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황장수의 닥터둠의 전망 11월 ②]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1심이 더 관건”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닥터둠의 전망>에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에 대해 전망하는 대담을 가졌다.

이번 대담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이틀 전인 13일 진행했다.

“사법 리스크 있어도 민생·개혁에 전력 기울였다면 국민적 지지 받았을 듯”

“국민에게 기득권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는 믿음 줄 수 있는 진정성 부족” 

김능구 대표는 이재명 2기 체제에 대해 “1극 체제라고 할 정도로 야당을 완전 장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전당대회에서 모든 후보들이 내 걸 정도였다”며 “행보도 훨씬 좋아져 집권플랜본부에서 중도층 포용 전략도 내걸고 성장전략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고 진보의 부정적인 모습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5일 1심 선고는 피해갈 수 없다”고 정리했다. 

그러자 황장수 소장은 “다만 민주당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미국 민주당이 잘못했던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며 “중도란 실체가 모호하다. 금투세 내는 사람은 한국에서 20만명도 안 되고 상속세 제대로 내는 사람도 10만 명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는 중요치 않다”며 “가장 고충스러운 문제는 집인데, 기본 주택 같은 소리를 할 게 아니라 본질적인 이야기, 이재명이 성남에서 부동산 문제로 형사재판에 걸려 있는 부분”이라며 대장동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황 소장은 “한국 사회 문제의 핵심은 신분 상승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불평등 사회라는 것”이라며 “이재명이 만약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득권 철폐하겠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 사법리스크가 있어도 국민들은 지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황 소장은 “국민들이 도덕, 양심을 따지는게 아니라 기본 시리즈를 말해도 저게 말장난에 그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라며 “나는 기득권 편이 아니라 당신 편이라고 얘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쇄신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입장인데 현재는 공허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실체도 없는 중도를 향해서 구애를 하고 있다. 대선 집권플랜본부를 띄우고 경제니 안보니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국민들 눈에 그리 그럴싸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 재판과 관련해 5000명 불러 압박 넣고 국회에서 사법부에게 240억을 던져주고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이어 황 소장은 “지난번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 시켰으면 끝났을 것”이라며 “1심 재판 2개 중 하나 특히 위증교사에서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무죄면 무죄고 사법권을 방해하고 유린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라고 분석했다. 

황 소장은 이에 대해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변명하는 논리가 두개 밖에 없다. 본인이 당선되지 않았다는 것과 그 부분에 관련해 150만원 벌금을 낸 것이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조작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법원이 이번에 무죄로 때려서 풀어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에 “공직선거법 문제는 막강한 당 대표를 흔들고, 유죄 떨어질 시 434억 물어내야 되는 등 1당이 흔들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다”며 “보수 중진 법조인 출신이 공직선거법은 무죄의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1심에서 300만원 밑으로만 받으면 (이 대표에게) 희망이 있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에 황 소장은 “2심, 3심 가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공직선거법은 민주당에서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고, 100만원 이하의 형도 가능하지만 위증교사는 좀 다르다고 본다”며 “실패한 위증이라면서서 녹취를 본인이 전면적으로 공개했는데 사실대로 말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재판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정리했다.

황 소장은 그러자 “재판부가 각자가 부담을 조금 더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100만원을 때렸다가 2심에가서 깎아주는 방향으로 부담을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위증교사는 그렇지 않다. 이재명은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딜레마에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위증교사는 1심에서 다툴만큼 다퉜기 때문에 2심,3심이 1년 안에 될 것”이라며 “내년을 안 넘긴다는 뜻인데, 선거법과 달리 위증교사는 이재명 대표가 낙관적이지 않아서 15일보다는 25일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공당인 민주당을 본인 사법리스크와 분리 못해 ‘방탄 정당’ ‘방탄 국회’ 비판 자초”  

“김건희특검법·대통령 탄핵 공감해도 ‘방탄’ 논란에 막혀 국민의힘 반란표 어려워” 

다만 이 대표의 기세가 양쪽 다 유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김 대표는 전망했다. 김 대표가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실형에 가까운 유죄가 나왔을 때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자 황 소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2개 다 유죄가 나오더라도 표정관리를 하면서 더 투쟁하자는 쪽으로 갈 것이다. 다만 보수 쪽에서 봤을 때에는 윤 대통령의 지리멸렬에 실망해서 이탈한 표들이 일정부분 붙게 되고,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이재명이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격화될 것”이라며 “윤 정권 입장에서는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압력과 더불어 보수 쪽에 희망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희망이 흩어진 세력을 모을 수 있다는 부분은 민주당이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정리했다.

김 대표는 이에 “제도권 정치인들을 91년부터 쭉 본 바, 3김에 맞선 박찬종 그리고 노무현 돌풍, 그리고 안철수 현상이 있었다. 작고했지만 노회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며 “대중들이 이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우리 편’이라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이 사람은 우리 편이라는 느낌을 줘야 한다. 노무현 때부터 나왔던 키워드가 진정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지사 시절에 인터뷰했을 때, 나왔던 메시지가 바로 억강부약”이라며 “다만 이재명 대표 하면 사람들이 울렁거리고 이 사람은 우리 문제를 얘기해 줄 ‘우리 편’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이에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본인의 언행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 위기에 몰리더라도 언행이 진중하고 서민에 대한 사랑을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은 야당의 패권을 쥐고 있는 전술가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달에도 올린 글이 민생은 19개고 본인 재판 관련 글은 23개라고 한다. 재판에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게 나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내 재판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내 재판은 권력이 기득권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안고 갈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국회에서도 민생을 얘기하고 개혁 법안을 얘기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모든 걸 자기방어로 가 버렸다”고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어 황 소장은 “민주당은 대선 경선을 하지 않는가. 이재명 대권 집권플랜본부를 만들면 다음 대선은 이재명으로 그냥 박수치고 끝내겠다는 것이냐”면서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앞에는 진정성이 굉장히 부족한 측면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놔뒀어야 한다. 그 문제가 어떤 정치 활동이나 정치 세력과의 대립 투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며 “대장동, 백현동도 그렇고 다 본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적인 문제는 배제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지금은 방탄 정당이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 검찰공화국이 압박을 한다고 하는데 억울한 측면도 분명 있겠지만 정치 지도자라면 그 부분에 대해 선을 그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그러자 “김건희나 탄핵, 특검에 일부 일리가 있는 얘기가 있더라도 방탄에 섞여버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반란표가 생기기 어려운 것”이라며 “그런 부분의 전략은 총선에 이겨서 190석에 근접하는 야당 세력을 갖고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이재명의 딜레마”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본다. 1심 선고 앞에서 국민 앞에서 본인이 정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과 결단을 할 것인가라는 일이 남았다”며 “국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서 당대표직을 사퇴하라 어째라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정리했다.

그러자 황 소장은 “그렇게 보자면 떳떳한 사람이 15일에 5000명을 동원해서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는 왜 하는가?”라며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번에 자기가 선고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정리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믿고 싶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억강부약 그리고 대동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