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감관 기류 속 유승민·안철수 ‘특검 수용’ 목소리...특별감찰관 합의 가능성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 불가’를 당론으로 내세운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둘다 ‘김건희 특검’ 수용을 주장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 특별감찰관 카드를 내놓으며 한동훈 대표 및 친한계가 특검 수용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나온 특검 수용론이다. 당론에 반하는 목소리인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의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특검 수용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윤계 및 친한계는 일단 ‘특검 수용 불가’ 쪽으로 결집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이 시작되면 당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길이 열리는 것”이라는 취지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들면서 '특검 수용 불가론'을 내세웠다. 한 대표는 12일 “(독소조항) 제거는 민주당의 말 뿐”이라며 “특별히 더 드릴 말이 없다”며 특검 수용론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한다. 표결 대신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14일 표결 예정인 3차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수사 대상 축소·제3자 특검 추천'이라는 유인책을 내놓은 민주당은 “오늘 내로 국민의힘 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민주당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이고, 협상을 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국민의힘의 특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을 뺐더니 이번에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는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을 해야 해서 특검법을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이해라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를 겁박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한다”며 “(이재명) 당 대표 재판 생중계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 브리핑 생중계 요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민심에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특검법 통과돼도 尹 탄핵 안 돼”

민주당의 특검안 수정과 협상 가능성 제시 그리고 강경하게 국민의힘이 특검 수용 불가론쪽으로 모이고 있는 와중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되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소신껏 표결해야 한다”며 특검법 도입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유 의원은 12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1위를 3주 연속 차지하고 있다”며 “먹고사는 문제도 있는데 김 여사 문제가 국민들을 감정적으로 블랙홀에 빠지게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민생 문제를 얘기해야 하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얘기되다보니 나라가 그런 수렁에 빠져도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든다”며 “사과를 하실 때 이 매듭을 확실하게 잘랐어야 하는데 지난번 담화에서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회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 소신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한다”며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 소추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도 부인 문제는 국회에 맡겨두고 본인은 본인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대한민국이 김건희 여사라는 아주 감정적인 블랙홀에 빠져서 앞으로 계속 간다는 건 굉장히 비참하고 슬픈 얘기”라면서 “대통령께서 부인에게 매정하고 박절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국정 개입 못한다 이렇게 확실히 자르고 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특검법이 갖는 기대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만약 국민의힘이 받으면, 제3자 추천 그 안을 받으면 탄핵의 문이 열리느냐? 아니라고 본다”며 “특검법은 탄핵의 문을 열기 위한 장치가 아니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정리했다.

안철수 “특별감찰관은 시기 놓쳐…尹임기 내에 특검 수용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발 더 나가 아예 ‘특검법 수용’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감? 시기 놓쳤다”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특검 수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3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2%정도 부족했다. 특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담았어야 한다”며 “특감 카드는 올해 초에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 감이 있다. 지금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렇게 감동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특검을 해야 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이 중요하고 지금 나오는 독소조항들을 다 빼야 한다”며 “민주당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를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은 “민주당의 선언만 나오고 특검의 구체적인 문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의도 없이 순수하게 국민들의 정치적 알 권리를 위해서 특검을 하는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며 “독소조항을 빼서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독소조항을 다 빼면 탄핵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며 “지금까지 DJ, YS 등 이전 대통령들도 아들을 다 감옥으로 보냈다. 본인 임기 때 특검을 해야지 임기를 넘기게 되면 정권교체가 되든 안 되든 더 심한 특검이 나올 수 있다”며 본인 임기 내에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좀 더 전략적이 카드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특검 수용론’은 여당 내 친윤계와 친한계의 계파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 수그러들면서 여권이 ‘특검 반대’로 당론을 정하고 결집한 이후에 나온 반응이라 반향이 크다. 이에 안 의원과 유 전 의원등이 ‘특검 수용론’ 쪽으로 방향을 튼 것에는 잇따른 지지율 하락이 그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 지지율 추가 하락하면 특검 통과 쪽으로 갈 가능성 높다고 점쳐

그러면 지금 일단 ‘특검 반대’쪽으로 결집한 국민의힘이 ‘특검 수용’ 쪽으로 노선을 틀 가능성은 있을지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러 분석이 나온다.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 통과 가능성과, 이탈표에 의한 특검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특검 수용쪽으로 결국은 여당이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6일 ‘폴리뉴스 정국진단’에서 김 대표는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 자체를 말 안 한다면 민심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가장 명분이 있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도 여야 합의 특검이 하나의 포인트”라며 “여야 합의 가면 이런저런 부분들을 야당도 무조건 고집하지는 못할 거고 내용상이라든지 특검 임명 문제라든지 일정 정도 조정된다면 시간은 충분히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재원 대구가톨릭대 교수 또한 같은 의견이다. 차 교수는 6일 같은 ‘폴리뉴스 정국진단’에서 “민심이 더 악화되면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내세울 카드가 바로 여야 합의에 의한 김건희 특검법으로 받아칠 것”이라며 “대통령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따른 민심의 동향을 보고, 결국 한동훈이 가슴에 품고 있는 히든카드는 여야 합의에 의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차 교수는 “한 대표의 경우 차별이 아니라 나는 필요하면 결별까지도 하겠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을 것”이라며 “보수 진영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희생을 하는 거라는 식으로 본인을 포장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김건희 특검의 ‘수용’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대신 이탈표에 의한 ‘특검 통과’ 가능성을 점쳤다. 홍 소장은 13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결단할 수 없을 것이다.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이나 이탈표에 의한 특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종혁 "특검 자체 부인할 수 없어...다만 엉터리 특검 말고 여야 합의 특검 협상할 수 있어"

추후 특검 정국 진행 방향성에 대해선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의미심장하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특검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말이 안 된다. 언론 보도 하나만 나오면 특검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집어넣는 방식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본인들이 특검 발의를 하면서 특검을 자신들이 임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런 엉터리 특검법 말고 여야가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하면 그건 협상할 수 있다. 어떻게 못하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향후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