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첫 ‘민생국회’ 합의…25만원법∙막말∙경내시위 앙금은 여전

[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22대 국회가 사실상 처음으로 ‘민생 입법’에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한 환영 의사를 보였다.여야 원내대표는 그러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서로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우 의장은 28일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회동 시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민주당 의원총회 사이다. 양당 당대표가 ‘정쟁’에서 ‘민생’으로 태세 전환을 밝힌 이후, 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정상화하는 그림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각 당 신임 당대표가 한목소리로 국민의 눈높이, 민심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정치도 잘 풀려나갈 거라는 기대를 가진다”며 “특히 오늘 22대 국회의 임기를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다수의 법안을 처리하는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예정인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과 시급한 시행을 요하는 민생법안, 예금자보호법, 서민금융 금융생활지원법 등 민생경제 관계 법안 등이다. 

우 의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경험을 더 쌓아 국민의 눈높이 기대를 잘 맞춰가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면서 “오늘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이 통과가 되고 또 정기국회에서도 국민의 삶을 잘 보호하는 그런 법안들, 또 예산이 잘 처리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가자”고 당부했다. 

양당 원내대표도 화답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할 때는 또 함께 일하는 모습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개원식을 아직 치르지 못한 것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때 꼭 개원식을 같이 하면서 22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선서도 함께 하며 민생을 살리는 일에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우원식 의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처리 예정인 법안 외에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AI 기본법 등을 거론하며 “민생과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과 예산 심사를 통해서 국민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추 원내대표를 향해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줄폐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 법안이) 오늘 28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결국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회복 특별법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은 많이 아쉽다”며 “여당도 민생 회복 지원금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저희들은 민생지원법을 단순한 ‘현금살포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없는,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이런 식의 법안 정책 제안 말고 정말 우리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면… 논의와 협의 통해 얼마든지 예산안에 담겠다”고 응수했다. 

추 원내대표는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정쟁 갈등, 국민들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막말, 거친 말이 난무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민주당 정청래, 최민희 위원장과 전현희 의원의 막말에 대해 의장께서 분명한 경고와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재차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내 불법적인 시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면서 24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장 앞 시위를 언급하며 “국회 사무처 의장께서는 왜 똑같은 이런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는지 확인하고 설명을 해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와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