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감사원, '사드배치 지연'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4명 수사의뢰.. 칼끝은 文?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지난달 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2급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시민단체와 중국에 유출했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원의 수사의뢰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감사원 "文정부 고위 안보라인, 2급기밀 시민단체·중국에 유출"

앞서 한미 양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사드가 자신들의 미사일 체계를 감시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들며 강력 반발했다. 이로 인해 당시 중국은 강력한 한한령(한류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2017년 4월 경북 성주군 소성리 골프장에 사드가 임시로 배치됐으나 시민 단체가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파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한미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를 검증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유해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기간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평가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사실이 지난해 공개된 국방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해 7월 당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2021년 6월 28일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보고된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 가운데 국방부가 2019년 12월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에 따르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외교부장 방한,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며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구성 착수가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하고 지난달 말 정 전 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 4명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것이다. 즉, 지난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이들이 2급 비밀을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설명이다.

또, 감사원은 이들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하면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감사 결과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與 김기현 "文정부, 사드 배치 늦추려 매국.. 굴종외교 국정조사해야"

감사원의 수사의뢰 사실이 전해지자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문 정부가 매국에 가까운 행태를 자행했다며 "주권 국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포기한 참으로 부끄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사드 반대 시위를 부추기기 위해 군사작전 일정을 시민단체에 유출하며 정부가 선동꾼 역할을 자처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가장 경악할 만한 것은 주한중국대사관의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까지 사전에 알려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주권 행위마저 중국에 '사전 보고'를 하고 허락받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며 "문 전 대통령의 말대로 진정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의 대국이기에 '작은 나라'로서 굴욕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중국몽, 사대주의라는 말로도 부족한 외교 매국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하루가 멀다고 드러나는 문재인 정권의 대중·대북 굴욕외교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외교 매국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국가 기밀 사전 보고 사태를 포함한 대중·대북 굴종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 "근거없는 정치보복" "사드 정상적으로 운용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됐다"며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즉,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것이 사드 정상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를 출발로,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월성 원전, 통계 등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5년을 탈탈 털어 왔다"며 "감사원이 들쑤시고, 검찰이 또 수사를 핑계로 괴롭혀 재판까지 간 이들 중 산업부의 공무원은 결국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는 수많은 이해가 얽혀있고, 복잡한 주변국의 요구들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복잡한 이슈"라며 "박근혜 정부의 결정으로 얼음장처럼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도 끝없는 외교 노력으로 풀어냈다.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노력을 잘 알았기에 고마움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한미 군사작전을 중극측에 유출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전반부에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식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6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뭉갰다고 하는데 핵심은 사드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거지 않느냐"며 "분명한 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서 사드 체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사드 체제가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마치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켜서 사드 체제에 차질을 준 것처럼 일종의 가짜뉴스 착시효과 눈속임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