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정무위] 여야, 금투세 공방…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추궁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여야 간 열띤 공방을 벌였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금투세 폐지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하면 증시가 폭락하는데, 민주당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런 증시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투세 법안에 따라 사모펀드 환매 이익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 감세가 발생한다"며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모펀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개미 투자자들은 의심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도 "올해 3분기 국내 주식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 규모가 91조원"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에 금투세까지 시행하면 투자 자금이 더 빠르게 이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투세 시행 시 투자자 손실 뿐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 불신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주가조작 선수가 매도를 지시하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매도한다"며 "누가봐도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가 전달된 것"이라고 추궁했다.

또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가)2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 심리보고서에서 밝혔는데, 금융위가 보고서를 갖고 있나"라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천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재판 중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