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차재원의 정국진단 11월①] “민심 악화되면 국민의힘·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카드 꺼낼 듯”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폴리뉴스가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하루 전날인 지난 6일 폴리뉴스 본사에서 가진 ‘11월 정국진단’을 통해 김능구 대표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및 향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 예측했다.

김 대표와 차 교수는 먼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이 7일 한다고 4일 밤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보좌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경험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이 늦어진 이유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당시의 최순실이 지금 명태균이며 태블릿 PC가 녹취”라고 정리하며 윤 대통령이 명태균 과의 모든 관계를 밝혀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다.

차 교수는 “당선자 신분일 때도 그렇고, 아마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자신의 여러 가지 말이 갖고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취임 이후의 녹취록이 나오면 그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와 차 교수는 선거 브로커인 명태균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그 사람하고의 관계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김 여사와의 녹취 파일을 공개한 명태균에 대해 “선거 컨설턴트, 정치 컨설턴트라 친다면 직업윤리를 어겼다”라며 “명태균 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일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와 차 교수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못 한 상황에서 명태균이라는 의혹이 터지면서 결국은 더 큰 의혹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은) 아내가 사법 처리되면 자신의 정치적 운명도 똑같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표와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 할 경우 야당에서는 '윤석열 특검법'까지도 주장 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은 더더욱 방어막을 치고 이는 민심이 더 떨어지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 예측했다.

김 대표와 차 교수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육성 녹취 공개 이후에도 침묵을 지키다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과 도매급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민심이 더욱 악화된다면 한 대표가 보수진영의 공멸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윤 대통령과의 차별이 아닌 결별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윤 대통령의 탈당 여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스스로가 부끄러움 내지는 책임감을 느끼고 떠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한 대표에게 그런 정치적 스케일이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차 교수는 이어 “한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과의 배신은 있을 수 있지만 보수라는 대의를 갖고 가는 식의 큰 명분을 통해서 배신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까”라며 “문제는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과연 그 정도의 정치적인 리더십과 정치적인 기술이 있느냐의 부분이 관건”이라 강조했다. 

“尹 대국민담화‧기자회견 기습 발표, 대통령실의 보좌 기능이 망가졌다는 하나의 반증”

김 대표가 먼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을 지적하자 차 교수는 “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는데 대통령의 공식 일정 자체를 한밤중에 통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며 “(北 핵실험 등) 그런 게 있으면 ‘내일 당장 대국민 담화로 발표하겠다’ 정도는 밤에 나올 수 있지만 이번 사안 자체는 지난주 목요일에 민주당이 녹취록을 폭로 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차 교수는 이어 “(민주당의 녹취 폭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날 동안 장고를 하고 있다가 대통령실에서는 ‘아시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다자간 정상회의들 끝나고, 또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다 보고 난 뒤에 하겠다. 11월 말 정도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다”라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이 상황 자체가 나이브하다 못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용산에서 11월 말 정도, 이달 중순 이후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한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독단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만약에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되고,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용산에서 발끈했던 것 같다”라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당시에 윤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우리가 휘둘리지 말자’라고 했다더라”라고 전했다.

차 교수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여당 대표인 한 대표의 발언을 전해 듣고 발끈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며 “대국민 담화 겸 끝장 토론을 하겠다는 발표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날 오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들어갔다는데 물론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불러서 간 게 아니라 정진석 실장이 보자고 해 간 김에 자기가 와 있다니까 윤 대통령이 보자고 해서 만나 본인이 ‘어차피 대국민 성명 내지는 기자회견을 한다면 좀 더 빨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마음을 바꿨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는 추 원내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통령실의 보좌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지역구 의원들 ‘금귀월래’ 못 할 정도로 비판 받아” 

김 대표가 이에 대해 ‘홍철호 정무수석은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들도 이름이 바로 안 나온다’라고 지적하자 차 교수는 “지금 정무수석이 있나? 없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여당 의원들은 홍 수석이 라인이니까 아마 무수하게 전화를 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하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SNS 소통을 굉장히 자주 하는 대통령”이라며 “또 소통하면 김건희 여사 아닌가? 윤 대통령도 그동안 검사 시절부터 검찰총장 그리고 정계 진출, 경선 후보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걸 자주 한단다”라며 “받는 사람들도 편하게 문자를 보내고, 필요하면 직접 전화가 와서 나누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마 쏟아졌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와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이달 중에 있을 것’이라 했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말랐을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들은 금요일 저녁에 가서 월요일에 돌아오는 금귀월래인데, 하도 비판을 받아서 아예 못 만나는 상황”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하루가 여삼추인데 이걸 이달 말로 한다니까 아마 대통령과 그동안 소통을 했던 사람은 다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것). 거기다가 사실상 당 대표라 할 수 있는 추 원내대표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전격적으로 (결정)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朴 사과 후 정치적으로 몰려…尹, 정무적 판단으로 사과 늦춘 듯” 

김 대표는 대국민담화 일정 보다도 내용이 진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자꾸 비교해 보는데 비교할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최초의 대통령이었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국정농단이어서 유사성이 대비되고, 지지율도 10%대까지 떨어지니까 비교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1차 사과, 2차 사과, 나중에 3차 사과는 사과로서 의미도 못 가졌었다”라며 “대국민 담화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들한테 고백하고, 변화의, 쇄신의 길로 나서지 않으면 참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차 교수 역시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담화 일정을 늦춘 이유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정무적 계산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2016년 10월 24일 밤 8시에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 PC를 깠고 박 전 대통령이 그다음 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나를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국민들이 듣기에는 일종의 자신의 비선으로 인정한 것처럼 들리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정치적으로 몰리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이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다음 날 섣불리 사과하는 게 아니었다. 추상적인 사과를 함부로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정치적인 디펜스, 그러니까 장벽을 스스로 허문 꼴이 됐다’라며 그에 대한 상당히 트라우마가 보수 진영 내에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마 윤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 입장에서도 ‘함부로 사과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보고 합시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겠지만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당겨서 한 것”이라 말했다.  

차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섣불리 사과를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몰락을 재촉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주위에 있고, 그러한 생각이 윤 대통령 머릿속에도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행위를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의 행태가 되지 않을까”라며 “그렇다면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이 100이면 아마 10에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尹, 자신의 법적 책임을 가볍게 생각한 듯”

김 대표는 “당시의 최순실이 지금 명태균이며 태블릿 PC가 녹취”라며 “민주당이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한 걸 깐 건데 5월 10일 취임했으니까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 없다 논란”이라 전했다. 

이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당선인 자체가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직선거법상 문제는 없지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법리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그런 말을 할 줄 안다며 조금 는 것 같다고 평하며 “명태균의 녹취가 간단치 않은 게 2000개가 있다는데 처음에 뉴스토마토에서 나왔다가 한겨레 그다음에 동아, 조선, JTBC 곳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또 인터뷰 할 때마다 녹취를 좀 주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민주당에 상당히 많이 가 있고,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며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도 녹취가 상당히 있다”라며 “녹취가 끝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순에서 사과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걸 다 감안한다면 전모를 까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 역시 “명태균의 모든 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도 아마··· 제가 윤 대통령을 디펜스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스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관계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쉽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진단했다.

이어 “당선자 신분일 때도 그렇고, 아마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자신의 여러 가지 말이 갖고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그는 “명태균과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시 용산에서는 ‘경선 과정 때 도움을 받고, 한 두 번 정도 만났고, 윤한홍이라는 사람이 명태균에 대해서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잘랐다’(라고 했다)”라며 “녹취록에서 보다시피 경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고, 그리고 다음 날 취임하는 사람이 명태균의 이야기를 듣고 민원성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창원 산단 관련 尹 통화 녹취 나오면 정치적 탄핵 자초하는 꼴” 

차 교수는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명태균하고 통화를 안 했다는 보장이 없다”라며 “민주당이 제보를 받고 갖고 있는 녹취 파일은 다 깐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취임 직전에 나온 이 파일을 까고,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고 난 뒤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만약 취임 이후의 녹취록이 나오면 그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창원 산업공단이나 이런 건 다 (취임) 이후의 일”이라고 짚자 차 교수는 “창원 산단 이야기 자체가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 명태균과의 그 녹취록 하나만 온다면 그건 말 그대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탄핵을 자초하는 꼴”이라 말했다.

차 교수는 “그래서 본인이 다 깠으면 좋겠지만 본인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기자회견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진단했다. 

김 대표가 “그런데 아는 대로는, 기억나는 대로는 할까?”라고 묻자 차 교수는 “그것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그는 “본인이 수사 검사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을 잘못할 경우에는 이것은 실정법을 넘어선다는 부분을 아마 명쾌하게 판단을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책잡힐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실체는 제대로 깔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자체가 ‘현 사태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그리고 아내의 문제는 내가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하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명태균하고 그때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걸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 휴대폰이라도 공개하겠다' 이 정도의 정치적 액션을 취해야 국민들의 맺힌 가슴이 숨통이 트일 건데 그럴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능력과 재력 갖고 있으면 덥석 손 잡을 수 있어”

김 대표는 “명태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한두 번 통화한 적은 있다”라며 “직접 본 건 없는데 우리가 언론사를 하고, 각종 여론조사 보도를 하고 또 제가 선거 컨설턴트다 보니까 이 방면에서는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며 “명태균 씨가 본인 말대로 창원에서 전화번호부 만드는 사업을 하다 여론조사 쪽에 그걸 한 것 같고, 경남 지역에 토착화된 여론조사 전문기관은 별로 없다”라고 설명했다.  

차 대표는 “여론조사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경선 후보가 정치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해서 그냥 아무 비용 받지 않고 도와줄 수는 없다”라며 “그런데 명태균은 ‘저한테 돈 안 줘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천군만마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때문에 아무리 지방에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여론조사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력을 갖고 있으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덥석 손을 잡는데 그 점이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왜 일을 했는데 자본주의에서 대가를 지불 안 했냐’ 이거다. 대가만, 대금만 줬으면 아무 문제도 아니다”라며 “공표를 하든 말든 간에 대가를 안 주다 보니까 저는 선거판에서 그런 경우 많이 봤다. ‘돕겠습니다!’ 하고 오면 그 친구들이 진짜 자원봉사자처럼 하는데 100% 자원봉사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옛날에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집안의 어르신이어서 자원봉사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원봉사 하는 사람은 없다”라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그것을 해결을 한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문제돼서 선거법으로 아웃된 사람이 많다.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후보자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내민 손을 잡는 거다)”라고 말했다.  

“유권자의 성향 분석하면 타깃에 맞는 선거 전략‧전술을 쓸 수 있어” 

이어 김 대표는 “전당대회라든지 당내 경선 문제에서 이전과 가장 달라진 점은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라며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가 차 교수님이 정치부장 할 때만 하더라도 거의 전당대회 하면 전국 대의원들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후보가 됐든 참모가 됐든 대의원들 전화번호 다 갖고 있었다. 뭐 말하자면 여론조사 기관이 됐든 언론사가 됐든”이라며 “왜냐하면 바로바로 대의원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한 4년 전의 데이터는 다 갖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걸 문제 삼지 않았지만 지금은 당원들, 특히 권리당원, 책임당원들 전화번호는 공표해서는 큰일 난다”라며 “어찌 말하면 구속감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개인정보비밀보호법이 엄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금은 그걸 후보들한테 주면 후보들이 캠프에서 전화 홍보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자체 분석하는 것만 허용되지 이걸 여론조사기관에서 공표하도록 한다든지 이러면 큰일 난다”라며 “그래서 요즘은 언론사에서 그 조사 결과가 안 나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있다, 그걸 활용할 수 있어서 여론조사하면 성향이 노출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향 노출된 걸 다시 재작업 들어가면 이 사람이 우리 지지한다, 우리 지지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부동표다. 이렇게 되면 전략 짜고 그 사람 공략하기가 쉽다”라며 “그걸 활용하는 것도 참 지난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꺼려하는데 그 부분에 메리트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다.  

차 교수도 이에 대해 “비용도 있고, 유권자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타깃에 맞는 선거 전략, 전술을 쓸 수 있다”라며 “그렇다면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하는 사람한테 끌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나름대로 끝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뭔가 대가를 원할 때 완전히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그 사람하고의 관계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尹, 김영선 의원 공천 언급…불법적 도움에 대한 보상이면 실정법 위반 가능” 

그는 “윤 대통령도 취임 전날 한 이야기 ‘김영선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공관위에서 갖고 왔는데 내가 김영선으로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말이 많네’ (라고 했는데) 대통령 당선자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공천 오더”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이건 정치판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면 윤 대통령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김영선이라는 사람의 공천 문제에 그렇게 바쁜 와중에, 내일 취임하는데 수백 통의 전화가 왔는데 그걸 붙잡고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했다.

이어 “그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받았던 조력, 그중에서도 불법적인 조력에 대한 대가가 안 해줬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다면 이 녹취록에 나온 것 자체는 나름대로 대통령 당선자, 내일 취임하는 사실상의 대통령이 도와준 이유가 뭘까. 결국은 경선 과정에서 내지는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도움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보상, 정치적 대가라면 이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명태균 씨가 어떻게 보면 만약에 선거 컨설턴트, 정치 컨설턴트라 친다면 직업윤리를 어겼다고 볼 수 있다”라며 “왜냐하면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자기 의뢰인과 환자의 변론 행위와 의료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자격 박탈이고 형사적인 처벌도 받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가 만약에 그걸 지금 까고, 또 그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사실상 협박을 했다면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행위”라며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가 중요하고 거기에서 돕는 선거 컨설턴트도 상당히 일반화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뭔가 법제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명태균 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일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尹-명태균, 매개체 역할 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 폭발” 

김 대표는 한 대표가 6대 쇄신안과 4대 요구를 언급하며 김 여사 문제 해결과 국정 쇄신과 인사 쇄신을 요구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수준에 대해 묻자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아내의 문제”라며 “명태균 의혹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김 여사와의 통화가 먼저 나왔기 때문”이라 말했다.

차 교수는 이어 “결국은 윤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그러니까 명태균이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김건희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것”이라며 “지금 항간에서 이야기하듯이 ‘대통령이 누구냐,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김 여사의 영향력이 큰 상황”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라는, 속칭 듣보잡이라는 지방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이렇게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김 여사가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렇다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던 김건희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가 지금 폭발한 것”이라 했다.

그는 “그 이전에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못 한 상황에서 명태균이라는 의혹이 터지면서 결국은 더 큰 의혹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尹, 김 여사 사법 처리되면 자신의 정치적 운명도 몰락한다 생각하는 듯” 

차 교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를 했지만, 예를 들면 수사 심의에서는 불기소한다고 했지만 이 고발했던 사람이 법원에다가 재정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서울고검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며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좋아, 명태균 문제는 일단 도외시치더라도 기존의 검찰이 수사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차라리 아내와 이야기를 했는데 당당하게 법의 심판대에 가서 한번 따져보겠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이야기를 못할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아내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내가 사법 처리되면 자신의 정치적 운명도 똑같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사법의 심사대에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아내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래서 대외 활동을 자제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수습하고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특검법'까지도 갈 수 있다” 

김 대표는 “명태균 녹취가 나온 다음에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주식도 물론 자본시장을 혼란시키니까 국가 경제로 보면 큰 것이고 명품백도 김영란법이라는 게 정말 깨끗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진통을 겪고 만든 건가?”라며 “그걸 우스꽝 소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중차대하지만 지금 명태균 얘기에는 공천개입, 나아가서 국가산단 문제, 국정 개입과 국정농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으로서는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약속을 할 것이냐 말 거냐에 귀결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회의적이더라”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태균이 개입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국가산단 문제들까지도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기초적인 경선 과정에서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 때문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속칭 김영선의 공천과 엿 바꿔 먹었다는 그 부분도 인정을 하기 싫은 상황인데 국가산단 문제까지 다 언급을 해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는 상황은 자신의 정치적 묘를 판다고 생각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당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명품백 문제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검찰에게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만이라도 일단은 문제를 푸는 하나의 시발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정치적인 후폭풍은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 플러스 '윤석열 특검법'까지도 갈 수 있다”라며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특검법도 같이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기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과연 실효성 있는 수사가 될 것이냐”라고 지적하며 “그런 상황이 된다면 윤석열 특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건 바로 정치적 탄핵으로 들어가겠다는 것,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자신과 관련된 정치적 공격을 단 한 장이라도 깔아주지 않으려는 강력한 디펜스를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이럴 경우에는 민심은 더 떨어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더 큰 정치적인 후폭풍으로 다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했다. 

“민심 악화되면 국민의힘‧한동훈은 ‘김건희 특검법’ 카드 꺼낼 듯” 

김 대표는 “제일 명분이 있는 건 여야 합의에 의한 김건희 특검을 본인이 말씀하는 것”이라며 “특검의 역사를 보면 특검에 가서 명확하게 밝혀진 게 별로 없고 어찌 말하면 통과 의례적인 차원이었던 게 더 많았다”라고 했다.

이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부분도 얼마나 반대가 많았나? 그랬는데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랑 영수회담 이후에 여야 합의를 해서 통과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도 여야 합의 특검이 하나의 포인트”라며 “여야 합의 가면 이런저런 부분들을 야당도 무조건 고집하지는 못할 거고 내용상이라든지 특검 임명 문제라든지 일정 정도 조정된다면 시간은 충분히 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라는 자체를 이야기 안 한다면 차 교수님 말마따나 오히려 더 민심 악화의 길로 갈 것”이라 예측했다. 

차 교수 역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 심사대에 올린 부분에서 단 한 자락도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건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완전하게 인정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토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그는 “그건 윤 대통령의 생각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 민심이 더 악화되면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내세울 카드가 바로 여야 합의에 의한 김건희 특검법으로 받아칠 것”이라 밝혔다.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 

김 대표가 “아직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에 대해 말 안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자 차 교수는 “대통령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따른 민심의 동향을 보고, 결국 한동훈이 가슴에 품고 있는 히든카드는 여야 합의에 의한 김건희 특검법”이라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이 내일 김건희와 관련된 특검법 이야기를 안 하고, 거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어차피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매정하게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참모들이나 대통령 스스로가 먼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합의에 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만들어진다면 내 아내를 법의 심사대에 세우겠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이에 대해 “만약 윤 대통령이 언급을 안 했는데 한 대표가 언급 하면 여당은 대혼란에 들어간다”라고 지적하자 차 교수는 “문제는 어제 보도를 보면 친윤계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자칫 대통령을 디펜스하다가 자신의 정치적인 토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만약 김건희에 대해서 철저하게 디펜스를 치고, 조금이라도 자락을 안 내보인다면 친윤계 의원들 입장에서도 먼저 ‘우리가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이라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대세가 된다면 여당 내에서 오히려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억하겠지만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만 하더라도 다 ‘무슨 탄핵이에요’ 했지만 결국 탄핵 국면으로 가니까 60표가 넘는 의원들이 이탈했고 거기에 친박계들도 꽤 있었다”라며 “그만큼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 말했다.  

김 대표는 “때문에 친윤 의원들도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진언을 드리고 있을 것”이라 말했고 차 교수는 이에 대해 “문제는 그 진언이라는 게 ‘대통령님, 그냥 정면돌파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김건희 특검이라는 말을 올릴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尹과 도매급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 

김 대표는 “한 대표 여론조사 수치를 이번에 갤럽에서 비교해서 된 건 처음 봤는데 한 대표의  수행평가가 40% 나왔다”라며 “윤 대통령 지지율 19%에 비하면 거의 더블스코어고, 대구·경북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8%인데 한 대표 수행평가는 46%가 나왔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63%였는데 이번에 68% 나왔더라. 보수에서는 55%인데. 그래서 한 대표가 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의 리더십에 자신감을 가졌다는 말이 있다”라고 전했다. 

차 교수는 이에 대해 “그렇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난 목요일 대통령 육성 녹취록이 나오고 난 뒤에 즉각적인 반응을 안 했고 주말 동안 장고를 했는데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이 문제라는 식으로 바로 직격탄을 쐈다”라고 했다.

그는 “쉽게 말하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나름대로 차별화하는데 그 차별화라는 부분이 어디서 자신감이 있느냐, 지금 내가 끌고 있는 당의 지지율은 민주당하고 어금버금하면 결국 문제는 딱 한 사람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정치적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시사 포인트가 한 열흘 전 조선일보 1면 톱이 ‘대통령 지지율과 TK 지지율, 보수의 본산이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다. 동조화가 끊겼다’였다”라며 “앞서 문화적 보수주의 말씀하셨지만 TK에서 민심이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TK,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높다면 단 한 사람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차 교수는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동훈이 하는 방향이 맞다는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박수를 쳐준 거다”라며 “한동훈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그러니까 리딩하는 신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당내 의석 분포 자체가 친한보다 친윤이 더 많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 국면이 바뀌면서 본인의 정치적 자신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다.

차 교수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특별감찰관도 지금 안 됐는데 지금 이 사안이 터졌으면 이제는 내가 특검법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며 “단, 윤 대통령에게 한 번의 기회는 있다. 한 번의 기회는 내일 하는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하셔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차별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동훈은 아마 이 생각까지 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차별이 아니라 나는 필요하면 결별까지도 하겠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을 것”이라며 “보수가 공멸을 할 수밖에 없다면 나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올바른 길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의절하는 사이가 되지만 정치적인 배신은 아니다. 나는 보수 진영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희생을 하는 거라는 식으로 본인을 포장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尹 탈당? 한동훈, 정치적 묘 발휘할 수 있을까” 

김 대표는 역대 대통령들의 탈당에 대해 “YS,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했고 이명박 대통령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서로 밀약을 해서 안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대통령의 탈당 요구도 있을 수도 있겠나”라고 묻자 차 교수는 “한동훈 입에서는 탈당 요구를 안 할 거다. 예를 들면 한동훈이 이번 기자회견을 보고 난 뒤 국민의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야 합의에 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이야기 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율이 만약 두 자릿수까지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에게 정치적 부담과 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집을 떠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잘해주십시오' 하고 본인이 자기 발로 나가는 형태로 정국을 드라이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이 윤석열을 등을 떠밀어서 내보내는 상황처럼 비치면 그건 상당히 배은망덕한 배신자로 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의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과정 자체는 나름대로 한동훈의 합리적인, 정치적인 드라이브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부끄러움 내지는 책임감 이런 걸 느껴서 스스로 떠나가도록 하는 정치적 묘를 발휘하는 쪽으로 가고 싶을 건데 문제는 한동훈의 정치적 스케일이 그만큼 될지는 의문”이라 지적했다.  

김 대표 역시 “한 대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기대했던 대로 새로운 리더로서 우뚝 서느냐,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배신자, 보수를 배신한 사람으로 가느냐, 그 선택이 온다”라며 “그런 문제에서도 탈당 요구라든지 이런 것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도 아직 안 꺼내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6대 요구도 야당으로부터 정부 여당을, 보수를 지키기 위한 자기의 고육지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그게 다 어찌 말하면 배신자론, 예를 들면 나중에 자기도 쓰나미처럼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라 했다.

차 교수도 “같이 갈 수 있다. 문제는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까 본인 입장에서는 차별을 넘어서 결별을 가는데 문제는 차별과 결별이라는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배신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 입장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배신은 할 수 있지만 나는 보수진영에 있어서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보수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차원에서 윤석열은 우리가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정치적인 환경, 여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두부모 자르듯이 그렇게 딱 쉽게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그건 정말 고도의 정치적 스킬이 필요한데 과연 그 정도 할 수 있을지, 그건 여전히 의문표가 달려 있다”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지금 여당의 위기가 아니라 보수의 위기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내가 보수의 공멸을 막겠다는 부분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소구력이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잘 알 것”이라 말했다.

이어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과의 배신은 있을 수 있지만 보수라는 대의를 갖고 가는 식의 큰 명분을 통해서 배신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까”라며 “문제는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과연 그 정도의 정치적인 리더십과 정치적인 기술이 있느냐의 부분이 관건”이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