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김건희 특검법, 선거법 공소시효에 맞춰 할 것…尹, 가족 의혹 털어야 국정운영 제대로 할 수 있어”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 10월 10일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 의혹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 적은 없다”며 “윤 대통령께서 국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의혹은 털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 선거법 공소시효인 10월 10일 전에 처리해야” 

우 의장은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거부권 행사 시한이 10월 4일 금요일인데 민주당은 4일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날이 주말이더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인 것에 대해 “표결을 운영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시기를 정하는 것 역시 국회의장이 결정할 일”이라 답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안에는 김 여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이슈가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이라며 “10월 10일 전에 법이 공표가 되든 공표가 되지 않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완전히 확정을 지어주기는 해야 되므로 일정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10일 전에는 표결한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우 의장은 “민주당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그 법이 갖고 있는 성격상, 그러니까 시한이 지나서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는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은 9월 12일 추석 전에 민주당에서 통과시키자고 한 것을 여야의정 문제가 더 심각하고 국민들이 의정 갈등 때문에 발생한 불안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19일로 미뤄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일정과 맞물려 있고 국회의장이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서 하려고 한다. 그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공소시효 문제와 연관되어져서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쌍특검법,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우 의장은 얼마 전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가 무산이 된 여파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냐는 질의에 “그건 잘 모르겠다. 그쪽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런 것까지 꼼꼼히 살펴볼 일은 아니고 문제는 두 특검법이 계속 악순환”이라 지적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은 양쪽 입장이 굉장히 접근해 있다. 원래는 민주당에서 특검 추천하겠다고 그랬는데 한 대표가 3자 추천 안을 냈고 민주당이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대 가서 목숨 잃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워라는 게 국민적인 합의 사항 아니겠나? 그러니까 의견이 접근해 가는 거다. 이제 많이 접근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의 합의 사항들을 어떻게 국회가 정해 갈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김 여사의 여러 의혹의 문제들이 어떤 사건(도이치모터스)은 법정에서 아주 비슷한 분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도 있었고 또 어떤 건(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한테는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 의혹의 폭과 깊이가 굉장히 깊어져가고 있고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가 정해갈 거냐. 이것도 역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속에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는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해 가야 되고 그 중심에 국회의장이 있다. 국회의장의 직위가 갖고 있는 무게는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쌍특검법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판단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며 “그건 또 역시 국회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했다.

“尹, 가족 의혹 털고 가야”

지난주에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부합한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우 의장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국민의 민심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라, 이런 의혹을 제대로 밝혀라, 이런 거 아니겠나? 과거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의 의혹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 왜냐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얼마큼 제대로 해 나가느냐하고 닿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혹은 털고 가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민생을 잘 챙기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 달라. 정치의 역할, 투표할 때 다 모든 사람들의 요구가 그거다”라며 “국회에서 제발 싸우지 말고 국민을 좀 편안하게 해 달라 이런 건데 큰 싸움거리를 그대로 두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걸 그대로 끌고 가면 국민들의 진짜 요구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달라’ 이걸 하기가 어려워진다. 지금처럼 도돌이표가 계속되고 국회가 갈등하고 부딪히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도 크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가족의 문제 때문이라면 그건 국민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도 있어야 털고 갈 수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대국민 사과는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단지 중요한 거는 털고 가는 데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고 그래야 그런 문제를 털고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김 여사 명품백 의혹은 검찰과 국민권익위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왔음에도 특검을 실시하는 것은 정쟁이나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보는 것 같다는 질의에 “그런 여야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건 아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지금은 국정운영의 주체가 어디인가. 국정운영의 주체는 정부 여당”이라며 “정부 여당이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해 가고 야당은 오포지션 파티. 그러니까 반대 견제하는 것”이라 전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주체에 제기되어진 문제들이 무한 반복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나머지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빨리 정리하고 털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만약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거부권 행사가 계속된다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한 위법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직접 연결될지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했다.

“‘탄핵의밤’ 국회 행사 논란…시정할 부분 지시했다” 

우 의장은 여당에서 지난 주말 한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탄핵의밤 행사를 주선한 강득구 의원을 향해 제명 요구까지 나온 것에 대해 “국회시설에 대한 대관은 국회의원실한테 부여돼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신청한다. 지금까지는 관례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꼼꼼히 다 살펴보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걸 꼼꼼히 살펴보면 국회의원들로부터 ‘우리 의정활동을 사무처가 다 감시하는 거냐’이런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빈 공간, 빈 일정이 있으면 대개 다 허용했다. 그래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가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라거나 누구를 비방하는 행사는 안 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대관을 통해서 사전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국회 사무처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논의를 할 테니까 논의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정리한다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사무처장한테 지시를 해놨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의 강 의원 제명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거는 여야 간에 좀 논의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라는 장소에서 임기 반환점을 돌지도 않은 대통령의 탄핵이 언급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여권의 시선에 대해 “그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사법적 절차 아니겠나? 명백한 사법적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을 국회의원들이 면밀히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립 의무에 있어서 좀 위배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보다는 운영 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그거는 잘 수렴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방송 4법, 의장직속 방송법 협의체 구상 중” 

우 의장은 야당이 내놓았던 이른바 방송 4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된 상태인데 언젠가는 이 실타래를 풀어야 하지 않냐는 질의에 “여야가 방송법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했다. 입법 강행하고 또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사 구성을 강행하고 서로 그걸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제가 한 발씩 물러나서 한두 달 시한을 갖고 관련 전문가들,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잘 모셔서 토론을 하자, 협의체를 구성하자. 협의체 구성한 결과를 가지고 하자고 제안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은 그래도 다 수용을 했는데 여당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안 됐다”라며 “결과적으로 보면 한쪽은 법원에 의해서 거부당했고 한쪽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거부당했고 국회 바깥의 외력에 의해서 거부당한 것은 매우 아쉽다”라고 전했다.

그는 “제가 던진 중재안을 가지고 했으면 국회 안에서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런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범국민협의체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고 지금이 딱 그 시기”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구성은 방송 언론학자, 방송 현업 종사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여야가 10명씩 내고 서로가 볼 때 ‘이 사람은 좀 부적절하다’ 하는 사람은 5명씩은 빼게 해 좀 더 중립적으로 가보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양쪽 동수 5명씩 하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중립적인 한 분 추천 해서 한 11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한 두 달 정도 여기서 논의를 하는데 강하게 주장하는 노조 같은 데는 좀 빼도 괜찮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미 제안을 했고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미온적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자는 얘기를 하신다”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어쨌든 지금 법원과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부딪혀 있는 시기에 그래도 방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며 “이거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고 계속 도돌이표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에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의힘 제외하고라도 범국민협의체를 띄울 생각이냐는 질의에 우 의장은 “추 원내대표가 처음에 법 강행하기 전 제가 제안 했을 때 수용 의사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추 원내대표를 조금 더 설득해 볼건데 지금이 이거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윤-한 독대 무산, 국정운영 주체로서 갈등 요인 없애야” 

우 의장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독대가 깨졌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냐는 질의에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단지 국정운영의 주체가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두 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한 현안, 의정 갈등, 또 이런 특검법들에 대한 대통령과 당대표 간에 협의가 있고 그 방안을 찾아서 국민적 갈등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게 잘 안 된 건지 또 다음에 만나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해법이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그런 갈등의 현안들이 풀어져 나가야 국민의 민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 여당이 국정운영의 주체, 보다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주체로서 갈등 요인을 없애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특히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갈등이 국민들한테 미칠 영향들을 잘 고려해서 빨리 문제들이 잘 정리가 돼야 국회 운영도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잘 꼼꼼하게 지켜보고는 있지만 정부 여당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솔직한 마음까지 얘기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교섭단체 간 교섭이 잘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우 의장은 의장석에서 중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들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국회는 그야말로 합의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이견을 조정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편안하게 만드는, 국민들의 민생을 잘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도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많이 봤고 어려운 시기마다 제가 국회에서 역할을 했다. 제가 원내수석부대표 할 때는 박근혜 정부 첫 해, 원내대표 할 때는 문재인 정부 첫 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는 윤석열 정부 첫 해, 첫 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일을 맡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국회의장은 그 어떤 때하고 비교해서도 뭐가 잘 안 된다. 뭐가 제일 힘드냐 하면 국회는 교섭단체 간 교섭을 통해 합의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 간 교섭이 잘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합의가 안 되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각 당의 요구를 저한테 갖고 와서 ‘국회의장이 이렇게 해 달라’ 하는데 국회의장은 그 당 요구대로만 할 수가 없다”라며 “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안 되는 것을 그 중간 지점을 쫙 타서 어떻게든지 한 자리에 앉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섭단체가 교섭이 안 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너무나 많은 파행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구조에서 크게 변하지 않지만 윤 대통령께서도 본인 뜻하고 조금 다르다 그러면 거부권 하시고 거부권도 어느 때보다 제일 많은 시기”라며 “그럴 때일수록 국회의장의 중재 능력 또는 국회의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또 잘 보여지는 자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