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野, '검사탄핵·검사 법왜곡죄 발의' 검찰 압박.. 與 "이재명 사적 복수 위한 광기"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법 왜곡죄' 신설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당내 친명계는 물론 친문계도 검찰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검사 탄핵과 법안 통과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수사 검사에 대한 광기 어린 보복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달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의결.. 이화영·김성태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내달 2일 오전 10시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박 검사 탄핵소추안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박 검사가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다른 정당 대표(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적시했다.

또, 박 검사가 공소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사유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인 백정화 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등 34명을 박 검사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野, 검사 법 왜곡죄 신설도 추진.. 與 "이 대표 방탄 목적"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앞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 법 왜곡죄도 상정돼 법안1소위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법안 대체토론에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주가 조작으로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검찰 의견서에도 들어갔는데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다. 이 역시 법 왜곡죄에 따라 검사가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법 왜곡죄는 독일, 스페인, 러시아에도 있다"며 "이 법은 검찰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과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 유기에,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도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미 관련 처벌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文 수사에 친문-친명 결속.. 文 "전 대통령에게도 이 정도.. 검찰 개혁 미완"

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구형하자 이를 검찰을 압박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친문계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어느때 보다 친명계와 친문계의 결속도 강해진 상황이다.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이른바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문 정부 청와대 출신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친문-친명' 공동대응을 상징한다.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낸 친문계 윤건영 의원과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의원도 위원회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검찰 수사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미완이다"고 지적하고, 자신을 향한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뛰어야 할 검찰이 전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나.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간사는 "무작위로 이뤄지는 가족 계좌 추적과 별건으로 이뤄지는 가족·지인·친척의 부동산 압수수색 등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최근 법원도 정치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함께 우려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27일 검찰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전 정권 수사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개혁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與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 檢 "보복 탄핵" 반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인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46조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해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 헌법 제46조2항을 우롱하는 보복 정치를 이쯤에서 끝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보복 정치에서 빠져나와 민생 지키기 정치로 가자"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도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에서는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도 23일 입장문을 내고 "보복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주장에서 비롯됐거나 구체적 일시,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에 터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기를 바란다"며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해당 정치인이 당내에서 절대적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며 민주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