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집권플랜'으로 11월 위기설 정면돌파..민주당, '집권플랜본부' 발족 - 尹탄핵 박차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10.16 재보선 결과 이재명 대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과의 치열한 접전을 뚫고 민주당 텃밭 호남 2곳(영광, 곡성)을 지켜냈다. 이로써 이 대표의 당내 기반은 더욱 강고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이 대표가 다음달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11월 위기설'이 파다하다. 

이에 이 대표는 '조기 대선 프로젝트'를 가동함으로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인 '11월 위기'를 정면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김대남' 등 매일 새로운 폭로와 의혹 점철되면서 보수층도 돌아선 '김건희 리스크'가 민주당의 '윤석열 조기탄핵'과 '정권교체' 명분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민주당은 10.16 재보선이 한창 진행중인 지난 7일 '이재명 시대'를 선언하며 이재명 대표의 집권플랜본부를 발족시켜 '조기 차기 집권'에 신호탄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의지를 공공연히 내세우며 11월 정치 인생 최대 승부수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11월 위기설'. 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

이재명 대표는 다음달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받은 뒤 열흘 뒤인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받는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적지 않게 부담과 불안을 느끼는 눈치다. 만약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혐의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될 뿐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도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된다.

물론 1심 판결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아직 2년여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알 수 없다.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권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명태균 스캔들' 등 크나큰 호재를 잡았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져 최근 20%대 턱걸이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10%대까지 떨어졌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공연히 '탄핵하라'고 시사하자 민주당은 즉각 '이재명 시대'로의 집권 준비를 공언했다.

민주당의 집권플랜, 11월 위기설 정면돌파…이재명 '尹탄핵' 시사, '이재명 시대 준비'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발족

이재명 대표는 10.16 재보선 선거운동 돌입 직후 첫 주말인 지난 10월5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민주당 한연희 후보자 지원유세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 '일을 제대로 못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뽑고 좋은 사람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는지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감시한 결과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고, 그래서 일 제대로 못해서 더 나은 사람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믿어지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로 못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제 바로 민주주의이고 이게 바로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맡긴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라며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다. 강화군을 바꿀 기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여러분 손에 쥐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여러분이 경고했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국정 기조를 바꿔라. 지금까지와 반대방향으로 가라. 퇴행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했지만, 국정기조를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그래, 어쩔래?’라는 태도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총선 심판에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으니 이번에 2차 정권심판을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 2차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지금의 이 국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尹탄핵 시사' 발언 이후 민주당 대선전략을 총괄하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10월7일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설치를 밝히며 "이재명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1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집권플랜본부장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던 김 최고위원이 '집권플랜본부장'이다. 

집권플랜본부 본부장인 김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무정부 시대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며 "무정부 사태를 각오한 '윤한혈전'앞에 민주당은 책임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면서 '이재명 대권 본부'인 집권플랜본부 발족을 선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발족할 집권플랜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며 "집권플랜본부에서는 참신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구하고 당원 주권을 선도할 모범당원 10만명 양성을 추진하고 종교, 문화 등 각계각층과 정책 협력망을 짜겠다. 품격있는 먹사니즘 기본사회를 그려내고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집권플랜본부는 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을 포함해 13명의 현직 국회의원과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상황본부, 정책협약본부, 먹사니즘본부, 당원주권본부 등으로 짜여져 재집권 준비를 위한 설계도를 그려나갈 예정이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에 첫 영입된 외부인사는 '친문계'로 김동연 경기지사 싱크탱크로 활동했던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역임한 주 연구원장은 이재명 집권플랜에 가장 핵심인 '먹사니즘본부'의 본부장으로 영입됐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플랜본부'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외교·경제분야 실정, 의료 대란, 김건희 농단 등 '삼중고'로 '친일 이단 정권'의 붕괴음이 도처에 요란한 형국"이라며 "김건희·윤석열·국민의힘 정권의 총체적 붕괴가 시작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정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준(準)무정부 상태’, ‘정부의 장기연명 골병 상태’가 예견된다"며 "이승만처럼 스스로 물러날 정도의 양식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10%도 안되는 지지율을 가진채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는 임기를 마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보수의 본류도 '김건희 아웃'을 하고 있지만 '김건희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수습불가"라며 "실권자인 여사는 버티고 있고, 2인자인 대통령은 손놓고, 여당 대표는 부채질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윤·한 모두 차기 공천권자 아니라고 보면서도 검찰 막춤을 우려해 침묵하고 있는 사면초가 국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윤정부) 3년을 어찌 가야할지 주권자인 국민들의 최대 고민이 되었다"며 "민주당은 최근 발족한 집권플랜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 총체적 집권 준비에 전력투구 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정권의 총체적 붕괴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집권플랜본부를 중심으로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혁신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해재보선 이후 본격적인 '이재명 대선 플랜'을 가동할 의지를 밝혔다. 

'김건희 리스크'-'윤석열 탄핵론'에 가속도

민주당은 집권플랜본부과 더불어 '김건희 리스크'와 '윤석열 탄핵론'에 동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채해병 수사외압, 공천개입 등 기존의 '김건희 리스크'에 더해 '명태균 스캔들' '7가신' 등으로 드러난 각종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도 가동할 계획이다. '집권플랜본부'가 집권 전략이라는 큰 그림이라면 '김건희 심판본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 공세를 디테일하게 짜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거듭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김건희 특검법'을 재보선 직후 국회에 제출,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친한계' 등 '反김건희-윤석열'의 이탈표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들의 '탄핵론'에도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기존의 진보시민단체들의 '윤 탄핵 시위'에 이 대표의 '탄핵' 시사 발언이 촉발제가 되면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합류했다.   

지난 7일 발족한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과 '윤석열 탄핵준비 연대'에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리는 등 탄핵론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또 지난달 9월27일에는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탄핵의 밤' 행사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함께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공식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 역시 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에서 탄핵 기류는 감지되고 있다

여론조사, 대통령 탄핵 60% 넘는 공감 높아...이재명 차기 지지율, 한동훈에 2배안팎 우세

국민들의 '민심 지표'인 여론조사도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위태로운데다가 尹탄핵 공감율이 과반에 이르고, 차기 대권주자로 이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 2배 안팎으로 앞서있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7.2%에 그쳤다. 

긍정평가 27.2%(매우 잘함 13.6%, 어느 정도 잘함 13.5%)인데 반해 부정 평가 70.3%(매우 잘못함 62.3%, 어느 정도 잘못함 8.0%)보다 무려 43.1%P나 낮았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7%P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는 0.7%P 올라갔다. (무선RDD 조사, 95% 신뢰수준에 ±2.2%P)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감도'도 조사했는데 무려 62.6%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1%로 공감한다보다 27.5%P나 낮았다. 특히 지역별 조사에서 보수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에서 56.3%, 부산/울산/경남에서 56.6%로 과반이 탄핵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연령별 조사에서도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탄핵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과반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결과다.

여기에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보다 2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43.3%를 기록한 반면 한 대표는 19.7%에 그쳤다. 

특히 민주당에 고무적인 것은 보수지역에서도 이 대표의 적합도가 한 대표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39.2%로 한 대표(25.0%)를 앞섰고 대구/경북에서도 42.4%로 한 대표(22.7%)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 이재명 38.1%·한동훈 11.9%, 30대 이재명 42.0%·한동훈 14.8%, 40대 이재명 55.5%·한동훈 15.9%, 50대 이재명 50.8%·한동훈 20.3%, 60대 이재명 39.5%·한동훈 26.4%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은 이재명 29.9%·한동훈 28.7%로 오차범위 내였다.

아겉운 조사 결과는 최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과 탄핵 정서가 야당 차기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또한 한동훈 대표 등 집권여당이 윤석열-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한 것도 야당 쏠림 현상의 이유다. 

이러한 민심에 힘입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조기 탄핵 추진과 함께 집권플랜본부를 발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윤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여론 강화를 통해 민주당 지지층을 강화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승부수이자 정국주도권을 잡겠다는 노림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