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차재원의 정국진단 11월②][전문] “이재명, 정치 특권 포기하고 7공화국 개헌 주창해야”

“임기 2년 단축 개헌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뛰어넘어 차기대선 출마용 지름길” “트럼프 당선은 고금리·고물가로 먹고 살기 힘든 민심의 바이든 정부 심판” “트럼프 2기는 한국에 위기와 기회... 가치보다 국익 중심의 외교로 대응해야”

2024-11-08     서경선 기자

[폴리뉴스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6일 오전 폴리뉴스 본사에서 2024년 11월 정국진단을 진행했다. 김 대표와 차 교수는 7일 민주당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해 진단하는 대담을 가졌다.

“임기 2년 단축 개헌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뛰어넘어 차기대선 출마용 지름길 만들기”

▲ 김능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 가운데 야권 강경파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임기 단축 개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차재원> 민주당의 임기 단축 개헌은 민주당이 처해 있는 정치적 환경을 돌파하려고 하는 고도의 정치적 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이라는 부분으로 몰고 갈 수도 있지만 지금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쉽지 않잖아요. 설사 탄핵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기각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실한 방안으로 가자.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는 일종의 정치적인 퇴로를 열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당신이 용단을 내려서 임기를 단축시키면 우리는 정치적인 용서는 해줄게라는 식의 입장을 취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방식에서 고도의 수라는 것은 11월 15일과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서 이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두 재판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탄핵이라는 불투명한,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퇴로를 열어주고 임기를 단축시키면 이재명 대표가 설사 1심에서 유예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고심까지 가서 결정 나기는 쉽지 않다, 그 기간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어서 다음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자. 그런 차원으로 보입니다.

▲ 김능구> 그래서 임기 2년 단축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 차재원> 네.

▲ 김능구> 지난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7공화국 개헌을 주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차재원> 여러 차례 하셨죠?

▲ 김능구> 네, 제가 이야기한 건 1년 단축입니다. 1년 단축해야 26년 지방선거랑 맞춰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 단축이 합리적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2년 단축이라고 돼 있더라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 대선 출마가, 혹시 3심이 그전에 마무리될 수 있으니까 임기 1년 단축이면 앞으로 2년 더 남았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인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 차재원> 임기를 2년 단축할 경우에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자체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4년 중임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맞춘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2년을 단축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자체장들의 임기를 1년을 단축시켜야 돼요. 지자체 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들까지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1년을 당기는 거기 때문에 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광역단체장들, 지방의회 의원들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임기를, 국민들이 위임한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려고 하겠습니까? 혁명적 상황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대표님이 7공화국 말씀하실 때 단순하게 임기 단축하고 텀을 맞추자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 제도, 권력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권력의 분산,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에 더 초점을 맞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이 주도하는 그런 식의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아, 그러면 다음 대통령부터는 나처럼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말고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제로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관철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본인이 그걸 하려고 하면 집권 초기에 가장 힘이 있을 때 '그러면 다음에는 내 임기를 단축하고 그리고 개헌의 포인트는 임기가 엇박자 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이 폐해를 개선하겠다는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 김능구> 저는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알겠지만 자기는 구 정치 세대의 마지막이 되고 싶고, 자기 이후에는 새로운 정치를 열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여의도 국회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절망하고 있어요.

△ 차재원> 절망하고 있죠.

▲ 김능구> 야당은 이재명 대표로 똘똘 뭉쳐서 1극 체제로서 확 힘차게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흔히 말해서 찐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부에 국한된 부분들이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괴감에, 또 정치인으로서 자기 소명을 못하고 있음에 국민들한테 미안해하고, 또 후배들한테도 미안해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보면 눈에 총기가 없어지고, 목적 의식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생겼던 87체제, 6공화국 헌법의 개정만이 대한민국을 일신해서 새롭게 나갈 수 있다.

△ 차재원>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 김능구> 제왕적 대통령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급속히 변화, 발전됐습니까? 그 부분들을 담아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합시다. 새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통일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락의 끝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탄핵으로 헌장 중단이 오면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고, 특히 우리나라와 국민들한테는 정말 이건 망치는 일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만큼 희생을 해라. 그리고 7공화국 헌법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오랫동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아가려는 세력들이 그걸 받아안고 여야가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새 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세번째)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차재원> 그래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이 민주당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임기 단축 이야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려면 예를 들면 2년 단축을 해서 텀도 맞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87체제, 제6공화국 헌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바꾸는데 차세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인 advantage를 먼저 포기하는 선언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본인이 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advantage를 먼저 포기 선언을 하면서 '우리 이런 것도 바꿉시다.' 그 이야기를 같이 한다고 한다면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말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안 하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기 단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장파 의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본인의 어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 김능구> 다들 친위대.

△ 차재원> 네, 친위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딸랑딸랑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정성을 가지려고 하면 민주당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향후 내용이 변화된 사회에 얼마만큼 부합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그중에서도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줄이는 그러한 안을 스스로 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당선은 고금리·고물가로 먹고 살기 힘든 민심의 바이든 정부 심판”

▲ 김능구> 미국 대선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느 정도 결과는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1% 초접전이다' 그랬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상당히 승부가 빨리 나는 것 같습니다. (편집자주-6일 정국진단이 오후 3시에 시작되어 진행됨)

△ 차재원> 맞습니다. MPR이라고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트럼프가 248이고, 민주당이 214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76개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빨간색은 공화당이고, 공화당이 리드하고 있는 데가 분홍색으로 표시되는데 분홍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 경합주라고 하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경합주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노스캐롤라이나인데 노스캐롤라이나는 벌써 빨간색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하고 네바다도 공화당으로 기울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가 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지난 2016년도에도 선거인단수가 300개 넘게 확보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300개 넘는 압도적인 차이로 대선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바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리스도 빠르면 아마 오늘 저녁 안에 패배를 승복하는 연설을 할 것 같습니다.

▲ 김능구> 1% 초접전, 경합주에서도 1% 초접전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폴리뉴스에서는 기획본부장인데 서경선 기자가 쓴 기사에··· 대선 하루 전날에 “예측불허 초접전 속에서도 경제 어젠다, 이민 어젠다에 앞선 트럼프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막판 최대 변수가 히든 해리스냐, 샤이 트럼프냐, 이랬는데 이번에도 러스트 벨트에서 샤이 트럼프가··· 왜냐하면 처음에 여론조사에서는 러스트 벨트에서 해리스가 우세한 걸로 많이 나왔거든요.

△ 차재원> 많이 나왔죠.

▲ 김능구> 역시 샤이 트럼프가 있음으로 해서 트럼프가 다시 기존의 자기 지지 지역을 되찾았네요.

△ 차재원> 그렇죠. 원래 러스트 벨트는 민주당 텃밭이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 대선 때 당시 트럼프가 퇴락한, 그러니까 중산층 지위가 무너졌던 일자리를 잃은 백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공세를 하면서 그때까지 이야기했던 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먹혔던 것인데 4년 뒤에는, 2020년 때는 바이든이 나름대로 이걸 선방을 했죠. 바이든이 원래 펜실베이니아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델라웨어에 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러스트 벨트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심을 제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출신이잖아요. 캘리포니아의 주 법무부 장관을 했던 엘리트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인 노동자들의 민심을 읽기에는 한계가 있었지 않나. 그리고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고금리·고물가 때문에 일자리로 백인들이 상당히 힘들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결국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능구> 차 교수님이 볼 때는 트럼프 당선 어떻게 보십니까?

△ 차재원> 트럼프 당선은 제가 지난번 폴리 칼럼에서도 썼습니다만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 헬미국이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한국이 10대 무역 국가에 오르고,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단군 이래 최고 잘 사는데 왜 애도 안 낳고, 힘들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지금 젊은 층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잘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계층 간의 갈등이, 그러니까 부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의 중산층 구도가 무너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바이든 행정부가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고, 인권을 내세우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수백억 달러를 지원했거든요. 그 돈 갖고 미국 서민들을 도와줬다고 하면 훨씬 더 잘 먹고 잘살 수 있었는데 왜 그걸 안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국경의 장벽을 많이 낮췄잖아요. 그러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트럼프 때처럼 강하게 되돌려보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일단은 대도시 위주의 임시수용소에 했는데 이 임시 수용소를 받아주는 데가 어디냐 하면 큰 대도시일 수밖에 없는데 대도시는 진보진영의 출신들이 시장을 하고 있는 거죠. 뉴욕이라든지 미시간이라든지 시카고라든지 LA 같은 경우에 불법 이민자들이 와서 호텔을 빌려서 임시 주거를 했는데 그 앞에 난장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미국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 세금으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존의 미국 집권층들이 자신의 국민들을 먹여 살리지 않고 불법 이민 온 사람들을 인권 따지면서 그 사람들 퍼주기 하고 있다? 이게 바로 헬미국이야. 이런 미국을 바로잡자는 것이 트럼프잖아요. 나는 대통령 취임하는 순간 불법 이민자들 전부 다 쫓아 보낸다. 그리고 장벽 그대로 다 친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학 학사학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절대다수가 트럼프에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감성을 파고드는 트럼프의 생각이 사람들한테 먹혀들었다는 거죠.

▲ 김능구> 차재원 교수님은 차재원 TV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폴리뉴스 칼럼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미국 대선에 대해서 7차례에 걸쳐서 철저한 분석을 해놓고 마지막 결론도 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훌륭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클린턴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번에 역시 똑같이 트럼프가 정말 개인적으로는 미국 분들이, 양식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없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별무소득이네요.

△ 차재원> 별무소득이죠. 트럼프가 감성을 이야기했다면 해리스가 했던 것은 미국인들의 지성에 호소한 것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파시스트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 1기 대통령 시절에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켈리 비서실장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나치 히틀러를 공공연하게 찬양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다. 아무리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미국의 리더가 다시 된다고 한다면 더 위험한 짓을 할 건데 이거 미국도 망하고 민주주의는 망하는데 여러분은 그걸 보고 계실 거예요? 해리스의 선거 캠페인은 오직 그거 하나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혹했죠. 그리고 위험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앞서 이야기했던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그런 걸 따져!'라는 민심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 김능구> 해리스가 바이든이 건강 문제로 도저히 대통령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해서 교체된 게 100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표 비전이 제시되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로지 트럼프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성향적인 negative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군자 같은 이야기만 했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 후보는 결국 승리할 수 없다.

△ 차재원> 모든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의 생명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럽니다. 본인의 어젠다죠. 본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그 명분을 국민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미국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젠다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뒤에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담대한 도전하면서 미국 의료보험 제도를 내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고, 그 이전에는 카터 같은 경우는 인권외교라고 해서 우리는 독재하는 나라들한테 지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만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미국의 외교의 정책을 확실하게 변화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먹혔던 것인데 이번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선거 캠페인 내내 해리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해리스는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이러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유색인종이잖아요. 흑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이고 특히 여성이잖아요. 여성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 김능구> 헬아메리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헬아메리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건데 해리스는 그걸 못 내놓고 트럼프는 나름대로 제시했다. 화이트 워킹 클래스, 백인 노동자 계층, 고졸 이하층에는 그게 먹혔다.

△ 차재원> 먹혁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대통령이 6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연단 뒤쪽에 서 있는 인물은 그의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 [사진=AFP/연합뉴스]

“트럼프 2기는 한국에 위기와 기회... 가치보다 국익 중심의 외교로 대응해야”

▲ 김능구> 우리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0.73%로 승리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때의 내로남불에 대한 불만, 비판.

△ 차재원> 공정과 상식.

▲ 김능구> 이런 부분의 공정과 상식을 답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시대 정신이,

△ 차재원> 소구력이 있었죠.

▲ 김능구>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트럼프 비서실장인 켈리도 이야기했듯이 파시스트. 트럼프가 히틀러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따르는 사람인데 미국과의 한미관계, 그리고 북미관계를 어떻게 할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차재원> 한 말씀만 더 보태면 트럼프가 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라는 부분은 김정은이 노리고 있는 통미봉남식의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서 핵 국면을 아마 돌파하려고 한다. 제가 어제 미국의 소리, VOA의 전문가 대담을 쭉 보니까 미국 민주당의 책략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이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북한 핵무기는 인정을 하되 현상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너희가 도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제재를 해제해 줄게,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머리에 핵무기를 이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이런 부분을 시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핵우산을 씌워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을 용인할 거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속된 표현으로 골때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기회라는 것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한테는 또···

▲ 김능구> 종전을 공약했잖아요.

△ 차재원> 공약을 했죠. 푸틴이 어떻게 대응해 줄 거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조속히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북-러 간의 밀약, 협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톤이 완화되겠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런 복합적인 안보의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 김능구> 한미동맹 강화는 여야 모두 기대하겠지만 트럼프 1기를 겪었잖아요. 우리도 외교적인 자산은 연속되고 계승되어야 된다. 트럼프는 협상에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하노이 회담 때 한순간에 그냥 뒤엎어버렸잖아요. 오로지 미국 국익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는 뭐 내주고, 뭐 내주고 다 하게 되는 꼴이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외교를 국익에 중심에 두고 해나가야지 같이 동맹이다, 외교라는 식으로 해서 어슴푸레 가치를 내세우고 가다가는 큰 낭패에 처할 수 있다.

금방 위기와 기회를 이야기했는데 위기 측면이 더 예견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정부 모두가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돼. 그럴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위기와 난관을 정면 돌파해서, 뚫고 나가서 국민적 신뢰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내일 국민담화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