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호 “정부여당, 2025년 의대 증원 여부도 단일 입장 못 내…의료대란 사태 해결 의지 있나”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최근 의료사태는 정부가 해결하고 풀어야 할 문제라며 “정부와 여당이 2025년 의대 증원 여부도 단일한 입장을 못 내고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 것을 두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므로 김건희 여사에게도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료대란, 정부가 해결하고 풀어야 할 문제” 

송 최고위원은 여야의정협의회를 구성에 의료계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질의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3가지 얘기도 좀 했었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사과해라, 비상의사대응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하자, 책임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경질해라 정도의 전제 속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의료계에서도 이 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이것은 정부가 해결하고 풀어야 될 문제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단일한 입장을 못 내는 것 같다”라며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정원까지 열어놓고 논의를 하자’ 그렇게 하면 또 대통령실에서는 ‘야, 그것은 무슨 말도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입장 통일이 안 돼 있다 보니 도대체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좀 의혹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2025년도 입시 정원을 원점으로 돌리라는 의료계의 조건을 어떻게 보냐는 질의에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 의료대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두 단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가 요구하는 것이 ‘2025년 의대 정원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 무조건 증원은 안 된다’ 이것보다는 ‘어쨌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하자’ 이것이 정부의 진정성이 있어야 협의체에 들어가서 논의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논의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판단을 하면 복귀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나. 그러니까 물꼬를 터줘야 하는데 물꼬를 터주는 역할조차도 정부여당에서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의료대란 문제를 실질적으로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 강조했다.  

“지역 의료, 수도권보다 훨씬 심각해” 

송 최고위원은 지방 의료 상황에 대해 “사실은 지역에는 의료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수도권이나 여러 도시에는 병원도 많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지만 지역 의료는 지금 의료대란이 일어나면서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 공중보건의나 또 군의관까지도 대형 병원으로 차출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농어촌 읍면 지역은 의료 취약 지역이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해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조차도 차출을 해서 대형병원으로 옮겨 쓰니 취약한 의료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붕괴가 돼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 설명했다.

송 최고위원은 “지역 뺑뺑이는 수도권 뺑뺑이보다 더 심하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또 수도권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는 의사 수가 더욱더 모자라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원도나 경남도는 공중보건의든 보건소 의사를 한 분 모시고 오려 하더라도 이분들의 연봉을 4억, 5억 제시하더라도 오실 분들이 없다. 그래서 의사에 대한 비용들도 가장 비싼 지역이 경남, 강원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 지역에서는 의료 현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시세방조 혐의, 김건희 여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송 최고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됨에 따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어제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1심에서도 손 씨가 무죄로 판단을 받았었는데 그게 공범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가 부족하니 그와 관련해서 무죄를 내린 것”이라 말했다.

그는 “2심에서도 검찰이 시세 조정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그런데 시세 조정 방조 혐의는 법원에서 인정을 했는데 이게 중요하다”라며 “이 방식이 김 여사와 관련된 계좌와 예를 들면 손 씨와 관련된 계좌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분명하게 시세 조정과 관련된 걸 알면서도 그 계좌들을 이용하도록 그대로 방조했다는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김 여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만약 검찰이 이 문제를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늘 하는 얘기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지 굉장히 곤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검찰의 존재 이유도 이것을 보고 판단해야 될 지점”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 추석 민심‧의료대란 고려해 김건희 특검법 미룬 듯” 

송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김건희여사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후로 미룬 것에 대해 “어쨌든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원칙적으로 보면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다뤄지는 게 일상적인 거고 물의 흐름같이 흘러가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의장이 ‘이거와 관련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추석 이후로 미루자’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대란이 굉장히 심각하고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이 지금 달려 있는 문제인데 (특검법이)올라오면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는 좀 방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민주당 또 여러 일각에서는 비판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라며 “이걸 가지고 의장과 또 민주당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이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질 건지, 본회의의 상정을 비켜가는 것이 어찌 보면 민주당이나 또 국민의힘에서도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어쨌든 19일이나 그 정도에 상정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믿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김종인 만남, 정국 관련 논의 한 듯” 

송 최고위원은 최근 이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 “제가 늘 붙어 다니는 건 아니니 들은 건 없다”라며 “지난 11일에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도 만나고 어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만나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국에 대한 얘기를 안 했겠나”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꼬인 실타리를 풀기 위한 야당 대표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며 “일각에서는 대선에서 중도층이나 여러 가지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의 꼬인 문제, 특히 의료대란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겠느냐와 관련해서 의견들을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할 뿐인데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 최고위원은 경남도지사 선거 혹시 출마 여부에 대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어떤 자리가 있으면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尹 탄핵’ 아직 민주당 당론 아니다” 

송 최고위원은 ‘윤석열 탄핵준비연대’라는 일종의 정치 모임이 발족한 것에 대해 “야 4당에서 열두 분 정도가 모여서 탄핵준비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탄핵을 좀 준비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한 걸로 봤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야 4당에서 모든 의원들이 참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 그다음에 경제나 민생에 대한 파탄, 또 최근 벌어지고 의료대란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지 않나”라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검에 대한 문제들을 이대로 놓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열망들이 있는 건 명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망들을 담아서 그것을 준비해보겠다고 띄운 국회의원들 간의 하나의 조직 내지는 단체”라며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탄핵에 대해 당론을 확실하게 정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송 최고위원은 “그와 관련해서 가깝게도 멀리도 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윤석열 탄핵준비연대’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 조금 서둘렀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약간 서둘렀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그건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어쨌든 국민들의 그런 열망들이 있으니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그와 관련된 것을 구현하고 또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탄핵 준비 모임을 해서 탄핵만 아니라 어쨌든 정치 개혁 과제까지 고민을 하겠다고 하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2026년 경남 지방선거 준비 부탁”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지명 된 송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지명 전 이재명 대표와 만남이 있었냐는 질의에 “몇 차례 만나기는 했지만 최고위원 때문에 만난 건 아니었다. 최고위원 지명 3일 전에 전화가 왔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 해야 되는데 경남에 있는 우리 도당위원장을 좀 지명하고 싶은데 경남도지사 후보가 걱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며 “경남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님과 김경수 전 지사가 한번 했었으니까 그분들 출마할 의지가 있냐고 물어보셔서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하니 어쨌든 경남도지사 선거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2026년 지방선거 경남 지역을 비롯해서 경남 선거를 잘 준비를 해주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1차 받은 미션이 경남도 지방선거 책임이냐는 질의에 “최고위원들 임기가 2년이다. 2년이면 2026년 지방선거까지인데 최고위원들의 가장 큰 임무가 지방선거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나도록 하는 것만큼 큰 임무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최고위원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아마 지명직에 두 분을 임명할 수 있어서 호남권 한 분 그다음에 영남의 저 이렇게 해서 지역 안배를 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와 호남과 영남에서 뭔가 받쳐주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또 이후 치러질 대선에는 힘들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라며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잘 준비하라는 의미로 전남도당위원장 그리고 경남도당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경남 마산에 출마했던 송 최고위원은 “경남 지역은 총 16개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3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13석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2년 후에 치러질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 “미션을 임명받은 만큼 경남이나 영남 지역 전체가 지방선거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방선거가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이 대표나 최고위에서 영호남 선거를 좀 잘 맡아서 치러달라는 특명이면 특명인 거니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0월 금천구청장 재보궐, 조국혁신당과 단일화 거부할 생각 없어” 

송 최고위원은 10월 16일에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를 두고 조국혁신당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권 단일화를 거부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지점이 있고 영남권에서는 어찌 보면 유일하게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금정구청장 선거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영남권, 특히 부산·경남 지역의 지방선거 바로미터 정도로 바라보는 지점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대립각을 놓고 싸울 그런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며 “조국 신당이 창당을 할 때 검찰개혁과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표방하면서 쇄빙선의 역할을 약속하면서 출범을 했다”라고 전했다.

송 최고위원은 “애초에 말했던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한 쇄빙선의 역할이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후보를 내보내서 하는 것이 본래 창당 정신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현재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는 국민 요구가 있고 특히 민주당의 당원들과 조국혁신당의 당원 또 그 양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이런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면 단일을 할 수밖에 없다. 단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 특히 어려운 PK 지역에서 심판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은 단일화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시점이나 시기는 양당이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송 최고위원은 “시간 여유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늦어도 10월 초 정도에는 그런 가닥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며 “본 후보 등록하기 전에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으면 후보 등록해서라도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이라도 그런 단일화는 이루어져야 단일화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와 관련해서 양당이 잘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