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김용태 “김건희 여사가 ‘기소해 달라’는 의지표명 했어야…‘윤-한’ 독대에서 김 여사 문제 결론 내려야”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법적 판단으로는 죄가 없는데 여론 재판 식으로 기소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김 여사가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씀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결말과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에 대해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죄 없는데 여론 재판 식으로 기소할 수는 없어” 

김 의원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한 혐의 없음 결론에 대해 “일단은 법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판단을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법적인 판단이야 수사기관에서 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아래서 죄가 없는데 여론 재판 식으로 기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진실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늦어졌어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 ‘법원의 판단 받아보겠다’라는 의지 표명은 했어야” 

이어 “정무적인 것을 말씀 드리면 이 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많은 것을 여당 내부적으로도 알고 있고 특검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검찰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응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조차 검찰을 소환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제가 만약 김 여사였다면 기소해달라고 말이라도 해서 물론 기소해달라고 해서 기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의지 표명 정도는 있었어야 하지 않나”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민적 의구심이 많으니까 공정한 재판을 한번 받아보겠다’ 정도의 표현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대한민국 영부인은 선출직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영부인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영부인께서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씀하셨더라면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공정성을 믿고 있냐는 질의에 “만약에 검찰이 불공정하게 이런 판단을 했다면 어차피 결국엔 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검찰이 불공정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라든지 국민적 아쉬움이 많다는 것은 여당의 일원으로 잘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여론재판 식으로 검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을 텐데 하튼 법적인 판단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좀 나눠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내놔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에 납득할 국민들이 많다고 보냐는 질의에 김 의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결과를 국민 여론에 맞춰서 낼 수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명히 수사기관도 원칙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김 여사나 일반 시민이나 만인이 같은 기준으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수사기관이 여론의 눈치를 봐서 팩트를 바꾸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사회자의 지적에 “그렇다. 수사 과정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판이 있었다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그런 피의자가 됐을 때 제3의 장소에서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도 혹시 봐주기 수사가 있지 않았을까, 혹은 이건을 4년 정도 끌고 오면서 다른 판단에 의해서 결과를 바꾸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 여사의 그러한 판단이나 태도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법, 삼권분립 차원에서 여야 합의가 중요”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을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있냐는 질의에 “특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사권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아무리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판단해 봐야 될 문제”라며 “그건 다르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도 안 되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소하냐는 질의에 “결과론적인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계속 시기를 놓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김 여사께서 검찰에 ‘기소를 해 달라’ 이런 의지 표명이라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영부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높게 요구받는 자리이고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여당의 일원으로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여당 안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 원인 가운데는 김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끝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김 여사-명태균 대화, 희화화 대상 된 것 같아 답답해”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 “명 씨와 관련된 메신저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당황스러웠고 좋게 보이지 않았다”라며 “물론 여당 소속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조적인 측면에서 사인 간 대화를 할 때 남편을 낮춰서 표현하거나 흉을 보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 보편적 관점에서는 그 내용이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그는 “지금 김 여사와 명 씨와의 메신저 내용이 희화화의 대상이 된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용산에서 김 여사와 명 씨의 문자 내용이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한 가운데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김 의원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친오빠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겠지만 어쨌든 아쉬운 점은 명 씨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을 때 보통 대통령실과 여당이라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명 씨가 허풍을 떠는 것인지 사기꾼인지 법적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대응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태도는 오히려 국민들이 ‘혹시 대통령실이나 여당 의원들이 명 씨한테 뭔가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대응을 확대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말했다. 

“명태균 주장, 수사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그는 “여태까지는 명 씨의 일방적 주장인데 이런 것을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며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진실만이 국민들께 정부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고 명 씨와 관련된 의혹에서 무엇이 진실인 것인지 대통령실과 여당이, 그리고 수사기관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갑자기 어떤 이해당사자들이 동시에 조용해진 것을 두고 서로 덮기로 어떤 모종의 약속을 한거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질의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이해하고 저도 답답하거나 당황스러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명 씨가 여러 가지 입장이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떳떳하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지 않겠나”라며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명 씨의 모든 발언 하나하나에 대한민국 언론이 다 집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면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여당이나 대통령실도 수사 의뢰를 통해 국민들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한 독대, 김 여사에 대한 문제 결말 결정해야” 

김 의원은 한 대표가 매일 용산을 향한 요구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독대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이 상황에서 독대까지 연기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께 여당과 대통령실이 너무 우스워지는데 당연히 독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중요한 것은 독대를 통해서 결말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김 여사에 대한 문제”라며 “지금 시기는 (김 여사의)사과만으로는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납득하기에 시기가 많이 지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과나 입장 표명도 분명히 시기라는 것이 존재할 텐데 이제는 사과는 당연히 기본적인 전제인 것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김 여사에 대한 문제 의혹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가령 특별감찰관 제도 등을 먼저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 우리가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진실 뿐이므로 이 진실을 국민들께 말씀드려주셨으면 좋겠다”라며 “한 대표 말씀 중 공감가는 지점은 대통령실 인적 쇄신으로 이제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남 씨와 명태균 씨 사건 등이 결국에 공직기강 해이로 불거지는 것이므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주셔야 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대외활동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다만 공개 활동을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영부인으로서의 도리는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의 입으로 국민들께 입장을 말씀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의료개혁 대상 아닌 주체” 

김 의원은 8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 “교육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정 갈등”이라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전공의 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두 번째로 교육위에서 관심 받는 부분이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라 말했다. 

이어 “최근에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면서 승인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과 감사 논란이 있었다”라며 “사실 교육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해법이라든지 출구전략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학교 총장님들한테도 저희가 의대생 분들 어떻게 다시 되돌리실 수 있냐고 했을 때 국민들께서 딱 공감가실 만한 명확한 해법을 내놓고 계신 총장님들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대생들이 아직 학생이니까 이분들이 더 배울 수 있게끔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 또 의대생들이 의료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의대생들이 의료개혁의 주체임을 정부도 인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빨리 의대생들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읍소하고 또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도 계속 타협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공의들과는 다르게 의대생들은 아직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학생들이고 이분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전공의와 다르게 대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라며 “의대생 분들도 바깥에서 말씀하기보다는 본인들께서 의료개혁에 대한 주체임을 인지하시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오셔서 의대정원 증원뿐만이 아니라 의료계에 여러 가지 현안들, 수가 문제라든지 의료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정부와 같이 논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그것을 반영할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내년 의대 신입생 교육에 대해 “결국 2025년하고 2026년에 유예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라며 “대통령실 운영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25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2026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료인 분들하고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