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본격화.. 與 친한계, 尹 대국민담화 '조건부 특검 찬성' 시사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 지난 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 전까지 특검법 관철을 위한 릴레이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앞서 두차례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표결 부결로 모두 폐기됐으나 이번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재표결시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명태균 녹취록 공개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난데다 그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10%대로 내려앉으면서 여권이 동요하고 있어 이번에는 지난 2차 특검법 재표결(최소 4표 이탈)보다 많은 이탈표가 예상된다.

이에 오는 7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두차례 만찬 회동에 참석한 친한계 의원이 20명 이상인 가운데 친한계 의원 중에서는 담화 내용에 따라 조건부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에는 친윤계가 특검법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의결.. 명태균 의혹 포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5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과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이날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치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 원내, 본회의 전까지 비상행동.. 주말 장외집회

박찬대 "김건희 특검 수용 없는 대국민담화는 제2의 개사과"

민주당은 이번 3차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이전보다 압박의 강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내에서는 의원들이 참여하는 '비상행동'을 진행하고, 이번주 주말인 9일에는 시민단체와 연대한 장외 집회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5일 저녁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 천막을 치고 '김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1차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부터 특검법 본회의(14일) 처리 전날인 1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간 매일 2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농성에 배치해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 후 예상되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다시 재의결을 추진, 28일까지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행동 선포식 모두발언에서 "역대 최악의 대통령과 역대 최악의 영부인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고 명확하다. 윤석열 불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천개입과 공천거래에 대해 해명하고 사죄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6일에도 김건희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전격 수용 없는 대국민담화는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하다"며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수사받고 처벌받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 조작, 뇌물 수수, 특혜 의혹, 공천 거래 등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범한 국민처럼 수사를 받고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 받겠다고 직접 표명해야 한다"며 "그 정도 입장도 분명하게 담지 못할 회견이면 철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토를 달며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거나 공을 국회로 떠넘긴다거나 동문서답으로 핵심을 피한다거나 어설픈 사과쇼는 분노와 저항만 부를 뿐"이라고 봤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권력을 유지하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면 나라와 국민을 희생시키고, 전쟁을 끌어들여도 좋다는 것"이라며 "역대 보기 힘든, 볼 수 없었던 통상적 비리와 부패를 뛰어넘는 조직범죄 단계이자 악성종양"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유일한 해법은 국민 앞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된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예상 시점인 28일까지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말인 9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도 갖는다. 당 지도부는 시민단체 측에서 함께 집회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단독집회로 결정했다. 시민단체와 결합할 경우 정권 퇴진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 분출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9일 집회는 민주당 단독 주최"라며 "어제까지 시민단체들과 계속 논의를 나눴고, 추후 논의를 통해 함께할 여지가 아직 열려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尹 지지율 추락하며 여권 동요.. 단일대오 흔들

조경태 "尹 기자회견에 따라 '특검' 필요할 수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힘을 싣고 있으나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가 특검에 동조해야 한다. 앞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바 있다. 현재 의석수를 감안하면 재표결시 국민의힘에서 8표가 이탈해야 하는데 지난 두 번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명태균 녹취록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은 5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던 중 '특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말에 "특검은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말에는 "네"라며 "사실 기존 야당의 (김 여사) 특검이 정쟁화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당의 비판은 있었지만, 7일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즉,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쇄신 요구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특검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해온 당의 단일대오가 깨질 수도 있다는 취지다.

이미 지난 2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어림잡아 20명 이상으로 재표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가장 강하게 김 여사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향해 "김 여사 리스크를 매듭짓지 않고 국정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면서 특검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