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기재위] 최상목 부총리 "금투세 폐지한 뒤 개편 방안 논의해야"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기재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유예 의견이 나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사실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제도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은 “거대 야당이라고 해서 1200만 개인투자자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보궐선거 후 결정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더니, 다음에는 지도부 위임한다고 하다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의 원천징수 거래자료 제출 등에 대해 금융권과 세액을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금투세를 매년 시행하는 게 쉽지 않다. 금융투자협회의 의견 자료를 받았더니, 검토 시 신고 방식이 원천징수로 갈지 투자자 직접 신고 납부로 갈지 결정되지 않았고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