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남 ‘십상시’ 녹취록 논란에 박범계 “이번엔 봉황 바뀌어 ‘영부인’ 중심…김건희 여사 기소는 윤-한 결별의 시간”

“김대남 ‘십상시’ 발언, 권력의 아노미 상태에서 나온 것” “명태균, 자기방어적 발언…구속될 가능성 높아” “김 여사 ‘주가조작’ 방조범으로 공소제기 정황 나왔으나 쉽지 않을 듯” “‘X신’ 발언 김용현 국방장관, 공적 라인 최고 실세”

2024-10-10     고영미 기자
박범계 의원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0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김건희 여사가 용산 십상시 같은 어린애들 쥐락펴락 한다’라는 녹취록에 대해 “200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십상시는 권력투쟁의 일환이었지만 이번엔 봉황이 바뀌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 중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순간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결별의 순간이라고 예측했다. 

“십상시 논란, 2004년엔 권력투쟁…2014년엔 尹 아닌 김건희 중심”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2024.9.22 [사진=연합뉴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용산은 지금 거기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 걔네들이 김건희 여사와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좌지우지) 한다’라는 녹취록이 공개 돼 십상시가 다시 화두에 오른 것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십상시 관련 조사 TF 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은 “십상시라는 얘기가 2014년 세계일보 보도에 의해서 2월부터 여러 차례 나오다가 11월에 십상시 문건이 정확하게 세계일보 1면 톱으로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십상시는 정윤회를 톱으로 한 청와대 3인방, 문고리 3인방이 있었다.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중에 정 비서관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아이러니다. 박 전 대통령을 옹위하는 눈과 귀를 가리는 십상시들이 정권을 다 말아먹는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작당 모략을 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다시 십상시시라는 것이 김 모 비서관에 의해서 나왔는데 김 모 비서관이 하는 얘기의 맥락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십상시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십상시니까 봉황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행정관의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4명의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4명 중에 정 비서관도 포함돼 있냐는 질의에 “그건 아니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두 분하고 비서관 했던 분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분 정도는 완전히 실명이 밝혀졌고 현역 의원도 계신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십상시의) 역할이 뭐라고 보냐는 질의에 “박 전 대통령의 십상시는 권력투쟁의 일환이었지만 김 전 행정관(의 녹취록을) 보면 분풀이 성격”이라 말했다.

그는 “자기 공천 안 주고 자기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는 그런 분풀이로 여러 얘기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점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영부인을 중심으로 한 십상시 논쟁”이라 주장했다.

이어 “권력의 아노미 상태에서 누군가를 위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측면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검찰, 명태균 도려내기 위해 구속 할 가능성 크다” 

그는 김 전 행정관의 십상시 주장에 대해 야당은 어떻게 대응 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지금 김전 행정관 얘기도 있고 명태균 씨 얘기도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당시 박 전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은 1년 동안 십상시에 대한 세계일보의 보도가 있었고 십상시가 2014년 11월에 터지고 정확히 2016년 10월에 태블릿PC가 터졌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금 명 씨는 자기방어적 측면이 크고 거의 농담에 가까웠다는 식으로 꼬리를 내리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된다고 본다”라며 “박관천 경정은 비교적 정권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는 워치독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도 구속이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기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불평과 불만 권력의 아노미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명 씨의 주장대로 용산이나 김 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검찰의 속성상 구속이 어려운 거 아니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당초 이 문제가 뉴스토마토의 특종에서 시작됐지만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들의 입이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이 사람들의 의도는 모르겠다.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을 흔들려고 한 건지 아니면 입 자체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고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나오는 거고 김대남 행정관 얘기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명 씨만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김 여사 공천개입이 아니라고 고소를 할 정도였지 않나”라며 “지난달 말에 창원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 거래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고 선거법 위반은 오늘 내일 공소시효가 다 만료되니까 큰 의미가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그 뒤에 이 사람이 여러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나를 구속하면) 하야 혹은 탄핵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농담이었다고 가는데 정권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김 여사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윤 대통령한테 잘해줬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검찰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딱 도려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면 구속감”이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도려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명 씨가 과연 (폭로 할 것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며 “그러나 자기 카드를 다 내려놓지는 못할 것”이라 예상했다. 

명 씨 본인이 구속될 것 같은데도 카드를 다 까지 못할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 “아직은 그런 카드를 꺼낸다고 해서 구속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방어 기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십상시 문건 파동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했고 그것이 결국은 박 전 정권이 몰락하고 탄핵이 된 결정적인 계기였지만 2년 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당시 십상시 문건 유출의 핵심 당사자들이 오히려 구속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용산 대통령실이 검찰을 방어용으로 쓰는 것이지 완전하게 검찰을 통제해서 입맛에 맞게끔 정권에 대한 방어용은 가능한데 면죄부 주는 정도까지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 대통령과의 관계나 장악력은 어떻게 보냐는 질의에 “장악력이라 하면 무리수를 둬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되는 걸 안 되는 게 하는 것이 진짜 장악력이고 진짜 힘”이라며 “그런 정도까지 정권은 어느 정도 방어해줄는지 모르겠으나 온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 범죄 혐의를 무혐의로 해달라고 까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尹-韓, 관계 단절 후 분당까진 불가능 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 2024.7.4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여당 내부, 특히 친한계 쪽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게 최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 “친한계는 어찌됐든 윤 대통령으로부터의 원심력에서 계속 더 나가야 일종의 정치적 세력으로 클 수 있고 윤 대통령도 용산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저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관계를 단절하고 심지어 분당 사태까지 가는 것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친한계의 김 여사 기소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동요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지금 주가조작의 방조범으로서 공소제기를 할 만한 정황들은 다 까여졌고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다”라며 “그러나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의 방조범으로 기소하는 순간이 결별의 순간인데 검찰이 기소를 감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기소 여부, 검찰도 고민 많을 것” 

현재 (검찰) 실무선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 자료가 계속 보도 되고 있는데 이것도 수사 검사들의 의지가 반영 된 것이냐는 질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록과 관련된 자료들이 변호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검찰이 아닐 것’이라고 은근슬쩍 얘기했지만 만약 김 여사의 공범들이라고 얘기되는 권오수 등의 주가조작의 주포들 변호인들로부터 나오면 더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냐면 그것은 공범들이 다 돌아서는 것이고 기존의 김 여사와의 관계에서 별로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변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더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김 여사를 기소해야 검찰도 살고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있어서 명분도 살고 한편으로는 정권도 살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일부 있는 듯하고 그런 쪽에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현실적으로는 김 여사의 기소까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냐는 질의에 “그 순간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이별의 순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는 질의에 “검찰은 이쯤 되면 아마 기소를 하자고 한 팀은 정권을 걱정을 할 것”이라며 “특검 얘기도 할 거고 이건 막지 못한다. 국민 공분을 누르지 못한다는 우국충정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회의적”이라며 “지금 현재 검찰을 지휘하는 분들은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때 혐의가 있었으면 기소했을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하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기소도 못하고 무혐의도 못하는 상황에 특히 기소하지 못하도록 눌렀던 그 법리가 2년 반 동안 케케묵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것을 뒤집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회의론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본다”라고 말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尹과 가까워져 ‘업 된 상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8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국방위 국정감사의 총괄평가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실세다. 제가 보기에는 공적인 라인에서 최고의 실세라고 본다”라며 “십상시 논의하고 별개로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청와대 대통령들의 경우 경호처는 연무관에 있었고 연무관과 대통령 집무실의 거리가 한 200m이상 될 거다”라며 “어제 가보니까 국방부 장관과 윤 대통령의 거리가 바로 옆 건물로 더 가까워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호처장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김 장관이 지근거리에 있고 부르면 걸어서 불과 2, 3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X신’ 험한 말을 했고 ‘차지철의 발가락만큼도 못 따라간다’라는 (발언도 했다)”라며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경제도 아니고 내치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인기도 없고 심지어 비선권력 부패 문제 하는데 결국은 안보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의 역할과 대통령이 가까워진 거리 속에서 상당히 업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속에서 그런 실언들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로지 대통령의 경호처장 같은 국방부 장관의 입장으로서 안보 문제라든지 국방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 아직은 국민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김 장관이 말을 바꿨다. 제가 물어봤을 때 3월 초에 윤 대통령 당선되고 경호처장으로 내정됐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그 말이 대통령실 이전 책임 문제와 관련되니까 윤 대통령 공식 취임한 뒤에 경호처장으로 임명됐고 전에는 관계없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물러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호처장이 대통령실을 옮긴 용산 방탄 창호 공사를 했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