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내지만...국힘, ‘특검’ 막고 ‘특감’ 집중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2가지로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꾼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대신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가 개입된 부정선거·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야당이 아닌 ‘제3자 추천’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국민이 요구하는 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이다. 민주당이 꼭 관철시키는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나.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해야 한다. 이번에도 법안이 폐기되지 않으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수정안 검토안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김 여사 타겟으로 14개 의혹을 무분별하게 뒤섞은 인권유린 특검법이자 수사 기소권까지 야당이 장악하겠다는 삼권분립 파괴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느닷없이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만 빼내서 제3자 특검법을 할 수도 있다고 흘리고 있다”며 “이것은 민주당이 14개 의혹을 쏟아부어 제출했던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사실상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민수 대변인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 (김 여사 의혹이) 13개뿐이겠나 배는 더 될 것이다. 언론 보도되고 구체적 정황들이 나온 것만 추려도 13개”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수사 추천 범위까지도 제3자까지 열어놓는 수정안을 올리겠다고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이뤄지는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감 논의 때 표결로 진행하는 거냐’는 질문에 “실천이 남은 것이니까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실천하는 방향으로 우리 당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