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금투세 폐지냐 시행이냐

[폴리뉴스 박병규 기자] 27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취재했다.

또 수면 위로 올라온 금투세 폐지론, 정치권은 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원래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된 세금이었다. 그런데 지난 총선 국면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온 여당은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유예론을 들고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국내 주식투자 소득에도 과세하는 금투세. 하지만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또 흔들리고 있다. 

<팩트체크> 금투세 시행하면 정말 증시 폭락?

금투세 폐지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윤 대통령은 대만 사례를 들어 금투세 도입 시 증시 폭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른바 ‘큰손’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가 혜택을 본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투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르는 세금일까. 금투세를 둘러싼 주장들을 팩트체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