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尹, 회담에서 ‘공천개입’ 인정한 것…한동훈‧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결별해야 살 길 생겨”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듣고 있기가 힘들고 창피했다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공천개입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확보한 명태균 녹취가 몇 백개 보다는 많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말 많은 선배가 술자리에서 허세 듣는 느낌” 

김 의원은 오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말 많은 선배가 술자리에서 허세 하는 걸 들은 느낌이었다. 듣고 있기가 힘들고 좀 창피했다”라며 “저렇게 국민들 생각과 동떨어진 얘기를 일방적으로 2시간 동안 하시고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에 뭐를 사과하는지를 알 수가 없게 사과를 하는 걸 보면서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비판했다.

“尹,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형성 묻자 ‘인맥 자랑’” 

이어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낮은 단계의 수준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며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현재의 자리를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만 들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 형성 방법을 묻자 인맥 같은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맥으로 누구누구를 막 나열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국가 시스템 하에서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정도의 말이 먼저 나왔어야 되고 실제 개별적인 인맥들을 동원 할 거였어도 그 사람들을 나열하면 안 된다”라며 “우리가 누구를 동원해서 그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걸 지금부터 다 얘기해버리면 어떡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도의 전략은 있다고 자랑하는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 전략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조차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尹, 특검 위헌적 지적했는데 ‘최순실 특검’도 같은 구조”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 해법에 대해서는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겠다가 결국 해법인데 말이 안 된다”라며 “일단은 당장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특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셨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은 위헌적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특검의 대상과 특검을 정하는 것들을 다 국회가 하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얘기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참여해서 활약을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같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그 특검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이 이미 났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수용하거나 혹은 여당이 수용했을 때 특검이 가능 했었다고 하는데 역대 정부 특검 사안들보다 훨씬 중요한 사안이고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고 게다가 대통령의 육성 녹음까지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대통령이 빨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수용하지는 않고 특검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버티겠다는 얘기만 하시는 것”이라며 “특검을 뺀 나머지 얘기들을 하는 해법 자체가 다 틀렸다”라고 했다.

“제2부속실 설치, 발생한 문제를 없애진 않는다” 

김 의원은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그거는 진작에 했었어야 한다”라면서도 “그게 지금 이미 발생한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는다. 소위 말해서 범죄가 이미 발생했는데 그다음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것은 양형에는 참고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를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발생한 막대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사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며 그것부터 수용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통령에게 무례한 방식으로 접근한 적 없어”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모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그런 면에서 야당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의원은 “아주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는 오늘 거짓 해명을 하셨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을 하러 왔을 때 야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시위하고 있었고 국회 본회의장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절반만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이라며 “저희가 시위한 건 맞는데 대통령의 시정연설 의미를 고려해서 침묵시위를 했었고 시위 끝나고 시정연설 전에 이미 다 본회의장에 착석해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입장할 때는 이미 우리 당 의원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매우 무례한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접근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그동안 대통령이 국회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어떻게 대해왔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게 엄청나게 낮은 지지율로 다 보여 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먼저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나 시정연설은 예산이라는 게 결국에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예산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게 ‘우리 정부는 이런 예산을 쓰고 싶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러 오는 자리”라며 “그럴수록 국회를 더 존중해야 되는데 국회 자체를 존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하셔놓고 마치 야당이 침묵시위 한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발했다.

“다음주 尹 지지율 더 내려갈 것” 

김 의원은 다음 주 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갈 것이라며 “이미 오늘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분들께서 화가 많이 나셨고 저에게도 문자랑 카카오톡이 계속 온다”라고 밝혔다.

그는 “너무 심했다. 그래도 일말의 기대라도 하고 봤는데 기대 이하로 너무 심했다라는 문자들이나 카톡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진짜 많이 실망하신 것 같다”라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자회견하고 국민들께 사과했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국민들이 가짜 사과고 진정성이 없다고 받아들였던 대목 중의 하나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지 자괴감이 든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굉장히 충격도 받고 화가 났었다”라며 “윤 대통령의 오늘 담화와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압박하고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접근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국민들이 그럼 콕 찍어서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를 찍어서 얘기해 봐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콕 찍어서 수많은 기자들이 대신 질문을 하면 ‘그건 당신들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예 아무 말도 안 듣겠다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처음에 다들 기억하실 건데 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과 담화문 자세를 보면 한동훈 대표 면담했을 때 그 고압적인 자세가 똑같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 오늘은 사과하는 자리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라고 하셨으면 습관이어도 조심하셨어야 한다”라며 “그래서 에티튜드부터 잘못됐다. 그리고 중간에 막 반말하시는 것들도 보면 국민들이 보실 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러 나온 자리는 진짜 아니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광장에서 거리에서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답이 있다. 민주당이 잘하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더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반사이익이 없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지율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라며 “그래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당 입장에서는 이 국면을 우리가 조금 더 주도하자라는 이유도 있다”라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은 尹 탈당 요구부터 해야”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도면 윤 대통령 탈당 요구부터 나와야 한다”라며 “아직도 저렇게 안 나오고 있는 게 심각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무렵보다 더 낮다”라며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렇게 확 낮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해서 지금 디커플링 현상인데 어느 순간 같이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낮아질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같이 낮아지기 시작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빨리 결정하고 대통령과 결별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힘은 그나마 살 길이 생긴다”라고 했다.

“명태균 녹취록, 몇 백개 보다는 많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명태균씨 관련 녹취를 많이 갖고 있냐는 질의에 “상당히 많이 제보를 받아서 가지고 있고 지금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제가 직접 분석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개수는 알 수 없는데 몇 백 개 단위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녹취록이 1천개 정도 되냐는 질의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몇 백 개보다는 많다 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라며 “저희가 녹취를 추가 공개하고 싶어도 윤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하는 자백 육성만큼 더 명확한 녹취가 또 뭐가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기자회견 중에서도 공천 개입을 인정해버리셨다.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을 잘 봐달라고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표현한 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였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총선에서도 여기저기서 추천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명단을 인재영입위원회에 넘겼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체가 총선까지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추천을 하면 당에서 그걸 어떻게 무시하나?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총선에까지 개입했다는 것을 오늘 자백해버리셨다”라고 주장했다.

개인의 의견이고 사례라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제가 국민의힘에게 이 사람 추천하면 그거는 추천으로 진짜 말 그대로 일반적인 얘기”라며 “하지만 그 당의 대통령이고 힘이 막강하고 정당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게다가 검찰권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를 추천하면 그걸 어떻게 무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것은 정치적 영향력상 굉장히 심각한 압력이고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며 “이게 압력인지 아닌지는 행사한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압력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냐고 묻자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며 앞으로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9일 장외집회에 더 많은 분들 나오실 듯” 

김 의원은 9일로 예정 된 장외집회 성격에 대해 “저희가 특검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하는 장외 집회를 9일 시청 광장에서 한다”라며 “아마 지난주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분노 때문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 입장을 시민들께서도 자발적인 참여와 여론이 더 들끓어야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도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호소드릴 생각”이라며 “당 안팎 그리고 거리에서는 이미 윤 대통령 퇴진이 너무 쉽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들도 윤 대통령 퇴진에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 심판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높은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지난 토요일 열린 장외집회 참석 인원에 대해 민주당은 30만 명을 주장했지만 경찰 추산 1만 2천명으로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 “저희도 면적 단위로 추산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마 시간대별로 보시면 좀 다를 것”이라며 “남대문 정도까지 찼는데 그 이후에는 시청 광장까지 쭉 줄이 늘어섰다. 그래서 그 인파까지 합치면 30만 명이라고 추산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왔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탄핵 결단하면 절차에 돌입해야…특검에 전력 다 할 것” 

김 의원은 16일 조국혁신당과 연합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각 집회 주최하는 쪽에서 각자의 목소리들을 내는 것이고 사실 민주당이 왜 아직도 탄핵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밝혔다.

그는 “저희가 그런 목소리를 안 듣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걸 공식화하는 순간 그 절차를 가야 된다”라며 “왜냐하면 저희는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다 보니까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결단을 했을 때 그걸 공식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탄핵을 결정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해야 하는데 저희는 단독 발의가 가능한 당”이라며 “공론화하는 순간 그다음 행동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 아니면 자진 사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임기 단축 개헌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전제가 특검”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법적 책임을 물리는 상황에서 그것들이 맞물려져서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때문에 저희는 지금 특검법에 올인 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6일 집회나 아니면 9일 집회에서도 다양한 단위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했다.

“임기단축 개헌, 국민이 선택할 수 있어” 

김 의원은 탄핵이 아니라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저는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가 하나는 탄핵보다 실질적으로 더 빠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임기 단축 개헌은 내년 5월에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의미”라며 “탄핵은 저희가 절차를 진행해서 가더라도 내년 5월까지 탄핵 결정이 날 수 있을지 언제 발의할지도 아직 미지수지고 불분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두 번째는 탄핵으로 가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국민이 직접 한다”라며 “개헌은 국민투표로 확정 짓기 때문에 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심판하고 파면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나? 이 선출권에는 파면을 시킬 파면권도 포함된다고 저는 해석한다”라며 “대법원 판례이긴 한데 누군가를 임명할 때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파면할 권한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파면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를 두고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문헌상으로는 헌법 임기 단축이 없다. 일단 법을 해석할 때는 문헌 해석이 제일 중요한데 문헌상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조항이 들어간 취지를 고려하면 당연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군부독재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계속 임기를 연장해 왔기 때문에 임기를 단축시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좀 더 근원적인 얘기인데 헌법 제정권과 헌법개정권이 나누고 있다는 충돌도 있지만 결국에는 헌법을 개정할 때 한계가 어디냐의 문제로 헌법학으로 들어가는데 그 조항조차도 개정할 수 있다가 헌법학에서는 일반적인 논의”라며 “다만 우리의 역사적인 고려 때문에 그 조항을 개정해서 당의 대통령한테 적용하는 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그 조항마저도 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건 헌법학회의 굉장히 많은 입장들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