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건희 무혐의' 거센 후폭풍 '검찰' 겨눈다.. 野, '특검·檢총장탄핵·규탄장외투쟁·검찰개혁3법' 총공세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을 정조준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검찰 수사에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진상규명과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며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것은 물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부장검사(수사검사)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또, 내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장외투쟁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규탄 집회는 곧 '윤석열 탄핵' 민심으로 직결된다. 

나아가 국감이 끝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 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검찰청폐지법)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권 들어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검찰개혁'이 이번 김건희 여사의 연이은 '무혐의' 처분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한편,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도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아 보수층의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민심 지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갤럽 (10월15일~17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 전화인터뷰(CATI)) 조사에 의하면, 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은 63%였고,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67%에 이르렀다. 또 윤 대통령 지지도는 22%로 20%대 붕괴 위기까지 추락했고, 보수층에서는 지난 조사보다 3%P 더 하락했다. 

이러한 민심에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리스크'가 윤석열 정권 붕괴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4시간 걸친 '무혐의' 브리핑...野 십자포화 '검찰 해체선언', 이재명 "법치 사망 선고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무려 4시간에 걸친 브리핑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증권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지만 이를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론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기소 처분을 하자 야권은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겨냥해 "어제(17일)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서 곳간을 털었다"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디올백을 무혐의하는 것을 보고 충분히 예상했다"면서 "디올백 무혐의가 법치주의 사망선고라면 이번(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는 검찰 해체선언이다"라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레드팀을 꾸려가면서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이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총공세 "김건희씨는 불소추특권 누리는 실질적 '대통령', 검찰은 김건희씨의 '개'"

"국민 저항으로 김건희-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 공동몰락의 속도 빨라질 것"

사상초유 검찰총장 등 전원 탄핵 - 김건희 특검법·상설특검 투트랙...검찰개혁 3법 카드

내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 장외투쟁 예고..."롱패딩 준비할 것"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화력을 집중해왔던 민주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검찰'에 대해서도 총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이번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공권력으로 작동하지 않고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콜검' '개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탄핵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등 40여명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불기소 처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성토의 장'을 방불케했다. 

이들은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준비시킬게요”“매도하라 하셈”"의 김건희 여사와 문자 대화를 공개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이런 문자를 주고받고 7초 후에 김건희씨가 직접 8만주 매도 주문을 했다. 그런데 “우연히 주문했다”하고 검찰은 “그렇죠. 우연이셔야죠”라며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며 "5년을 질질 끌며 그 흔한 은행 계좌추적조차 않고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씨는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되었고, 검찰은 김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되었다"고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며 "검찰이 가장 나쁜 주가조작범죄자 김건희를 봐줬는데 앞으로 주가조작 범죄를 어떻게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정치검찰의 무도한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로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불공정’이다"며 "국가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분노했다. 

이들은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건희씨에 대한 면죄부는 ‘더 강해진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김건희-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 공동몰락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란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김건희-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 공동몰락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또한 민주당은 내달(11월) 2일에는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며 장외투쟁에도 나설 계획이다. 일단 2일 하루 장외투쟁을 선포하며 "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다"며 "11월 2일(토)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다. 국민과 함께 위기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의 김건희-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는 11월2일을 시작으로 추운 한겨울 내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윤 정부 집권 후 멈춰섰던 '검찰개혁 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검찰청폐지법)카드도 검토 중이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로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비판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추경호 "광란의 탄핵 칼춤 중단하라" "특검법 동의 못해"

친한계 "친윤계도 김건희 여사 방어에 자괴감.. 윤-한 독대 결과에 재표결 좌우"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광란의 탄핵 칼춤을 중단하라"며 맞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시키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임박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특검에 대한 광적 집착"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정국 조성을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특검법 방어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신집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봤더니 친윤계 의원이나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사석에선 '국회의원 돼서 뭔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영부인 방어하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자괴감이 든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 부총장은 3차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 과정에서 당내 이탈표가 나올지 묻는 질문에 "예측불허"라면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독대 회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 대표의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17일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에 대한 협조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즉, 내주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결과에 따라 친한계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가능성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대표도 18일 전남 곡성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제 무엇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더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저런 행태에 대해 (국민이) 비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특검법 방어가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다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규명에 대한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만큼 윤 대통령의 반응에 따라 추후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민석 "김건희·윤석열 붕괴 시작… 김건희 리스크 근본적으로 수습 불가"

국힘 지지층·보수층 尹에 등돌려.. 尹 탄핵 찬성 60% 상회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리스크가 정권 붕괴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힘정권의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이라며 "조중동과 영남의원 등 보수 본류도 김건희 아웃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이미 실질 민심 지지율 10% 대로 추락한 정권지지율은 회복 불가 상태"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이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5일~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22%가 긍정 평가했고 부정평가는 6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4%p 내린 56%(부정 35%)였고, 보수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3%p 하락한 38%로 부정평가(56%)보다 낮았다.

해당 조사에서 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은 63%였고,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67%에 이르렀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공감한다'가 무려 62.6%를 기록했다.

보수언론 '검찰 무혐의' 쓴소리... "검찰 공정성 의문" "김건희 여사 문제가 국정동력 흔드는 중대한 걸림돌"

보수언론들도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18일자 <金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의 판단을 구하는 대신 ‘내부 토론’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법리 문제와 별개로 검찰의 이 결론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검찰의 잇단 무혐의 결론은 의혹의 종결이 아니라 야당의 특검 공세 시발점이 됐다"고 비판하고 "문제가 검찰을 떠나 정치로 넘어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에서 이탈했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에서도 김 여사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고 했다. 

사설은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초한 것이다. 김 여사가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내조에만 충실했다면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일으키는 문제를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다 민심을 잃었다. 이는 총선 참패로 이어져 이제는 국정 동력 자체를 상실한 상황"이라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김 여사 라인 정리를 공개 요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구는 김 여사가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옳다. 김 여사 문제의 향방은 이제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고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올린 <‘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 ‘산 권력’ 앞에선 작아지는 檢>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은 몰랐다는 것이다"며 "2일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한 데 이어 보름 만에 도이치 사건도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사설 <‘여사 문제’ 韓 3대 요구, 野 3번째 특검법… 이제 용산에 달렸다> 에서는 "이제 모든 시선은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며 "김 여사 논란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어설픈 대응은 의혹과 논란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할 뿐이다. 게다가 ‘2000장이 넘는다’는 김 여사와의 대화 저장본에선 또 어떤 사단이 터져 나올지 알 수 없다"면서 "이미 몇 차례 기회도 있었지만 사과하고 바로잡을 시기를 오래전에 놓쳤다. 의혹을 틀어막는다고 묻히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도 이제 20일 남았다. 김 여사 문제가 국정 동력을 흔드는 중대한 걸림돌이 된 지 오래다"며 "서둘러 해법을 내놓고 여당, 나아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과 참모진의 올바른 보좌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