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대통령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종합, ‘국민눈높이’ 에 미흡...후폭풍 예상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7일 임기반환점을 맞아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민들앞에 사과의 뜻을 표명하긴 했지만 명태균 씨와 관련, 국정개입의혹과 공천개입 의혹을 받고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외활동 중단 등 초강경조치를 내릴 생각이 없음을 밝혔고,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명태균 씨와 관련한 선거개입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없이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수준의 답변에 그쳤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대통령 사과 외에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대외활동 즉각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대해서는 모두 거절하거나 기존 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대답을 내놨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모두발언 중 고개숙여 사과...“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

"2027년 5월9일 임기마치는 그날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4분 가량 이어진 대국민담화 모두발언을 통해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다.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다” 고 자리에서 한 걸음 나와 선 채로 1초가량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담화와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국정 운영에 대해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한 적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 대담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있었을 때도  "대통령 부인이 박절하지 못했다"며 사과나 유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야당의) 정치 공세"를 거론하며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담화에서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고,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쇄신에 쇄신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탄핵, 하야, 임기단축 개헌 주장을 의식한 듯 남은 대통령 임기를 완주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 질의응답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사회분야 순...정치분야 가장 많아

이날 대국민담화에 이은 기자회견은 정치분야,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 경제 사회분야,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성격의 자유질문 순서로 진행됐다.  

첫 순서인 정치분야 질문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외활동 여부, 국정쇄신 여부 등이 망라해 질문이 이어졌다. 140분간 이어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국정 관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매사에 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김건희 여사의 처신에 대신 사과...국정개입 의혹에는 선 그어

"제 처를 악마화...국정농단 국어사전 정의 다시해야""육영수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

다만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확고히 선을 그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며 “예를 들어 대통령이 참모를 야단치면 (부인이) '당신이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것을 국정 관여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치르고, 국정을 원만하게 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김 여사 입장을 옹호했다. 

윤 대통령은 '조언' 사례로 육영수 여사를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과거 육영수 여사도 '청와대의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 한 이런 조언을 마치 국정농단화(化)시키는 것은 정말 우리 정치문화상이나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 아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다"면서도 "가릴 건 명확히 가려야 되고 저도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리면 그건 무조건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대외활동...“외교 관례·국익상 반드시 해야할 일 제외하고 사실상 중단”

특히 야당은 물론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중진의원들이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답변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대외활동과 관련,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외활동 자제가 아니라,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발표한 사과의 의미를 묻는 말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은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조심하겠다는 말”이라며 “저와 제 아내의 처신이 올바르지 못해 사과드린 것”라고 밝혔다.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날 담화·회견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라'고 조언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가지 구설수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국정운영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정치권의 진단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식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정식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통령 부인에게 뭔가 요구가 오면 그런 걸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지 대통령 부속실에서 (담당)했는데, 부속실도 워낙 바쁘다 보니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하면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제2부속실장을 오늘 발령 냈고, 제2부속실장이 같이 일할 직원들도 금명간 다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씨 선거공천 개입의혹...“당 공천 왈가왈부 못해” 부인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공개를 계기로 제기된 2022년 국민의힘 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단호히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도 따져봐야 한다”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인 줄 알았더니, 공관위원장은 지방선거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했다고 하더라”면서 “그만큼 저는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누구를 꼭 공천해 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라며 “그게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창원 제2국가산단 관련 정보가 명태균 씨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창원 산단을 포함해서 열 몇개의 국가산단은  대선공약이며 산단 지정은 오픈해서 진행하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참모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듣는 데 유리하다는 생각에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은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나중에 무분별하게 언론에 (통화 내용이) 이렇게 까지고(까발려지고), 이런 생각을 그때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제 책임”이라며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전직 대통령 때의 프로토콜대로 싹 바꿨으면 되는 건데 저 자신부터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저에게 있다”고 자신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국민의힘 입당 직후 전화문자 연락이 쏟아지자 김 여사가 밤잠을 안자면서 대신 답변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받으면 말 한마디라도 인연을 못 끊고 고맙단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거 같다”고  해명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헌법에 반하는 발상...정치선동” 반대입장 밝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헌법 제도 틀 안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오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아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만일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디펜스(방어) 해줘야 하겠으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특검법 반대)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정쇄신 인적개편 요구에 "적절한 시기 인사쇄신 위해 인재물색 중"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위한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면서 "다만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 두달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어떤 인사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해야 하다 보니 사실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 근본적으로 어려운 면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즉각적인 국정쇄신과 인사개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기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답변이니 정치권에서 바라는 대통령실의 대응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특별감찰관 임명...“국회 추천오면 당연히 임명할 것”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 임기 초부터 몇 차례 말씀드렸듯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두 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 임명하게 돼 있고,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없다. 그건 국회의 일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다”며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왔지만,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만 별도로 추천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집권..."위험회피를 위한 준비 오래됐다" 자신감 보여

외교안보분야 첫 질문으로 트럼프 2기 집권으로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위험회피를 위한 준비를 한 지 오래됐다는 답변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때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적정 배분)을 위한 준비는 오래됐다”며"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전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통화에서 긍정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삼각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 지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당연히 축하 인사를 먼저 했고, 아시아 태평양 글로벌 지역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는 얘기도 나왔다”면서 “그리고 (북한이) 오물 쓰레기 풍선을 7천번이나 보내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GPS 교란이나.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쏜다는 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관해서 얘기하자고 했다”면서 “북핵도 당연히 미사일로 쏘는 것이기 때문에 ICBM이나 SRBM 같은 것도 다 핵에 관한 얘기”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이 공화당 5명 민주당 2명 등 연방 상원의원 총 7분을 부부 동반으로 이끌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상춘재에서 저녁을 모신 적이 있다”면서 “해거티 상원 의원이 주일대사를 하면서 한미일 기업 협력 구조를 잘 짜놨고, 이것이 한미일 경제 안보 이런 협력까지 이어지고, 글로벌 공동의 리더십을 펼쳐가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볼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이런 한미일 소위 삼각 협력은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거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와의 우정을 통해 미일 동맹이 잘 관리된 얘기가 유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해거티 상원 의원이라든지 버검 주지사, 오브라이언(전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이오 전 장관 등 많은 분들이 여기 용산에도 여러 차례 오셨고, 많은 미국의 여야 상·하원 의원들하고도 관계를 많이 맺었다”며 “그분들은 한참 전부터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케미'가 맞을 것이라고 했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 행정부의 고위 관료를 지낸 분들, 또 지금 공화당에 상·하원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그분들이 다리를 잘 놔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묶어주겠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하고있어 별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경제성장률 2.0%상회할 것...재정 부담해 수출늘리고 내수진작시킬 것"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낮아서 0.1% 나오고, 내수도 소매판매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내수 경제 활성화나 경제 성장률 끌어올리기 위한 구상을 묻는 질문이 나왔고,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에 대해 낙관하며 수출과 내수를 늘리기위해 좀더 열심히 뛰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3분기 성장률 0.1%는 2분기 (대비) 기준으로 1분기가 많이 나오고 2분기도 꽤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1·2분기 수준으로) 나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될 것”이라며 “3분기는 (전분기 대비) 조정 차원으로 보면 되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 정도 되는 데, 올해 연말까지 다 계산하면 잠재성장률 2.0%는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수출과 관련해서는 “아까 반도체 수출 얘기를 했는데, 소위 중저가 시장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가 잘 돼야 우리도 수출로 국민들이 조금 더 따뜻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좀 잘해 보겠다”고 했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금융이나 전기세 보조, 택배비 지원,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민생에 따뜻하게 온기가 돌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방산, 원전, 조선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반도체하고 자동차이고, 전기차도 있고 일반차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끼는 것이고, 방산과 원전이 그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다”며 “어제도 불가리아 20조짜리 원전을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수주했는데, 수출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다니고, 내수 진작 방안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다.

의대정원 문제 갈등...“2026년 정원 합리적 의견이면 따를 것"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생겨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원은 수능도 오는 14일이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며 “2026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 합리적 의견이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개혁을 지금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다.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 등까지 종합해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이 수술·치료에 따른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므로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