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곽노현 서울교육감 출마에 여야 모두 비판.. 與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 野 "출마 재고해달라"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역사에 기록될만 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꼬집었고, 나경원 의원은 곽 전 교육감이 당선 무효로 인한 선거 보전 비용 약 30억 원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출마를 할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해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곽 전 교육감을 향해 적절하지 않다며 출마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한 대표를 선거 개입으로 고소하면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곽노현, '尹심판론' 내세워 "교육감 선거, 尹 3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더 큰 탄핵 할 것"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지난 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곽 전 교육감은 출마선언에서 윤석열 정권의 3가지 탄핵과제를 밝히며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인 '더 큰 탄핵'을 하겠다고 밝혀 '尹심판론'의 정치적 출마선언을 했다. 

곽 전 교육감은 "조희연 교육감은 정치·사법 테러의 희생자다. 조 교육감의 직위 상실은 정치검찰의 탄압이다"며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이며 우리 교육을 지켜내기 위해 윤석열 정권과 정면으로 싸우는 선거"라고 규정짓고 "참을 수 없는 공분과 역사적 책임으로 백척간두의 서울 교육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3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그가 밝힌 3중탄핵은 "첫째는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둘째는 조희연 전 교육감을 낙마시킨 정치검찰의 탄핵, 셋째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더 큰 탄핵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노현,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 전달.. 교육감직 상실

한동훈 "곽노현 출마, 역사에 기록될만 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

'윤석열 심판'의 기치를 높이 내걸고 정치선거 출사표를 던진 곽노현 전 교육감은 과거 그의 유죄판결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지만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당선 무효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은 대가성이 아닌 선의의 지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하지만 당선 무효로 인한 선거 보전 비용 약 30억 원은 아직 다 반납하지 않은 상태이다.

곽 전 교육감의 출마 소식에 국민의힘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만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교육감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에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교육감 곽노현씨가 국민 혈세 30억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교육감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거 아닌가. 곽씨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만 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한다.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냐"며 "선관위에서 곽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혈세 30억원을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가히 대한민국 교육을 조롱하는 후안무치 끝판왕"이라며 "곽 전 교육감은 아직도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수사와 재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과 좌파진영의 철면피 선동은 유구한 전통을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비용 미반납자에 대한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즉, 선거 비용 미납자의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적절하지 않아.. 출마 재고해달라"

곽노현, 한동훈 교육감 선거 개입으로 고소.. "사퇴 않을 것"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으로서는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 있지만 이번 출마는 시민 상식 선으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며 "주변 걱정과 우려를 살펴서 출마를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며 "억울한 심정과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심정은 잘 알지만, 서울 교육과 학생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10일 한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하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유권자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앞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선거보전금도 약 35억원 중에서 5억원 가량을 갚았고, 나머지도 조금씩 갚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지난 5일 출마를 선언하며 "이번 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이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조희연 낙마시킨 정치검찰 탄핵, 여러분이 다 아시는 '더 큰 탄핵' 등 세 가지 탄핵 과제를 갖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서에 식민지 근대화론 류의 역사 왜곡과 날조를 관철시키려는 추악한 기도를 막아내겠다"며 "식민지 교육의 재침탈에 맞서 헌법에 명시된 독도영토와 대한민국 자존감을 지키는 교육으로 중심을 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