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김건희특검법 등 재의요구 의결 尹 거부권 임박.. 野5당 "대한민국 김건희 왕국 아니야"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정부와 여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달 10일 이전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향후 재표결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다. 현재 야당 의석수(192석)를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대 8표가 이탈해야 재표결 통과가 가능하다.

대통령실 "반헌법적·위법적 법안" 정부 "입법권 남용 견제는 대통령 의무"

국힘 "김 여사 특검, 이재명 방탄용"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달 4일 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24번째가 된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김건희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은 정치공세를 위해 꾸며진 루머였거나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소명된 사안들"이라며 "그럼에도 또다시 특검 주장을 들고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향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野 5당,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공동 규탄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30일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진원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건희특검법 등 거부권 규탄 야 5당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탄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자고 일어나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는데도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벌써 22번째, 23번째, 24번째 거부권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 채해병 특검은 모두 대통령 본인 또는 김 여사가 직접 연루된 의혹이 핵심 의혹"이라며 "이런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다수의 헌법학자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갈라설 것인지 국민과 갈라설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국기문란을 자행하고 위헌적인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국민의힘"이라며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을 위해 국회와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탄핵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국회의장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내달 10일 전 재표결".. 국힘 이탈표 나올까?

특검 찬성 60% 상회.. '김 여사 리스크'에 尹·국힘 지지율 최저치 기록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달 10일 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가결·부결 확정을 지어줘야 해서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뜻이어서가 아니라 그 법이 갖고 있는 성격상, 시한이 지나서 법의 효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게 국회의장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며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서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을 향해 "과거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어떤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이나 측근 의혹에 대해 그냥 넘어간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얼만큼 제대로 하는지 여부와 닿아 있다. 그런 문제는 정리하고, 국민적 의혹을 풀고 가야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표결이 진행될 경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다. 현재 야당 의석수는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최대 8표가 이탈해야 가결이 된다. 개혁신당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뚜렷한 찬성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여당 의원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동훈 지도부는 김 여사 리스크로 인한 여론 악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여론은 김 여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김건희 특검법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전화 면접,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 찬성 여론은 65%에 달했다. 특히 여당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찬성 58%로 과반을 차지했고, 보수층에서도 찬성이 47%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27일과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전화 면접, 95% 신뢰수준에 ±3.1%p)도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9.5%로 필요하지 않다(25.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더구나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은 결과(ARS, 95% 신뢰수준에 ±2.0%p)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전주 보다 4.5%p 내린 25.8%를 기록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60대에서 12.0%p 급락하고, 보수층에서도 5.8%p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ARS,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3.2%(4.0%p↑), 국민의힘 29.9%(5.3%p↓)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60대(18.1%p↓)와 대구·경북(8.3%p↓)에서 큰폭으로 하락하면서 60대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고, TK에서는 양당이 오차범위 내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에 일각에선 친한계 의원이나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당 관계자들과 얘기해 보면) 대통령을 지키는 것까진 어떻게 해보겠지만, 김 여사의 수많은 의혹들을 지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