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정무위] 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꺼야"…국회 빠른 결정 촉구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하기 위해 국회가 빠른 결정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효과가 실제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또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개선해야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역할을 취지에 더 맞게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도 증가폭이 줄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은 "가계대출은 전체 총량으로 8월에 상당히 증가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 등으로 9월에는 상당폭 둔화했다"며 "9월은 8월보다 상당히 증가폭이 줄었다"고 답했다.

또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와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부분도 속도는 줄여야 되겠지만, 크게 둔화되면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이나 전세를 들어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겠다"며 "금리가 높은 기간이 오래갔기 때문에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회의 감독 책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경제적 관점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물었다.

김 위원은 "부족함이 있었다"고 답했고,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현 경영진에게 이 원장이 책임을 압박한 것에 대해 인사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부당 대출에 대한 감독이고 인사에 개입이라 보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의 독과점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개선해 왔는데, 시장 구조적 문제나 독과점 이슈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해서는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 밖에 없다"며 "최근 보험업계와 대규모 전자의무기록 업체의 비용 합의로 보건소를 제외하더라도 참여율이 청구건수 기준 67% 정도 올라간다. 플랫폼 업체들과 참여업체를 표시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