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회 정치문제 9번 문항은 오류이며 ②, ③번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다.
2008-11-20 박찬종 칼럼니스트
영국의 의원내각제 역시 역사가 오래이긴 해도 의원내각제의 보편적 특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므로 9번 문항에서
3. 출제자측은 ②‘대통령책임제의 의회는 각료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가 정답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우리헌법은 국무총리만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임명토록 하고 있으나 일반 각료(국무위원)후보는 해당국회의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거치게 하지만 임명동의여부의 결정권은 국회에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제 의회의 임명동의권이 ‘전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의원내각제 의회도 영국에서처럼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인정하고 있어 ‘탄핵’이 의원내각제에서 전형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9번 문항은 ‘전형적인 특징’이란 전재를 달았는데 그 전재의 존재를 단정한 것이 오류이며, 그러함에도 굳이 정답을 요구한다면 ②, ③ 모두 정답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1개의 답은 성립될 수 없다.
2008.11.19
박찬종
87년 6.29후 헌법개정특위 제1야당 통일민주당의 간사
5선의원
올바른사람들공동대표
변호사,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