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등 민생 법안 처리 '한 발짝 더' ... 민주·국힘,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민생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간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난 9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에서 민생협의회 구성을 합의한 후 두 달 만에, 양당 대표 2차 회담을 앞두고 활동을 개시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협의회 운영방안과 의제를 논의했다. 민생협의회는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목표로 운영된다. 양당은 의견 조율을 한 뒤 이르면 11월 1일 본회의에서부터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제안된 공통추진 법안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지구당 부활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이다. 

김상훈 국민의힘(대구 서구)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민생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중에서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협의기구가 있는 것이고 이 협의기구를 통해서 이견을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의회는 원내 업무를 총괄하는 원내 수석부대표들께서 같이 처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연금 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개혁안을 도출하고 북한국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규탄 결의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성준 민주당(서울 강서구) 정책위의장은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문제와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상법개정 등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관련 법안,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입법 대책,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거나 또는 가맹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대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상생 협력 방안들도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대표는 금투세, 의료 대란, 반도체와 AI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문제, 저출산 문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지구당 부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제의식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