하는 과정에선 환경 및 일반·지방행정 등 분야 예산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